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제1편 자동차보험 개관
제1절 자동차보험
Ⅰ. 자동차보험의 담보 종목 3
1. 사고의 분류 3
2. 배상책임보험 3
3. 상해보험 4
4. 결언 4
Ⅱ. 자동차보험의 종류 4
1. 서(緖) 4
2. 자동차의 용도에 따른 분류 5
3. 자동차 종류에 따른 분류 5
4. 피보험자의 직업에 따른 분류 5
Ⅲ. 가입의 강제성 여부에 따른 분류 6
Ⅳ. 자동차보험에서 상해보험의 유형 7
제2절 담보종목간 우선 순위
Ⅰ. 서(緖) 9
Ⅱ. 대인배상Ⅱ의 적용 순서 9
Ⅲ. 상해보험에서 대인배상의 보완적 기능 10
1. 서 10
2. 무보험상해담보 10
3.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11
제3절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의 차이
Ⅰ. 보상한도와 보험가입의 강제성 여부 14
Ⅱ. 담보하는 손해배상금 발생 근거의 차이 16
Ⅲ.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에 적용되는 약관이 다르다 17
1. 피보험자의 범위 17
2. 면책사유, 운전자한정특약 적용 여부 19
Ⅳ. 자배법 제5조 이하는 대인배상Ⅰ에만 적용된다. 21
1. 직접청구권 21
2. 가불금제도의 적용 여부 22
Ⅴ. 유사점 22
제4절 정부보장사업
Ⅰ. 보장사업 23
1. 의의 23
2. 지급요건 23
3. 지급보험금 산정(대인배상 Ⅰ과의 차이점) 25
4. 지급재원 및 지급절차 28
제5절 보험자의 보상책임 발생요건
Ⅰ. 총설 30
Ⅱ. 기본담보 30
1. 제1조건 30
2. 제2조건 31
Ⅲ. 특약상의 담보조건의 충족 32
Ⅳ. 계약상의 하자가 없어야 한다. 33
Ⅴ. 면책사유의 부존재 33
제2편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1절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Ⅰ. 서 37
Ⅱ. 자배법 제3조의 특징 38
Ⅲ. 자배법상 손해배상책임과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의 비교 38
1. 손해배상책임의 주체 38
2. 입증책임 38
3.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39
4. 민법과 자배법의 경합 39
Ⅳ. 자배법과 국가배상법의 관계 40
1. 손해배상책임 발생 요건 40
2. 국가배상심의전치주의 40
3.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향토예비군특별규정 40
Ⅴ.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 41
1. 자배법 제3조의 규정 41
2. 자배법 제3조의 적용 범위 42
3. 운행자의 개념 46
4. 자배법상 타인성 48
Ⅵ. 3면책요건 56
1. 서 56
2. 피해자가 승객인 경우 56
3. 피해자가 승객 이외인 경우 58
4. 위법성조각사유와 운행자의 면책요건 58
Ⅶ. 명의잔존자의 운행자성 60
1. 명의잔존자의 의의 60
2. 명의잔존자의 운행자 책임 60
Ⅷ. 절취운전 사고에 대한 차주의 운행지배권 61
1. 절취의 의의 61
2. 차주의 운행자 책임 62
3. 결언 62
Ⅸ. 자동차취급업자 사고에 대한 보험자의 보상책임 63
1. 자동차취급업자의 의의 63
2. 운행자 책임 63
3. 보험자의 보상책임 64
Ⅹ. 무단운전에 대한 운행자 책임 67
1. 무단사용의 의의 67
2. 운행지배권 67
3. 피해자의 자배법상 타인성 68
4. 결언 68
제2절 자동차사고의 개념
Ⅰ. 서 69
Ⅱ. 소유·사용·관리의 개념 70
Ⅲ. 피보험자동차 사고의 개념 71
1. 서론 71
2. 운행 중 사고 71
3. 상당인과관계의 존재 72
Ⅳ. 사례별 검토 72
1. 견인차에 견인되어 가는 차량 72
2. 자배법 상 중기나 건설기계의 사용 73
3. 밧줄과 관련된 사고 73
4. 수리 중 사고 74
5. 차량관리 소홀의 운행성 74
6. 불법주차의 운행성 75
7. 하역작업의 운행성 75
8. 차량 내에서 휴식 중 사고 76
제3편 자동차보험 일반사항
