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노동법의 법원과 노동기본권 / 1

제1절 노동법의 법원 3
Ⅰ. 서 설 3
Ⅱ. 법원의 종류 4
Ⅲ. 법원의 적용순서 5
제2절 근로의 권리와 의무 8
Ⅰ. 서 설 8
Ⅱ. 법적성질 8
Ⅲ. 근로권의 내용 9
제3절 근로3권(단결활동권) 11
Ⅰ. 서 설 11
Ⅱ. 근로3권의 법적성질 11
Ⅲ. 근로3권의 효력 12
Ⅳ. 근로3권의 내용과 상호관계 13
제4절 소극적 단결권과 단결강제 15
Ⅰ. 서 설 15
Ⅱ. 헌법 제33조상 소극적 단결권 인정여부 15
Ⅲ. Union Shop규정(제한적 단결강제) 16

제2편 개별적 근로관계법 / 19

제1장 기본원칙 22
제1절「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22
Ⅰ. 서 설 22
Ⅱ. 전부적용사업 22
Ⅲ. 일부적용사업 25
Ⅳ. 적용제외 25
Ⅴ. 지역적 적용범위 등 26
[보론 : 법규범의 해석] 27
제2절「근로기준법」상 근로자 29
Ⅰ. 서 설 29
Ⅱ. 근기법상 근로자의 개념 29
Ⅲ. 사용종속관계 30
Ⅳ. 근로자·사용자 개념의 상대성 33
[보론 : 외국인 근로자] 34
제3절 사용자 38
Ⅰ. 서 설 38
Ⅱ. 사용자의 범위 38
Ⅲ. 사용자 개념의 확장 40
제4절「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수단 43
Ⅰ. 서 설 43
Ⅱ. 민사적 측면에서의 실효성 확보방안 43
Ⅲ. 형사적 측면에서의 실효성 확보방안 44
Ⅳ. 행정적 측면에서의 실효성 확보방안 45
[보론 : 형사소송의 거증책임] 46
제5절 균등처우의 원칙 48
Ⅰ. 서 설 48
Ⅱ. 균등처우원칙의 요건 48
Ⅲ. 위반 시 효과와 참고 판례 51
제6절 중간착취의 배제 54
Ⅰ. 서 설 54
Ⅱ. 중간착취의 성립요건 54
Ⅲ. 위반 시 효과 55
Ⅳ. 법률에 의한 예외 55
제7절 위약예정 금지 56
Ⅰ. 서 설 56
Ⅱ. 근기법이 금지하는 위약예정에 대한 판단기준 56
Ⅲ. 위반 시 효과 58
[보론 : 사이닝 보너스] 59
제8절 기타 원칙 62
Ⅰ. 근로조건 대등결정의 원칙 62
Ⅱ. 공민권 행사의 보장 62
Ⅲ. 강제근로의 금지 63
Ⅳ. 강제저축의 금지 64
Ⅴ. 폭행의 금지 64
Ⅵ. 기피명부 작성의 금지 65

제2장 취업규칙 66
Ⅰ. 서 설 66
Ⅱ. 취업규칙의 법적성질(규범력의 근거) 67
Ⅲ. 취업규칙의 작성과 신고 68
Ⅳ.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69
Ⅴ. 주지의무 82

제3장 근로계약 84
제1절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무 84
Ⅰ. 서 설 84
Ⅱ. 근로계약의 체결 과정에서의 권리와 의무 84
Ⅲ. 근로계약의 체결 86
Ⅳ. 근로계약의 내용 90
Ⅴ. 근로계약상 주된 의무 91
Ⅵ. 근로계약상 부수적 의무 93
제2절 채용내정 101
Ⅰ. 서 설 101
Ⅱ. 채용내정의 법적성질 101
Ⅲ. 채용내정과 근로관계 102
Ⅳ. 채용내정의 취소 103
제3절 시 용 108
Ⅰ. 서 설 108
Ⅱ. 시용의 법적 성질 108
Ⅲ. 시용의 성립요건 109
Ⅳ. 시용과 근로관계 109
Ⅴ.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의 거부 110
Ⅵ. 시용기간의 만료 113
제4절 수 습 114
Ⅰ. 서 설 114
Ⅱ. 시용과 수습의 구분 실익 114

