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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민재 행정법총론 (2018)

김용철 민재 행정법총론 (2018)

  • 김용철
  • |
  • 아람출판사
  • |
  • 2017-09-11 출간
  • |
  • 1156페이지
  • |
  • 209 X 262 X 49 mm /2294g
  • |
  • ISBN 979115963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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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행정법 만점을 위한 최선의 선택, 김용철 민재 행정법

- 행정법을 처음 시작하는 수험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개념 정리
-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관련판례, 관련법령, 심화학습을 통한 적용
- 단원별 핵심 기출문제 및 ○× 문제를 통한 문제해결력 배양
- 고득점 대비 주요 법조에 대한 이해와 판례 학습 마스터

이 책은 행정학 기본수험서로 행정학 고득점 확보를 위한 필수 수험서다. 최근 출제경향을 분석해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이론과 핵심을 명쾌하게 해설하였다. 단원별 전개와 기출지문을 ○×확인학습으로 점검하고 문제해결력을 신장한다. 기본+심화이론의 쉽고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상세하게 해설하였고 중요 빈출 내용을 빠짐없이 수록해 시험 직전까지 대비할 수 있다.

목차

PART 01 행정법 서론
CHAPTER 01 행정
제1절 행정개념의 성립
제2절 행정의 의의
제3절 통치행위
제4절 행정의 분류
핵심 기출문제

CHAPTER 02 행정법의 의의 등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행정법의 특색
제3절 행정법의 성립과 발달
제4절 법치행정의 원리
제5절 행정법의 법원
제6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7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제8절 행정법의 효력
핵심 기출문제

PART 02 행정법 통칙
CHAPTER 01 행정법 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3절 공법과 사법의 구별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5절 행정법관계에서의 사인의 공권
제6절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
제7절 공의무
제8절 특별권력관계
제9절 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핵심 기출문제

CHAPTER 02 행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의의 및 종류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제3절 공법상 사무관리·부당이득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
핵심 기출문제

CHAPTER 03 행정입법
제1절 행정입법 개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4절 자치입법
핵심 기출문제

CHAPTER 04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및 특질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8절 행정행위의 철회
제9절 행정행위의 실효
제10절 행정법상의 확약(행정청의 확약)
제11절 행정의 자동화 작용과 전자행정행위
핵심 기출문제

CHAPTER 05 비권력적 행정작용
제1절 공법상 계약
제2절 공법상 합동행위
제3절 행정지도
제4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제5절 행정상 사실행위
제6절 행정사법
핵심 기출문제

CHAPTER 06 행정계획
제1절 개설
핵심 기출문제

CHAPTER 07 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제1절 행정정보공개제도
제2절 개인정보보호제도
핵심 기출문제

PART 03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CHAPTER 01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1절 개설
핵심 기출문제

CHAPTER 02 행정강제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핵심 기출문제

CHAPTER 03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제1절 개설
핵심 기출문제

CHAPTER 04 행정벌
제1절 개관
핵심 기출문제

CHAPTER 05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1절 개관
핵심 기출문제

Part 04 행정구제
CHAPTER 01 총설
제1절 개관
핵심 기출문제

CHAPTER 02 청원과 옴부즈만
제1절 개관
핵심 기출문제

CHAPTER 03 행정절차
제1절 개관
핵심 기출문제

CHAPTER 04 손해전보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3절 기타 손실보상제도(수용적 침해, 수용유사적 침해, 희생침해, 희생유사적 침해)
핵심 기출문제

CHAPTER 05 행정쟁송
제1절 행정쟁송의 의의 및 종류
제2절 행정심판
제3절 행정소송
핵심 기출문제

부록
01 대한민국 헌법(大韓民國憲法)
02 개인정보 보호법
0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0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05 행정조사기본법
06 행정절차법
07 행정심판법
08 행정소송법

저자소개

저자 김용철은

약 력
現) 윌비스고시학원 행정법 전임강사
에듀윌 행정법 전임강사
전주한빛고시학원 행정법 강사
공무원저널 모의고사 출제위원
공무원매거진 모의고사 출제위원
- 경희대학교 석사
前) 아모르이그잼 행정법 강사
남부행정고시학원 행정법 강사
호원대학교 행정법 특강강사
대전법학원 행정법 강사
대구한국공무원학원 행정법 강사
원광보건전문대학 행정법 전임교수
공주대학교 행정법 특강강사

저 서
김용철 민재행정법총론
김용철 민재 행정법 단원별 기출문제집
김용철 민재 행정법총론 동형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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