제1절 계약의 성립, 철회와 보험기간
Ⅰ. 보험계약의 성립 79
Ⅱ. 보험자의 책임개시 79
1. 보험증권상 첫날의 24시 책임개시 79
2. 보험료 영수시점 79
3. 보험기간 첫날의 0시 80
4. 의무보험의 중복 80
Ⅲ. 보험기간의 종기 80
Ⅳ. 대체 및 양도 승인시 보험자의 담보 책임 개시 81
Ⅴ. 청약 철회 81
제2절 위험의 증가
Ⅰ. 위험의 증가 83
Ⅱ. 위험증가의 유형 83
Ⅲ. 통지의무위반의 효과 84
Ⅳ. 해지권 제한 84
제3절 보험료 분납 특약
Ⅰ. 서(緖) 85
Ⅱ. 신용카드 이용보험료 납입특약 85
Ⅲ. 보험료납입분할 특약 85
1. 의의 85
2. 최고기간, 보험계약 실효시점과 보험자의 보상책임 86
3.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된 경우 보험계약의 실효 여부 86
Ⅳ. 보험료자동납입 특약 87
1. 적용대상 87
2. 보험료 자동납입 87
3. 분할보험료의 납입 유예 및 납입 최고 87
4. 보험계약의 부활 88
5. 자동이체 변경 또는 거래정지 통지 88
제4절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Ⅰ. 약관조항 89
Ⅱ. 양도조항의 적용범위 90
Ⅲ. 양도조항의 적용 시점 90
Ⅳ. 양수인이 기명피보험자가 되기 위한 조건 91
Ⅴ. 보험자의 보상책임 91
1. 서(緖) 91
2. 보험자의 승인 후 91
3. 보험자의 승인 전 92
Ⅵ. 의무보험일시담보특약 94
1. 의의 94
2. 적용대상 보험종목 94
3. 담보기간 94
제5절 피보험자동차의 대체
Ⅰ. 약관내용 96
Ⅱ. 대체와 피보험자동차의 특정 96
Ⅲ. 요건 96
Ⅳ. 예외 97
Ⅴ. 보험자의 보상책임 98
1. 대체 승인 전 98
2. 대체 승인 후 98
3. 대체자동차와 타차 운전담보특약 99
제6절 운전자한정특약
Ⅰ. 특약의 종류 101
Ⅱ. 특약 가입 대상 자동차 101
Ⅲ. 가족운전한정특약에서 담보하는 운전자의 범위 102
Ⅳ. 연령한정특약 102
1. 의의 102
2. 운전의 범위 103
Ⅴ. 특약위반의 효과 103
1. 일반원칙 103
2. 예외 104
Ⅵ. 자동차취급업자(대리운전 포함) 운전사고와 운전자한정특약위반 106
제4편 대인배상
제1절 피보험자의 범위
Ⅰ. 피보험자의 의의 109
Ⅱ. 기명피보험자 109
1. 의의 109
2. 요건 109
Ⅲ. 친족피보험자 110
1. 의의 110
2. 요건 110
Ⅳ. 승낙피보험자 112
1. 의의 112
2. 승낙피보험자에서 허락의 요건 113
3. 사례별 검토 114
Ⅴ. 운전피보험자 116
1. 의의 116
2. 운전피보험자를 두는 취지 117
3. 운전피보험자의 요건 117
제2절 대인배상 초과전보보험
Ⅰ. 서론 119
Ⅱ. 자동차취급업자보험 119
1. 차주의 운행자 책임 119
2. 자동차취급업자 보험 119
Ⅲ. 대리운전업자 보험 120
1. 차주의 운행자 책임 120
2. 차주의 자동차보험 120
3. 대리운전자 보험의 특징 120
4. 대리운전 중 사고에서 차주에 대한 보상 여부 120
5. 차주에 대하여 피해자측 과실이론 적용 가능성 121
Ⅳ. 다른 자동차운전담보특약 122
1. 의의 122
2. 가입요건 122
3. 피보험자동차의 폐차, 양도와 보험계약의 실효 123
4. 보상책임 발생 요건 123
6. 면책사유 126
7. 지급보험금의 결정 131
8. 타차운전담보특약과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의 피보험자 131
제5편 상해보험
제1절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계약
Ⅰ. 선택적 가입 135
Ⅱ. 동일한 점 135
Ⅲ. 차이점 135
1. 보상한도의 차이 135
2. 지급보험금 산출 방법의 차이 136
3. 보험자대위 136
제2절 자기신체사고(2013년 약관 대폭 개정)
Ⅰ. 보상책임 발생 요건(자동차상해도 동일) 137
1.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이어야 한다. 137
2. 피보험자가 사상되어야 한다. 139
Ⅱ. 자기신체사고의 면책사유 140
1. 서 140
Ⅲ. 보험금의 계산 141
1. 서 141
2. 자기신체사고의 보험금 계산 142