제4장 임 금 116
제1절 임 금 116
Ⅰ. 서 설 116
Ⅱ. 임금의 법적성질 116
Ⅲ. 임금의 개념요소 118
Ⅳ. 임금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 119
제2절 평균임금 125
Ⅰ. 서 설 125
Ⅱ. 평균임금 125
제3절 통상임금 131
Ⅰ. 서 설 131
Ⅱ. 평균임금과의 구별 131
Ⅲ. 산정사유 및 산정방법 132
Ⅳ.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132
Ⅴ. 통상임금 범위 제외에 대한 노사 합의의 효력 135
Ⅵ. 통상임금 청구에 대한 신의칙 적용 136
[심화학습] [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137
[심화학습] [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146
제4절 휴업수당과 성과급 근로자의 보장급 151
Ⅰ. 서 설 151
Ⅱ. 휴업수당 지급요건 151
Ⅲ. 휴업수당의 금액 153
Ⅳ. 민법상 임금청구권과의 관계 155
Ⅴ. 쟁의행위와 휴업수당 155
Ⅵ. 성과급 근로자의 보장급(근기법 제47조) 157
[보론 : 죄형법정주의] 159
제5절 임금의 지급 162
Ⅰ. 서 설 162
Ⅱ. 직접불의 원칙 162
Ⅲ. 전액불의 원칙 163
Ⅳ. 통화불의 원칙 167
Ⅴ. 정기불의 원칙 172
Ⅵ. 위반 시 효과 172
Ⅶ. 전차금 상계의 금지 173
Ⅷ. 임금의 비상 시 지불 174
Ⅸ.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175
Ⅹ. 임금의 소멸시효 175
Ⅹ｜. 기타 참고 판례 176
[보론 : 퇴직금 분할 약정] 179
- 대법원 2010.5.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제6절 임금채권 우선변제 182
Ⅰ. 서 설 182
Ⅱ. 변제 순위 182
Ⅲ. 사용자의 총재산 184
Ⅳ. 우선변제의 방법 186
Ⅴ. 위반 시 효과와 우선변제 제도의 한계 187
Ⅵ. 민법 제485조 및 제406조와의 관계 188
제7절 도급사업 및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의 특례 190
Ⅰ. 서 설 190
Ⅱ. 일반 도급사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근기법 제44조) 190
Ⅲ.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근기법 제44조의2) 192
Ⅳ.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해당액 직접 지급책임(근기법 제44조의3) 194

제5장 근로시간 196
제1절 근로시간의 보호 196
Ⅰ. 서 설 196
Ⅱ. 근로시간의 개념 및 구체적 판단 196
Ⅲ. 일반근로자의 근로시간 보호 198
Ⅳ.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보호 199
Ⅴ. 여성근로자의 근로시간보호 199
Ⅵ.「근로기준법」제63조상 특수근로자에 대한 적용배제 201
제2절 연장근로 203
Ⅰ. 서 설 203
Ⅱ. 통상연장근로 203
Ⅲ. 인가연장근로(응급연장) 206
Ⅳ. 특례연장(근기법 제59조) 207
Ⅴ. 연소근로자와 여성근로자의 연장근로 208
Ⅵ. 연장근로와 법적효과 208
Ⅶ. 보상휴가제 209
[심화학습 :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관계] 210
제3절 포괄임금제 214
Ⅰ. 원칙적인 임금 산정방법과 포괄임금제 214
Ⅱ.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요건과 비판 215
Ⅲ. 포괄임금제의 효과 219
Ⅳ. 실근로시간의 측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을 체결한 경우 219
Ⅴ. 포괄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는 수당 221
제4절 근로시간 유연화와 외근 및 재량 간주 근로시간제 등 228
Ⅰ. 탄력근로시간제 228
Ⅱ. 선택적 근로시간제 230
Ⅲ. 외근 간주 근로시간제 231
Ⅳ. 재량 간주 근로시간제 233

