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Introducing
Unit 01 행정쟁송법의 최근출제경향 2
Unit 02 행정쟁송법의 학습방법 3
Unit 03 행정법의 기본구조와 기초개념 4
Unit 04 행정구제법의 체계 5
Unit 05 행정소송의 절차흐름도 7
Unit 06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종류와 소송형식 8
Unit 07 항고소송의 4분류체계 10

제2부 행정소송법
Unit 08 행정소송의 한계★☆☆ 12
Unit 09 무명항고소송의 인정여부★★☆ 14
Unit 10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 (작위)처분★★☆ 16
Unit 11 소극적 처분개념으로서 거부처분★★☆ 25
Unit 12 특수한 처분개념으로서 재결★★★ 31
Unit 13 취소소송(방어소송)의 원고적격★★☆ 40
Unit 14 행정소송법상 피고적격과 피고경정★★☆ 51
Unit 15 권리보호의 필요(협의의 소익)★★★ 56
Unit 16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67
Unit 17 행정심판전치주의★☆☆ 72
Unit 18 행정소송의 관할법원★☆☆ 75
Unit 19 행정소송의 소송참가★☆☆ 77
Unit 20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79
Unit 21 소변경제도★★☆ 81
Unit 22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84
Unit 23 집행정지제도★★☆ 89
Unit 24 행정소송법상 가처분의 허부★★☆ 96
Unit 25 행정소송의 심리원칙★★☆ 100
Unit 26 행정소송에서의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102
Unit 27 취소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 104
Unit 28 일부인용(일부취소)판결의 가능성★☆☆ 106
Unit 29 사정판결★★☆ 109
Unit 30 취소판결의 기판력★☆☆ 112
Unit 31 취소판결의 기속력★★★ 116
Unit 32 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제도★★★ 122
Unit 33 취소판결의 형성력과 제3자효★★☆ 125
Unit 34 판결에 의하지 않은 소송종료★★☆ 127
Unit 35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29
Unit 36 무효등확인소송★★☆ 135
Unit 37 형식적 당사자소송★☆☆ 139
Unit 38 실질적 당사자소송★☆☆ 140
Unit 39 기관소송★☆☆ 145

제3부 행정심판법
Unit 40 행정심판의 개념과 다른 제도와의 구별★☆☆ 148
Unit 41 행정심판의 종류★☆☆ 151
Unit 42 의무이행심판★★☆ 153
Unit 43 행정심판의 대상★★☆ 155
Unit 44 행정심판의 청구인★☆☆ 156
Unit 45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158
Unit 46 행정심판위원회★☆☆ 160
Unit 47 행정심판법상 가구제제도★★☆☆☆ 164
Unit 48 행정심판의 심리절차★★☆ 166
Unit 49 재결의 효력★☆☆ 169
Unit 50 행정심판법상 직접강제(직접처분)제도★★☆ 172
Unit 51 행정심판법상 간접강제★★☆ 173
Unit 52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175

제4부 노동쟁송의 특수문제
Unit 53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에 대한 행정쟁송★★☆ 180
Unit 54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한 불복★★★ 185
Unit 55 산재법상 보상급여결정에 대한 불복★★☆ 188
Unit 56 고용보험법상 보상급여결정에 대한 불복★★☆ 191
Unit 57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결정에 대한 불복★★☆ 194
Unit 58 부관에 관한 행정쟁송★★☆ 198

본서는 행정쟁송법의 효과적인 학습을 위하여 『기출문제설시ㆍ체계적 도식ㆍ조문ㆍ핵심정리ㆍ판례정리ㆍ노동쟁송연결논점정리ㆍ답안작성요령』의 구조로 「행정쟁송법」시험에 필요한 행정쟁송의 모든 쟁점을 빠짐없이 정리하였습니다. 우선 관련조문은 2017년 9월 1일 현재 시행중인 행정소송법과 「(개정)행정심판법(2017.10.19.시행)」 및 「노동관계법률」 등 최근 주요 개정법령의 내용을 빠짐없이 반영하였고, 관련 최신 대법원 판례까지도 쟁점별로 사실관계까지 요약하여 설시해 놓았다. 우선 행정쟁송법이론을 시중에서 읽혀지고 있는 모든 행정법의 교재를 기본으로 하여 관련 학계의 논문과 수험가의 자료를 반영하여 핵심만 갖추려 빠짐없이 정리하였다. 둘째로 최근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의 문제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출제되는 점에 착안하여 2017년 7월 말까지 판시된 행정쟁송법관련 판례를 요지판례와 중요판례로 나누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셋째로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중요논점들에 대해서 문제유형에 따른 답안작성요령을 Fomat화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