Ⅳ. 자기신체사고와 보험자대위 146
Ⅴ. 다른 자동차운전담보특약의 자기신체사고 146
1. 초과전보조항 146
2. 보험금 산정방식 147
3. 피보험자의 범위 147
제3절 자동차상해
Ⅰ. 서론 149
Ⅱ. 보험금 지급기준 149
1. 서 149
2. 실손보상 149
3. No-fault Insurance 149
4. 공제금액 150
5. 우선지급제도와 보험자대위 151
제4절 무보험상해담보
Ⅰ. 의의 152
Ⅱ. 특징 152
Ⅲ. 보상책임 발생 요건 153
1. 서 153
2. 무보험자동차의 범위 153
3. 피보험자의 범위 158
4. 손해배상의무자로부터 배상받지 못한 손해배상액이 존재하여야 한다. 158
Ⅳ. 면책사유 161
1. 상해보험 공통면책사유 161
2. 무보험상해담보 특유의 면책 162
Ⅴ. 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 계산 163
1. 보상한도 163
2. 지급기준 164
3. 공제금액 164
4. 무보험상해담보와 자동차상해(자기신체사고 포함)의 관계 165
5. 무보험상해담보와 산재보험과의 관계 165
제6편 면책사유
제1절 총설
Ⅰ. 면책사유의 의의 169
Ⅱ. 면책사유의 유효성 169
Ⅲ. 면책사유의 해석 169
Ⅳ. 공동면책사유 170
제2절 피보험자 개별적용이론
Ⅰ. 의의 171
Ⅱ. 2013년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 171
Ⅲ. 피보험자 개별적용과 보험자 대위 172
제3절 고의사고 면책
Ⅰ. 약관 규정 173
1. 배상책임보험 173
2. 상해보험 173
Ⅱ. 고의면책의 요건 173
1. 고의의 존재 173
2. 책임능력 174
3. 상당인과관계의 존재 174
Ⅲ. 고의면책 예외규정 174
1. 고의면책과 피보험자 개별적용 174
2. 고의면책과 피보험자 개별적용 174
제4절 이상위험
Ⅰ. 약관조항 176
1. 전쟁위험 176
2. 천재지변 176
3. 핵연료물질 176
Ⅱ. 개념의 해석 176
1. 전쟁위험면책 176
2. 천재지변 177
Ⅲ. 동종제한 해석의 원칙 177
제5절 제3자와의 계약으로 늘어난 손해
Ⅰ. 약관 조항 178
Ⅱ. 계약상 배상책임을 담보하지 않는 이유 178
Ⅲ. 늘어난 손해의 판단 178
제6절 유상운송면책조항
Ⅰ. 유상운송과 면부책의 결정 179
Ⅱ. 약관규정 180
Ⅲ. 유상운송 면책요건 180
1.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180
2. 유상운송을 위한 운행의 범위 181
Ⅳ. 개인용자동차보험 단서조항 181
Ⅴ. 유상운송 면책조항과 피보험자 개별적용 181
Ⅵ. 개인용과 업무용의 유상운송
면책조항의 차이 182
Ⅶ.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 182
제7절 무면허운전 면책조항
Ⅰ. 약관 규정 183
Ⅱ. 보험종목별 무면허운전 면책 여부 184
Ⅲ. 면책취지 184
Ⅳ. 무면허운전 면책 요건 184
1. 무면허운전 184
2. 명시적 묵시적 판단 184
3. 인과관계불요구설(상황에 의한 면책사유) 185
Ⅴ. 피보험자 개별적용과 보험자대위 185
Ⅵ. 대인배상Ⅰ 공제면책금액 186
Ⅶ. 무면허운전 주체별 보험자의 보상책임 186
1. 무단운전자의 무면허운전 186
2. 기명피보험자의 무면허운전 186
3. 여타 피보험자의 무면허운전 186
제8절 음주운전 공제면책조항
Ⅰ. 약관조항 187
Ⅱ. 공제면책의 요건 188
1. 운전 중이어야 한다 188
2. 음주의 판단 188
3. 장소의 제한 여부 188
4. 공제면책의 적용 188
제9절 친족피해자 면책조항
Ⅰ. 약관 규정 189
Ⅱ. 법적 성질 및 면책취지 189
Ⅲ. 약관의 해석 190
Ⅳ. 피보험자 개별적용 190
1. 운전자(승낙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190
2.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191
4. 친족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192
5. 허락피보험자가 사상된 경우 193
Ⅴ. 대인배상Ⅰ에서도 보상되지 아니한 경우194
제10절 관용자동차 면책조항