제6장 휴 식 234
제1절 휴 게 234
Ⅰ. 서 설 234
Ⅱ. 휴게시간의 길이 234
Ⅲ. 휴게시간의 배치 235
Ⅳ. 휴게시간의 사용 235
제2절 휴 일 236
Ⅰ. 서 설 236
Ⅱ. 휴일의 종류 236
Ⅲ. 주휴일 237
Ⅳ. 주휴일의 근로 239
Ⅴ. 휴일근로의 제한 및 적용제외 240
제3절 연차유급휴가 241
Ⅰ. 서 설 241
Ⅱ. 연차유급휴가권의 법적 성질 241
Ⅲ. 연차유급휴가의 발생 242
Ⅳ.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및 사용 248
Ⅴ. 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과 사용촉진 250

제7장 인 사 254
제1절 배치전환(전직) 254
Ⅰ. 서 설 254
Ⅱ. 전직명령권의 근거 254
Ⅲ. 전직명령의 정당성 판단 256
Ⅳ. 부당전직의 구제 260
Ⅴ. 관련문제 : 전직과 부당노동행위 261
제2절 전 출 263
Ⅰ. 서 설 263
Ⅱ. 전출명령의 정당성 판단 263
Ⅲ. 전출근로자의 근로관계 264
Ⅳ. 부당전출의 구제 265
제3절 전 적 266
Ⅰ. 서 설 266
Ⅱ. 전적의 정당성 판단 266
Ⅲ. 전적 근로자의 근로관계 268
Ⅳ. 부당전적의 구제 270
제4절 휴 직 271
Ⅰ. 서 설 271
Ⅱ. 휴직의 법적근거 271
Ⅲ. 휴직의 정당성 판단 272
Ⅳ. 휴직 중의 근로관계와 휴직사유의 소멸과 복직 274
Ⅴ. 휴직기간 만료와 당연퇴직 275
Ⅵ. 부당휴직의 구제 277
제5절 대기발령(직위해제) 279
Ⅰ. 직위해제(대기발령)의 의의와 성질 279
Ⅱ. 직위해제 명령권의 근거 280
Ⅲ. 직위해제의 정당성 판단 281
Ⅳ. 대기발령에 이은 당연퇴직 283
Ⅴ. 부당직위해제의 구제 285

제8장 징 계 288
Ⅰ. 서 설 288
Ⅱ. 징계사유의 결정과 징계권의 근거 289
Ⅲ. 징계의 정당성 판단 294
Ⅳ. 부당징계의 구제 317

제9장 해고와 근로관계 종료 319
제1절 해 고 319
Ⅰ. 서 설 319
Ⅱ. 근로관계의 종료와 해고 319
제2절 해고의 실체적 제한 321
Ⅰ. 해고의 ‘정당한 이유’의 의의 321
Ⅱ. 근로자 측 사유에 의한 해고(일반해고와 통상해고) 323
Ⅲ. 사용자 측 사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 341
제3절 해고의 절차적 제한 355
Ⅰ. 해고예고 355
Ⅱ. 해고사유 및 시기의 서면통지(근기법 제27조) 359
Ⅲ. 자치규범상 해고절차(징계절차 참조) 362
제4절 해고의 시기적 제한(해고금지기간) 366
Ⅰ. 서 설 366
Ⅱ. 해고금지기간 366
Ⅲ. 해고금지기간의 예외 367
Ⅳ. 위반 시 효과 368
Ⅴ. 해고예고기간과 해고금지기간과의 관계(해고예고 참조) 368
제5절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노동위원회 구제를 중심으로) 369
Ⅰ. 서 설 369
Ⅱ. 행정적 구제 :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369
Ⅲ. 사법적 구제 : 법원에 의한 구제 380
제6절 해고 이외의 근로관계 종료사유 387
Ⅰ. 서 설 387
Ⅱ. 사직과 합의 해지 387
Ⅲ. 조건부 퇴직 398
Ⅵ. 당연퇴직 399
제7절 근로관계 종료 후의 근로자 보호 403
Ⅰ. 서 설 403
Ⅱ.「근로기준법」상의 보호 403
Ⅲ.「임금채권보장법」상의 보호 406
Ⅳ.「고용보험법」상의 보호 406
Ⅴ.「산업안전보건법」상의 보호 - 건강관리수첩 교부 406
Ⅵ.「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호 - 퇴직자의 수급권 보호 406

