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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이승준 형사소송법 조문해설집

2018 이승준 형사소송법 조문해설집

  • 이승준
  • |
  • 서울고시각
  • |
  • 2018-06-05 출간
  • |
  • 1136페이지
  • |
  • 190*260
  • |
  • ISBN 9788952631060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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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1954년도 처음 선보인 형사소송법이 2007년 6월1일 사법개혁이라는 소명아래에서 대대적인 개정이 있었으며 

이후 몇 차례의 개정이 더 있었습니다.

 2007년 개정에서는 우리 형사절차의 역사에서 가장 큰 변화라 할 수 있는 배심원제도(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의 도입을 통해 진정한 사법개혁을 실현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제.개정은 우리 형사절차의 현대화와 선진화 그리고 일반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형사절차를 구축했다고

믿어 의심치 아니할 정도의 성과라고 불 수 있으며 이러한 결실은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몇년간 노력의 결실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형사소송법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시점에서 형사소송법을 공부하는

모든 분들의 경우 새롭게 개정된 조문의 정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조문해설집을 발간하게 되었으며 조문뿐만 아니라 조문에 관련된 대법원의 입장인 관련판례를

관련조문아래에 모두 수록하였으며, 해설이나 암기가 필요한 조문에는 해설과 암기도표를 만들어서 조문을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서를 잘 활용하면 형사소송법의 조문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목차

 


**차  례**

- 1권 -

제1편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본질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제3장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주체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제3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사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3장 수사의 종결

  제4장 공소의 제기

 

- 2권 -

제4편 공판

  제1장 공판절차

  제2장 증거

  제3장 재판

 

제5편 상소, 비상구제절차, 특별절차

  제1장 상소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3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4장 특별절차

 

부록 

  - 사항색인

  - 조문색인​

도서소개

 


   


 ** 이 책의 특징 **

 

1. 최신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였고 출간 이후의 새로운 판례들은 별책으로 구성 및 저자 다음 카페

   (Daum카페 '시백 이승준형사소송법' http://cafe.daum.net/healthlaw)에 계속하여 업데이트하여 시험에 완벽대비토록 하였다. 

 

 2. 개정법과 규칙 등을 모두 반영하였다.

 

 3. 조문과 판례만 제한하여 다루는 교재가 아니라 타서들과 달리 관련 실무규정(검찰청법, 법원조직법,

    형집행법, 수사준칙, 범죄수사규칙, 검찰사건사무규칙, 구속예규)등을 관련부분에 각주 처리하여 실제

    형사절차가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4.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강조, 명암, 별표 등을 표시하여

    입체적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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