Ⅰ. 국가배상법과 자배법과의 관계 195
Ⅱ. 관용자동차특별약관 중 군인 등 공무 중 부상 면책조항 195
1. 약관조항 195
2. 취지 195
3. 면책조항 적용의 요건 196
4. 면책조항의 적용 제외 196
제11절 부분 면책사유
Ⅰ. 의무의 유형 197
1. 손해방지 및 권리보존행사의무 197
2. 통지의무 197
3. 피보험자의 협조의무 198
Ⅱ. 의무태만의 효과 198
Ⅲ. 비용의 부담 199
1. 비용의 유형 199
2. 비용부담의 취지와 한도 199
3. 비용부담의 요건 200
제7편 권리의 행사와 소멸
Ⅰ. 의의 203
Ⅱ. 요건 203
Ⅲ. 소멸시효 기간 203
Ⅳ. 소멸시효의 기산점 204
1. 불법행위 소멸시효 기산점 204
2. 배상책임보험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204
3. 무보험상해담보 205
4. 자기신체사고 205
5. 차량손해 205
Ⅴ. 소멸시효 중단 205
1. 의의 205
2. 입증책임 205
3. 청구 206
Ⅵ. 시효중단의 효과 207
Ⅶ. 소멸시효완성 207
Ⅷ. 소멸시효이익의 포기 207
제2절 합의의 효력 및 합의권자
Ⅰ. 총설 212
1. 합의의 의의 212
2. 손해배상청구권과 합의권 212
Ⅱ. 손해배상청구권자와 합의권자 213
1. 부상의 경우 213
2. 사망사고의 경우 213
3.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 213
4. 사실혼관계자의 손해배상청구권 214
5. 법정대리인 214
6. 동시사망 추정 216
7. 상속권 포기, 한정상속 및 특별한정상속 217
Ⅲ. 합의의 상대방 219
1. 합의의 상대방 219
2. 합의당사자 이외에 합의의 효력이 미치는지의 여부 219
Ⅳ. 후발손해와 합의의 효력 220
1. 문제의 제기 220
2. 후발손해의 인정요건 220
3. 선합의의 효력범위 222
4. 후발손해의 인정범위 223
5. 소멸시효 223
제8편 자배법과 피해자 보호
제1절 자배법상 보험가입 강제
Ⅰ. 서 227
Ⅱ. 자배법의 목적과 적용범위 227
Ⅲ. 의무보험 가입강제 228
1. 서 228
2. 가입강제 자동차와 가입강제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228
3. 보험자의 인수의무와 법정 인수거부 사유 229
4. 임의해지 금지 및 법정해지사유 230
5. 무보험통지의무와 행정처분 231
6. 무보험에 대한 징계 232
7. 의무보험일시담보특약 232
8. 임시운행허가기간 의무보험담보 특별 약관 233
제2절 가불금제도
Ⅰ. 의의 235
Ⅱ. 가불금의 성격 235
Ⅲ. 가불금 청구의 요건 236
Ⅳ. 가불금의 범위 237
Ⅴ. 공제 237
제3절 직접청구권
Ⅰ. 의의 및 법적 근거 238
Ⅱ. 배상책임의 본질과 사회적 기능 238
Ⅲ. 직접청구권의 성질 239
1. 손해배상청구권설 239
2. 강행성 239
3. 배타성 239
4. 독립성 241
Ⅳ. 직접청구권 발생 요건 244
1.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발생 244
2. 유효한 보험계약이 존재하고 계약상의 하자가 없어야 한다 244
3. 면책사유의 부존재, 담보조건의 충족 244
Ⅴ. 항변사유 245
1.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항변사유 245
2. 보험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항변사유 245
3. 판결의 기판력의 효력과 직접청구권에 대한 항변사유 245
Ⅵ. 직접청구권에 대한 압류금지조항 246
Ⅶ. 기타 247
1. 이중지급의 문제 247
2. 보험자의 통지의무 및 피보험자의 협조의무 247
제4절 치료비지급보증
Ⅰ. 서 248
Ⅱ.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248
Ⅲ. 진료비지급보증제도 249
1. 진료비보증 249
2. 진료비직불청구 금지 249
3. 보험회사 임의 삭감금지 250
4.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및 분쟁 조정 250
Ⅳ. 입원환자관리제도 251
1. 서 251