제10장 여성과 소년 407
제1절 연소자의 보호 407
Ⅰ. 취직연령의 보호 407
Ⅱ. 업무상 보호 407
Ⅲ. 근로시간의 보호 408
Ⅳ. 근로조건 서면명시와 연소자증명서 408
제2절 여성의 보호 409
Ⅰ. 업무의 보호 409
Ⅱ. 근로시간의 보호 409
Ⅲ. 출산전후휴가 등 411
Ⅳ. 그 밖의 제도 414
제11장 사업변동 416
제1절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416
Ⅰ. 서 설 416
Ⅱ. 영업양도의 의의와 요건 417
Ⅲ.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419
Ⅳ. 영업양도와 취업규칙 등의 승계 여부 424
Ⅴ. 영업양도와 노동조합 등의 승계 426
Ⅵ. 영업양도와 정리해고 430
제2절 사업 위탁(아웃소싱) 431
Ⅰ. 의의와 문제점 431
Ⅱ. 근로관계 존속의 문제 431
Ⅲ. 외주화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법적성질 432
Ⅳ. 새로운 흐름의 발생과 장래의 과제 435
Ⅴ. 위탁업체 변경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이론 적용 가능성 436
제3절 회사분할과 근로관계 439
Ⅰ. 서 설 439
Ⅱ. 회사분할과 근로관계 문제 440
Ⅲ. 회사분할과 재취업 약정 442
제12장 비정규직 444
제1절 비정규직 근로자 444
제2절 기간제 근로자 445
Ⅰ. 서 설 445
Ⅱ.「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5
Ⅲ.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리 448
Ⅳ. 갱신기대권의 계속 적용여부 451
제3절 파견근로자 456
Ⅰ. 서 설 456
Ⅱ. 근로자 파견 등의 개념과 근로자 파견의 판단 456
Ⅲ. 파견의 제한 460
Ⅳ. 근로자파견에 대한 기타 문제 465
제4절 비정규직 차별금지(노동위원회 구제를 중심으로) 470
Ⅰ. 서 설 470
Ⅱ. 차별적 처우의 성립 요건 470
Ⅲ. 차별시정의 신청요건과 절차 등 473
Ⅳ. 차별적 처우에 대한 기타 구제 476
Ⅴ. 단체협약과 차별금지 476
제5절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그 밖의 보호 478
Ⅰ. 기간제 근로자의 기타 보호 478
Ⅱ. 단시간 근로자 479
제13장 재해보상 481
제1절 재해보상 481
Ⅰ. 재해보상제도의 변천 481
Ⅱ. 업무상 재해 484
Ⅱ. 보험급여의 종류(「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6조 이하) 497
Ⅲ. 수급권의 보호 499
Ⅳ. 제3자에 대한 구상권 499
제2절 [심화학습] 인과관계론 - 업무상 질병 503
Ⅰ. 서 설 503
Ⅱ. 인과관계론 검토 503
Ⅲ. 인과관계의 정도에 대한 견해 504

