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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과 정치제도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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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과 정치제도개혁

  • 정만희
  • |
  • 피앤씨미디어
  • |
  • 2017-09-30 출간
  • |
  • 484페이지
  • |
  • 172 X 245 mm
  • |
  • ISBN 979115730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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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머리말
이번에 출간하는 졸저 "헌법개정과 정치제도개혁"은 최근 수년 간 필자가 발표한 논문들 중에서 헌법개정문제에 관한 몇 편의 논문과 한국의 의회주의와 정당?선거제도의 개혁에 관한 논문들을 한데 묶어 단행본으로 발간하게 된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작금의 헌법개정논의는 정치권에서 정부형태 개헌론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고 학계에서도 지난 10년간 개헌에 관한 연구와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상당한 연구성과도 축적되어 있다. 특히 제20대 국회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헌법전반에 걸친 개헌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개헌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개헌논의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18년 6월 지방선거시에 국민투표로 개헌을 확정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따라서 이번의 개헌논의는 어느 때보다도 개헌의 실현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필자는 정부형태를 중심으로 한 개헌논의가 다시 급부상하고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헌법개정 문제에 대해 그동안 몇 차례 학회지와 연구기관 등에 발표한 글들을 모아 다시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필자의 평소 헌법학의 관심분야의 하나인 의회주의원리와 선거제도 정당제도의 헌법문제에 관한 글들을 이 책에 수록하였다. 여기에 수록된 12편의 논문은 현시점에 있어서 한국사회의 헌법논쟁의 핵심문제이며 정치개혁의 주요 이슈에 해당하는 것들이라는 점에서 졸저 발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무튼 이 책이 정치권과 학계의 개헌논의에 하나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일반 국민의 헌법개정 문제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건전한 시민으로서의 헌법지식과 교양을 넓히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필자의 마음이다. 아울러 이 책은 대학의 학부나 법학전문대학원의 헌법강좌의 참고문헌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각 주제별 논문의 내용에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들을 빠짐없이 수록하였음을 밝혀둔다.

본서의 제1편은 헌법개정의 이론에 기초한 정부형태 개헌논의와 통일헌법을 위한 개헌방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1장 '헌법규범과 헌법현실'에서는 1987년 개정된 현행헌법의 헌법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국가의 최고규범으로서의 헌법의 실질적 기능을 헌법현실과의 일치여부의 관점에서 평가하며, 우리 헌법현실의 구체적인 문제점들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대한민국헌법이 진정한 '규범적 헌법'(normative constitution)으로서의 위상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헌법적 과제와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글의 내용은 헌법개정논의의 출발점이요 전제를 의미한다.

제2장 '이원정부제 정부형태의 검토'에서는 이원정부제의 개념과 프랑스 이원정부제의 원리 및 운용실제를 분석하고 이원정부제의 한국에의 도입론에 대해 비판적 입장에서 평가하고 있으며, 제3장 '정부형태에 관한 헌법개정의 방향'에서는 정부형태 개헌논의의 전개과정을 소개하고 이원정부제 개헌론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바람직한 정부형태 개헌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제4장 '헌법개정조항의 개정필요성에 관한 검토'에서는 헌법상 헌법개정조항의 기능을 검토하고 헌법개정절차의 비교법적 분석을 통하여 한국헌법의 헌법개정조항의 개정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개정방향으로 헌법개정 발의권의 조정과 국민투표제의 제한적?선택적 실시 등을 제안하고 있다.

제5장 '통일헌법을 위한 단계적 헌법개정'에서는 한국헌법상 통일조항의 의미와 한계를 분석하고 통일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헌법문제 해결을 위한 단계적 헌법개정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통일과정이 현실화 될 때 통일합의서의 헌법적 근거와 통일과정의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1단계 헌법개정과 통일이 실현되는 제2단계 통일헌법을 채택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제2편은 한국 의회주의와 정당제도 개혁방안에 관한 헌법이론적 접근을 내용으로 한다. 제6장 '국회 입법과정의 개선방안'은 한국 의회주의의 현실과 입법과정의 병리현상을 분석하고 국회선진화법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입법과정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입법과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의 조화적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심사기간지정제와 안건신속처리제의 가중다수결 특별정족수 요건을 완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제7장 '국회의 국정통제기능 검토'에서는 우리 헌법상 의회주의원리 및 권력분립원리의 실질화와 헌법합치적 운용의 관점에서 국회의 행정부 통제기능과 재정통제기능을 중심으로 그 제도와 실제적 운용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8장 '국회의원의 자유위임과 정당기속'에서는 대의제원리와 자유위임의 원리의 성립과정과 현대헌법적 의의를 재조명하고, 오늘날의 정당국가적 민주주의에 있어서 의원의 지위의 변질에 따른 의원의 정당기속에 관한 구체적 문제들을 관련 학설과 헌법재판소 판례의 분석을 통하여 검토하고 한국의 현 헌법상황에 있어서 대의제원리와 정당제 민주주의의 규범조화적 해석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제9장 '선거구획정의 기본문제'에서는 선거구획정의 헌법적 의미와 기본원칙을 재검토하고, 선거구획정의 기준에 관한 각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의 선거구획정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그리고 우리의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상의 문제점을 검토하며, 특히 우리의 선거구획정위원회제도의 취약점으로 지적되는 위원회획정안의 국회에 대한 기속력 확보방안을 제시한다.

제10장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론의 헌법적 검토'에서는 한국의 정당정치개혁의 핵심과제를 의미하는 정당공천과정의 민주화를 위한 방안으로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론에 대하여 헌법상 정당조항과의 관련 하에 그 위헌성 여부를 검토하고 바람직한 민주적 정당공천과정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제11장 '정당법상 정당의 자유 제한'에서는 오늘날 정당국가적 민주주의 하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정당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정당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정당법상의 정당규제조항들을 분석하고, 이에 관한 최근 헌법재판소의 판례들을 비판적 시각에서 평석하고 앞으로의 입법개선의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제12장 '정당해산심판의 헌법적 쟁점'에서는 정당해산제도의 헌법적 의의와 본질을 재검토하고 정당해산의 실질적 요건으로서 '민주적 기본질서의 위배'와 정당해산의 효과로서 정당소속 의원의 '의원직상실 여부'문제에 관한 두 가지 쟁점에 대해 학계의 논의를 정리한 후 필자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으며, 현행 정당해산제도에 관한 법률규정의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입법의 필요성을 기술하고 있다.

이 책에 수록된 글들은 주제 별로 시차를 두고 발표한 논문들을 한데 묶은 것이기 때문에 각 장별 서술된 내용이 세부적 논점에 있어서는 부분적으로 다른 장의 내용과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는 바이다.

끝으로 졸저의 발간을 흔쾌히 수락해 주신 피앤씨미디어 박노일 사장님과 기획 및 편집 담당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고, 원고의 교정작업에 참여한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8기생 류흥수, 박수빈 군의 노고에 고마움을 표한다.

2017. 8.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에서
정만희 씀

저자소개

저자 정만희(鄭萬喜)는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고려대학교 대학원, 1984)
미국 버클리대학교·일본 동경대학 법학부 등에서 헌법연구
한국헌법학회 회장 역임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장 역임
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 위원 역임
법무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위원 역임
동아대학교 부총장 역임

도서소개

▶ 이 책은 헌법개정과 정치제도개혁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헌법개정과 정치제도개혁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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