2. 외출 및 외박의 관리(자배법 제13조) 251
3. 의사의 퇴원 지시(자배법 제13조의 2: 자배법시행령 제12조의 2) 251
제5절 피해자 1인당 한도의 의미
Ⅰ. 서 252
Ⅱ. 대인배상Ⅰ만 가입한 자동차끼리 쌍방과실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금 산출 방법 253
제6절 교통사고특례법과 형사책임 자동차보험
Ⅰ. 교통사고특례법 254
1. 총설 254
2.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책임 254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한 특례 혜택 255
Ⅱ. 교통사고와 형사합의 258
1. 형사합의금의 법적 성질 258
2. 형사합의금과 손익상계 258
3. 형사합의금에 대한 가해자의 보험금청구권 258
4. 형사합의와 채권양도 259
5. 공탁제도 259
6. 합의 이후에 조합원이 형사합의금을 청구한 경우 260
Ⅲ. 가불금·우선지급금·가지급금의 차이 260
1. 의의 260
2. 요건의 비교 261
3. 금액의 비교 261
4. 관계 261
5. 도표상의 비교 262
제9편 구상권
제1절 보험자의 구상권
Ⅰ. 구상권의 의의 265
Ⅱ. 구상권의 근거 265
1. 서 265
2. 보험자대위 265
3. 분담청구 266
4. 위임계약 266
5. 사무관리 266
6. 채권양도 267
Ⅲ. 보험자대위 267
1. 의의 267
2. 요건 267
3. 보험자대위의 효과 268
4. 보험자대위의 범위와 제한 269
5.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270
6. 연대채무자간의 구상권의 대위 270
제2절 연대책임과 부진정연대책임
Ⅰ. 의의 273
Ⅱ. 연대책임의 유형 273
Ⅲ. 진정연대책임과 부진정연대책임의 비교 273
1. 유사점 273
2. 차이점 274
Ⅳ. 자동차보험에서의 적용 274
1. 연대채무자 1인이 피해자에게 갖는 동승자 감액의 항변사유를 다른 연대채무자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274
2.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275
3. 부진정연대채무자간의 이중변제의 문제 276
4. 과실동의 요청서의 효력 276
제3절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간의 관계
Ⅰ. 총설 277
1. 서론 277
2.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과의 관계 유형 277
Ⅱ. 산재보험의 개관 278
1. 산재보험의 특징 278
2. 산재급여의 종류 279
Ⅲ. 자동차보험 대인배상과 산재보험 282
1. 산재면책조항 282
2. 면책취지 283
3. 산재면책조항의 적용 요건 283
4. 기명피보험자의 피용인이 운전 중 다른 피용인을 사상한 경우(제1유형) 287
5. 여타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해자인 경우
(제2 유형) 288
6. 제3자의 피용인인 경우(제3유형) 288
Ⅳ. 자기신체사고와 산재보험 289
1. 자기신체사고와 산재보험 289
2. 산재보험에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공제 가능한지 여부 289
Ⅴ. 무보험상해담보와 산재보험 291
1. 산재면책 291
2. 공제조항 291
Ⅵ. 자동차상해와 산재보험 291
Ⅶ.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간의 구상권과 추가청구금액 292
1. 산재보험의 구상권 292
2. 사망사고에 있어서 공단의 구상권의 범위와 피해자의 추가청구 292
3. 부상사고에서 공단의 구상권의 범위와 피해자의 추가청구 294
제4절 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관계
Ⅰ. 연역적 고찰 296
Ⅱ.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에 의한 급여제한 296
1. 고의 사고 296
2. 중과실 사고 297