제3편 집단적 노사관계법 / 507

제1장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510
제1절 노동조합의 설립 510
Ⅰ. 서 설 510
Ⅱ. 노동조합 설립의 실질적 요건 510
[보론 : 특수형태 근로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512
[보론 : 외국인 근로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516
Ⅲ. 노동조합 설립의 형식적 요건 526
Ⅳ. 설립요건의 구비여부와 법적지위 532
제2절 노동조합의 운영 538
Ⅰ. 서 설 538
Ⅱ. 노동조합의 규약 538
Ⅲ. 노동조합에 가입과 조합원의 권리?의무 및 조합의 지위상실 539
Ⅳ. 노동조합의 기관 541
Ⅴ. 노동조합의 재정 546
Ⅵ. 행정감독 548
Ⅶ. 노조운영과 사용자의 편의제공 550
제3절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제도 553
Ⅰ. 서 설 553
Ⅱ. 노조전임자 553
Ⅲ. 근로시간면제제도(Time-off) 559
[보론 : 전임자와 면제자] 563
[보론 : 전임자는 교섭대상인가] 565
제4절 노동조합의 내부통제권 567
Ⅰ. 서 설 567
Ⅱ. 내부통제권의 법적근거 567
Ⅲ. 내부통제의 대상과 통제권의 한계 568
Ⅳ. 위법한 통제처분에 대한 구제 571
제5절 노동조합의 변동(조직형태변경을 중심으로) 572
Ⅰ. 서 설 572
Ⅱ. 합병과 분할 572
Ⅲ. 조직형태변경 573
Ⅳ. 노동조합의 해산 580
[심화학습 : 초기업노조의 하부조직에 대한 대법원 판단의 미묘한 변화] 581
제6절 조합활동 583
Ⅰ. 서 설 583
Ⅱ. 조합활동권의 근거 583
Ⅲ. 조합활동의 정당성 584
Ⅳ. 정당한 조합활동의 효과 594

제2장 단체교섭 596
제1절 단체교섭의 당사자 596
Ⅰ. 서 설 596
Ⅱ. 근로자 측 당사자 597
Ⅲ. 사용자 측 당사자 601
[심화학습 : 단체교섭의 사용자] 604
[보론 : 교섭창구단일화] 606
[심화학습 : : 공정대표의무(대법원 2014.10.30. 선고 2014두38378 판결)] 612
제2절 단체교섭의 담당자 616
Ⅰ. 서 설 616
Ⅱ. 근로자 측 담당자 616
Ⅲ. 사용자 측 담당자 625
제3절 단체교섭 대상 626
Ⅰ. 서 설 626
Ⅱ. 단체교섭 범위의 문제(3분설에 관한 논의) 627
Ⅲ. 교섭대상의 구체적 검토 630
Ⅳ. 단체교섭 대상과 다른 사항과의 관계 640
제4절 성실교섭의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30조) 644
Ⅰ. 서 설 644
Ⅱ. 교섭거부·해태의 정당한 이유 645
Ⅲ. 성실교섭의무의 위반과 구제 649
[심화학습 : 단체교섭응낙가처분] 651

제3장 단체협약 654
제1절 단체협약의 법적성질과 성립요건 654
Ⅰ. 서 설 654
Ⅱ. 단체협약의 법적성질 654
Ⅲ. 단체협약의 유효성립요건 656
제2절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 663
Ⅰ. 서 설 663
Ⅱ. 규범적 부분의 내용 663
제3절 규범적 효력 665
Ⅰ. 서 설 665
Ⅱ. 규범적 효력의 내용 665
Ⅲ. 사적 자치의 한계(협약자치의 한계) 669
Ⅳ. 규범적 부분의 위반 675
제4절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의 범위 676
Ⅰ. 인적범위 676
Ⅱ. 장소적 범위 681
Ⅲ. 시간적 범위(1~2까지는 채무적 부분 공통 적용) 683
제5절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평화의무를 중심으로) 691
Ⅰ. 서 설 691
Ⅱ. 채무적 부분의 효력 691
Ⅲ. 평화의무 692
Ⅳ. 채무적 효력의 소멸 696
Ⅴ. 채무적 부분의 위반과 그 효과 696
제6절 단체협약의 제 조항 698
Ⅰ. 서 설 698
Ⅱ. 단체협약의 여러 가지 조항들 698
제7절 단체협약의 해석 704
Ⅰ. 개 설 704
Ⅱ. 고용안정협약 해석에 대한 판례의 입장 705
Ⅲ. 노동위원회의 단체협약 등의 해석 709
[보론 : 법률행위의 해석] 710

