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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석 베이직 공직선거법 본집+법령집 세트(2018)

김현석 베이직 공직선거법 본집+법령집 세트(2018)

  • 김현석
  • |
  • 웅비출판사
  • |
  • 2017-09-05 출간
  • |
  • 777페이지
  • |
  • 준비중
  • |
  • ISBN 9791155064122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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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01 민간경비의 인적 조직

제1장 총칙 22
1 목적(법 §1) 22
2 정의(법 §2) 25
3 법인(법 §3) 28

제2장 경비업무 도급인과 경비업자 29
1절 경비업무 도급인 29
1 경비도급 계약과 당사자 29
2 경비업무 도급인의 의무(법 §7의2) 30

2절 경비업자 32
1 경비업자와 임원 32
2 경비업자의 의무 34

제3장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 44
1절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 자격 44
1 의의 44
2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법 §10) 45

2절 경비지도사 49
1 경비지도사의 시험 등(법 §11) 49
2 경비지도사의 선임 등(법 §12) 49

3절 경비원의 의무 55
1 경비원의 공통의무 55
2 특수경비원의 직무와 의무 57

제4장 경비협회 59
1 경비협회(법 §22) 59
2 공제사업(법 §23) 59

제5장 보칙 61
1 위임 및 위탁(법 §27) 61
2 수수료(법 §27의2) 61

PART 02 민간경비의 행정

제1장 호송경비의 통지 64
1 호송경비 64
2 호송통지 64
3 감독명령 제10-1호 65

제2장 경비업의 허가 67
1 허가의 의의와 요건 69
2 허가의 종류와 절차(신규·변경·갱신) 69
3 재교부신청 절차 72

제3장 시설 등의 기준 74
1 경비인력 74
2 시설 등 74
3 장비 등 75

제4장 폐·휴업 등의 신고 76
1 폐·휴업, 영업재개, 휴업기간 연장의 신고 78
2 그 밖의 신고 80

제5장 허가의 제한 82
1 허가받은 경비업체와 동일한 명칭 사용 금지 82
2 취소된 법인명의 재사용 금지 82
3 취소된 법인이 명칭·임원변경시 83

제6장 경비인력의 교육 84
1 일반경비원 교육 86
2 특수경비원 교육 88
3 경비지도사 교육 94

제7장 권한의 위임 97
1 위임 98
2 위탁 98
3 과태료 부과 98

제8장 근무기록과 비치서류 관리 99
1 기계경비업자의 비치서류 101
2 경비지도사 비치서류 101
3 특수경비업자의 비치서류 101
4 경찰관서장 비치서류 102
5 근무상황기록부 기록관리 102

PART 03 경비업의 물적 요소

제1장 무기편 104
1 무기(武器)와 안전검사기준 104
2 무기의 구입 및 대여신청 106
3 무기의 지급 및 회수 108
4 관할서장의 무기의 관리·지도감독 110
5 시설주의 무기 관리 111
6 관리책임자의 무기 관리 113
7 특수경비업자·특수경비원의 직무와 무기사용 117

제2장 복장편 121
1 일반적인 경비원 복장 122
2 신변보호요원의 복장 122
3 경비원 복장 신고와 시정명령 이행 122

제3장 장비편 125
1 경비원의 장비 휴대 126
2 장비의 종류 및 구체적 기준 126
3 분사기 127
4 장비의 사용한계 128
5 출동차량의 기준 129
6 출동차량의 신고와 시정명령 이행 130
7 경비전화 가설 132

PART 04 경비업의 규제 및 제재

제1장 경비업에 대한 규제 134

1절 개설 134

2절 분야별 규제 135
1 경비업의 이용과 운영 135
2 인적 조직에 대한 규제 140
3 물적 설비에 대한 규제 143
4 규제의 재검토 147

3절 감독 및 보안지도 149
1 감독 149
2 보안지도 및 점검 152
3 경비의 요청 153
4 경찰청장 권한의 위임 및 위탁 153
5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54

제2장 경비업의 제재(행정처분 및 벌칙) 156
1절 행정처분 156
1 경비업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156
2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정지 161
3 청문 162

2절 경비업자 등의 책임 164
1 행정적 책임 164
2 형사책임 168
3 손해배상책임 173

PART 05 청원경찰법

제1장 인적 요소 176
1 배치대상 177
2 배치신청 178
3 임용절차 180
4 교육 184
5 복무 186
6 감독 188

제2장 물적 요소 190
1 보수(봉급과 수당) 190
2 기타 보수 196
3 급여품 및 대여품 197

제3장 행정 요소 204
1 면직·휴직·퇴직 204
2 청원경찰의 폐지·감축 208
3 권한의 위임 210
4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11
5 문서와 장부의 비치 213

제4장 규제 요소 214
1 형사처분, 과태료 등 214
2 손해배상 218
3 규제의 재검토 218
4 징계와 표창 219

PART 06 예상 및 기출문제

제1편 민간경비의 인적 조직 222
제2편 민간경비의 행정 271
제3편 경비업의 물적 요소 305
제4편 경비업의 규제 및 제재 312
제5편 청원경찰법 329

저자소개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였고 현재 서울주요대학 헌법특강 및 각 대학고시반(성균관대, 연세대, 서강대, 이화여대, 중앙대, 경희대, 한국외국어대, 동국대) 헌법 출제담당이며 노량진 웅진패스원 한교고시학원 공무원 헌법전임, 신림동 합격의 법학원 사법시험 헌법전임이다. 태학관법정연구회 헌법전임, 한림법학원 헌법전임, 노량진 메가스터디학원 7급 헌법 전임을 역임하였으며 주요 저서로 \'자기주도 헌법 기출문제\', \'2010 상반기헌법판례\', \'2009 하반기헌법판례\', \'자기주도 헌법 전범위 실전모의고사\', \'기본강의 헌법 가필노트\', \'헌법부속법령의 압축\', \'BASIC헌법\', \'BASIC 객관식헌법 다이제스트\', \'basic 최종정리 헌법조문\', \'basic 헌법 OX\'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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