3. 제53조 제2항에 의한 급여제한 298
Ⅲ. 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는 경우 299
1.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299
2. 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는 경우라도 의료보험 처리가 된다. 299
3. 제3자로부터 배상을 받은 경우 그 범위 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보험 지급을 하지 아니 한다. 300
Ⅳ. 자동차보험에서 치료비 과실상계 300
1.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약관상 치료비 과실상계 300
2.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지불한 치료비에 대하여 의료실비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302
Ⅴ. 자동차보험과 의료보험의 관계 302
1. 자동차상해와 국민건강보험 302
2. 무보험상해담보와 의료보험 303
3. 기왕증과 의료보험 304
4. 피해자 과실이 있는 경우 305
Ⅵ. 자동차보험 합의 이후 치료비 의료보험처리 가능하다 306
Ⅷ. 구상권 307
1. 구상권의 범위 307
제10편 손해론
Ⅰ. 총설 311
Ⅱ.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312
1. 개념 312
2. 특별손해 312
Ⅲ. 교통사고 후 자살 313
제2절 위자료
Ⅰ. 서 314
Ⅱ. 약관의 지급기준 314
1. 사망사고 314
2. 후유장해 315
3. 부상사고 316
Ⅲ. 위자료 산정 317
제3절 적극적 손해
Ⅰ. 의의 318
Ⅱ. 치료관계비 318
1. 치료비의 의의 318
2. 손해배상금으로 치료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318
3. 치료관계비의 유형과 인정 319
4. 치료관계비의 인정 여부 320
Ⅲ. 향후치료비 320
1. 의의 320
Ⅳ. 향후치료비의 유형과 인정 320
1. 증상고정 전 향후치료비 320
2. 향후 치아보철비 321
3. 외상성간질의 예방을 위한 항경련제 투여 321
4. 증상유지를 위한 치료비 321
5. 향후치료비 산정 시 고려하여야 할 점 321
Ⅴ. 간병비 인정 여부 322
1. 의의 322
2. 부상 등급별 보상한도 322
3. 교통사고 피해자가 7세 미만 자인 경우 322
Ⅵ. 가정간호비의 인정 여부 323
1. 의의 323
2. 인정대상 323
3. 지급기준 323
제4절 휴업손해
Ⅰ. 의의 324
Ⅱ. 휴업손해의 인정 요건 324
1. 치료기간이어야 한다 324
2. 휴업을 하여야 한다 324
3.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324
Ⅲ. 휴업손해를 산정하는 산식 325
1. 산식 325
2. 휴업손해의 기준이 되는 소득 325
3. 급여소득자의 수입감소액 325
4. 사업소득자의 수입감소액 325
5. 기술직종사자 326
6. 일용근로자 임금의 인정 327
7. 이중소득의 경우 327
8. 개인택시 운전자 327
제5절 상실수익의 산정
Ⅰ. 의의 328
Ⅱ. 상실수익의 결정 산식 328
1. 사망의 경우 328
2. 후유장해의 경우 328
Ⅲ. 상실소득의 기초인 소득이 갖추어야할 조건 329
1. 근로소득이어야 한다 329
2. 위법소득이 아니어야 한다. 329
3. 세법상 입증가능 한 소득 330
Ⅳ. 상실수익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의 시점 332
1. 원칙 332
2. 예외 332
Ⅴ. 자동차보험 약관상 현실소득 인정방법 333
제6절 취업가능월수
Ⅰ. 취업가능월수 334
1. 취업가능월수의 의의 334
2. 정년연월일 334
3. 취업가능시기 335
4. 라이프니쯔 계수의 계산 336
제7절 중간이자공제
1. 중간이자공제 339
2. 중간이자공제 방법 339
3. 호프만식과 라이프니쯔식 계산법의 비교 339
4. 중간이자공제가 적용되는 배상금 340