제4장 조정과 쟁의행위 713
제1절 노동쟁의의 조정 713
Ⅰ. 서 설 713
Ⅱ. 조정제도의 기초 713
Ⅲ. 조정의 원칙과 조정 716
Ⅳ. 중 재 718
Ⅴ. 긴급조정 722
Ⅵ. 사적조정 및 중재 723
Ⅶ. 노동쟁의조정과 쟁의행위 절차의 정당성 723
제2절 쟁의행위 개설 725
Ⅰ. 서 설 725
Ⅱ. 쟁의행위의 개념 분설 725
제3절 준법투쟁 728
Ⅰ. 서 설 728
Ⅱ. 준법투쟁의 쟁의행위 해당여부 728
Ⅲ. 준법투쟁의 유형별 분석(쟁의행위 해당 여부) 732
제4절 쟁의행위 보호법규(대체근로제한을 중심으로) 735
Ⅰ. 서 설 735
Ⅱ. 대체근로의 금지 735
Ⅲ. 구속의 제한 739
제5절 쟁의행위의 정당성 740
Ⅰ. 서 설 740
Ⅱ. 기본적인 원칙 740
Ⅲ. 소 결 741
제6절 쟁의행위 정당성의 구체적 판단 742
Ⅰ. 주체의 정당성 742
Ⅱ. 목적의 정당성 746
Ⅲ. 시기·절차의 정당성 757
Ⅳ. 방법의 정당성 764
Ⅴ. 기타 참고 판례 776
[심화학습 : 직장점거] 777
제7절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779
Ⅰ. 서 설 779
Ⅱ. 쟁의행위기간 중의 근로관계 779
Ⅲ. 쟁의행위시의 임금(쟁의행위 참가자) 780
Ⅳ. 쟁의행위와 기타 근로관계 793
제8절 직장폐쇄 796
Ⅰ. 서 설 796
Ⅱ. 직장폐쇄의 인정근거 796
Ⅲ. 직장폐쇄의 성립요건 797
Ⅳ. 직장폐쇄의 정당성 판단 798
Ⅴ. 정당한 직장폐쇄의 효과 803
제9절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와 책임 808
Ⅰ. 서 설 808
Ⅱ. 민사책임 808
Ⅲ. 형사책임 814
Ⅳ. 쟁의행위와 징계책임 822
[심화학습 : 제3자의 손해] 823

제5장 부당노동행위 825
제1절 부당노동행위제도와 사용자 825
Ⅰ. 서 설 825
Ⅱ.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제도의 목적(성질) 826
Ⅲ. 부당노동행위의 일반적 성립요건 827
[보론 : 범죄론] 831
제2절 부당노동행위의 유형별 검토 839
Ⅰ. 불이익 취급 839
Ⅱ. 비열계약(반조합계약, 황견계약) 849
Ⅲ. 단체교섭 거부·해태(성실교섭의무 참조) 852
Ⅳ. 지배·개입 852
제3절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864
Ⅰ. 행정적 구제 864
Ⅱ. 형사적 제재 870
Ⅲ. 민사적 구제 871

제6장 공무원과 교원 노조 875
제1절 공무원 노동조합 875
Ⅰ. 서 설 875
Ⅱ. 설립과 운영 876
Ⅲ.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878
Ⅳ. 노동쟁의와 쟁의행위 880
제2절 교직원 노동조합 882
Ⅰ. 서 설 882
Ⅱ. 설립과 운영 882
Ⅲ.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883
Ⅳ. 노동쟁의와 쟁의행위 884

부 록 : 노동법 CASE 기출문제 / 885

-공인노무사시험 887
-행정고등고시 901
-변호사시험 906

판례색인 916
참고문헌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