제8절 상실수익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월현실소득
Ⅰ. 사업소득자의 월현실소득의 인정 341
1. 사업소득자 341
2. 자동차보험 약관 기준 341
Ⅱ. 급여소득자의 월현실소득의 인정 342
1. 서 342
2. 급여소득자(자유직소득자) 342
3. 급여소득의 범위 342
4. 월현실소득액 산정방법 342
5. 취업결정 후 취업 전 사고 343
Ⅲ. 군인의 상실수익의 산정 343
1. 직업군인의 정년과 월현실소득 인정 343
2. 군복무중인자의 상실수익산정 344
3. 군복무예정자의 상실수익 산정 344
Ⅳ. 외국인 근로자의 월현실소득의 인정 344
1. 적법한 취업자 344
2. 적법한 일시체류자 345
3. 그 밖의 경우 345
Ⅴ. 기술직종사자 345
1. 기술직종사자의 분류 345
2. 월현실소득 인정에 관한 약관 규정 346
Ⅵ. 두 가지 직업의 소득 인정 여부 346
제9절 기왕증 감액
Ⅰ. 서 347
Ⅱ. 피해자의 소인 347
Ⅲ. 기존 장해가 있는 경우 347
1. 실무에서 일반적 처리 방법 347
Ⅳ. 소인을 참작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범위 348
1. 염좌 수준의 치료를 한 경우 348
2. 수술하거나 장기 치료를 한 경우 348
Ⅴ. 기왕증 감액과 과실상계가 경합된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방법 348
Ⅵ. 기여도 감액하여야 하는 사례 349
1. 피해자의 심인성 349
2. 척추체 손상 349
3. 압박골절 350
4. 회전근개 파열 350
Ⅶ. 기왕증과 치료비 문제 350
1. 기왕증 치료비 지급보증의무 350
2. 기왕증과 최저 치료비 지급보증제도의 적용 여부 350
제10절 과실상계
Ⅰ. 과실상계의 의의 351
Ⅱ. 과실상계의 성립 351
1. 과실의 존재 351
2. 사리변식능력의 존재 351
3. 상당인과관계의 존재 351
Ⅲ. 절대설과 상대설 352
1. 절대설 352
2. 상대설 352
Ⅳ. 피해자측 과실이론 352
1. 의의 352
2. 이론적 근거 352
3. 피해자측 과실이론의 적용 사례 353
4. 피해자측 과실이론의 적용 356
Ⅴ.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에서 과실의 적용 356
1. 과실의 적용순위 356
2. 가산요소와 감산요소 358
제11절 동승자감액
Ⅰ. 동승자감액의 의의 360
Ⅱ. 동승자감액에 대한 이론적 근거 360
Ⅲ. 약관상 동승자감액 규정 362
제12절 손익상계
Ⅰ. 의의 363
Ⅱ. 요건 363
1. 사고로 손해를 입음과 동시에 이익을 얻어야 한다 363
2. 상당인과관계의 존재 363
3. 그 이득이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63
Ⅲ. 손익상계의 사례 364
1. 서 364
2.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 364
Ⅳ. 과실상계와 손익상계의 관계 364
제13절 상해등급 결정
Ⅰ. 서 365
Ⅱ. 상해등급 공통사항 365
1. 상해등급의 상향 및 하향조정 365
2. 중복상해에서 상향조정 366
3. 일반상해와 치아보철 상해의 병합 367
Ⅲ. 뇌손상 환자의 상해등급 결정 367
Ⅳ. 척추 골절 및 척수손상 환자의 상해등급 결정 368
1. 서 368
2. 척추골절로 인한 척수손상 - 마비 368
3. 척주골절(수술 불문) 368
4. 기타 368
제40회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제2차 시험문제(2017년도 시행) 369
제39회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제2차 시험문제(2016년도 시행) 376
제38회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제2차 시험문제(2015년도 시행) 383
제37회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제2차 시험문제(2014년도 시행) 3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