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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총론

행정법총론

  • 서정범
  • |
  • 세창출판사
  • |
  • 2017-08-25 출간
  • |
  • 703페이지
  • |
  • 183 X 253 X 41 mm /1452g
  • |
  • ISBN 9788984117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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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2012년에 제2판을 내놓은 후 무려 5년 만에 제3전정판이란 이름으로 독자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 제3전정판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지나치게 지엽적인 문제는 과감하게 삭제하는 한편 기본적이고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을 하여 이른바 ‘선택과 집중’을 구현하였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오늘날 국가활동으로서의 행정은 실로 다종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새로운 행정현상의 등장 또한 끊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하여 행정을 둘러싼 법적 문제를 탐구하는 행정법이론의 변화 내지 심화의 속도는 가히 눈부실 정도에 이르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다 보니 행정법총론 교과서는 필연적으로 두꺼워져만 가고 있다.
공저자들은 이러한 현상에 착안하여 대학에서의 행정법총론강의에 적합한, 즉 행정법총론 강좌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학교재를 집필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본서를 출간하기에 이르렀다.

목차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 정 3
ㅣ제1절ㅣ 행정의 의의 3
ㅣ제2절ㅣ 통치행위 5
ㅣ제3절ㅣ 행정의 분류 12

제2장 행 정 법 14
ㅣ제1절ㅣ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14
ㅣ제2절ㅣ 법치행정의 원리 16
ㅣ제3절ㅣ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21
ㅣ제4절ㅣ 행정법의 특질 22
ㅣ제5절ㅣ 행정법의 법원 24
ㅣ제6절ㅣ 행정법의 일반원칙 32
ㅣ제7절ㅣ 행정법의 효력 43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47
ㅣ제1절ㅣ 공법과 사법의 구별 47
ㅣ제2절ㅣ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및 종류 49
ㅣ제3절ㅣ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52
ㅣ제4절ㅣ 행정법관계의 특질 56
ㅣ제5절ㅣ 행정법관계의 내용 58
ㅣ제6절ㅣ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68
ㅣ제7절ㅣ 특별권력관계 71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78
ㅣ제1절ㅣ 개 설 78
ㅣ제2절ㅣ 행정법상의 사건 79
ㅣ제3절ㅣ 행정법상의 행위(행정법상의 외부적 용태) 83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95
ㅣ제1절ㅣ 개 설 95
ㅣ제2절ㅣ 법규명령 96
ㅣ제3절ㅣ 행정규칙 114
ㅣ제4절ㅣ 자치입법 127

제2장 행정행위 128
ㅣ제1절ㅣ 개 설 128
ㅣ제2절ㅣ 행정행위의 종류 135
ㅣ제3절ㅣ 행정행위의 내용 147
ㅣ제4절ㅣ 행정행위의 부관 169
ㅣ제5절ㅣ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발생 181
ㅣ제6절ㅣ 행정행위의 효력과 구속력 185
ㅣ제7절ㅣ 행정행위의 하자 195
ㅣ제8절ㅣ 행정행위의 취소 217
ㅣ제9절ㅣ 행정행위의 철회 228
ㅣ제10절ㅣ 행정행위의 실효 등 234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236
ㅣ제1절ㅣ 확 약 236
ㅣ제2절ㅣ 행정계획 242
ㅣ제3절ㅣ 공법상 계약 255
ㅣ제4절ㅣ 공법상 합동행위 260
ㅣ제5절ㅣ 행정상의 사실행위(사실행위론Ⅰ) 261
ㅣ제6절ㅣ 행정지도(사실행위론Ⅱ) 266
ㅣ제7절ㅣ 비공식적 행정작용(사실행위론Ⅲ) 272
ㅣ제8절ㅣ 행정의 사법적 활동(행정사법) 276
ㅣ제9절ㅣ 행정자동결정 279

제3편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제1장 행정절차 283
ㅣ제1절ㅣ 행정절차의 이론 283
ㅣ제2절ㅣ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294
ㅣ제3절ㅣ 특별행정절차 315

제2장 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325
ㅣ제1절ㅣ 행정정보공개 325
ㅣ제2절ㅣ 개인정보보호 347

제4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1장 개 설 365

제2장 행정상 강제집행 368
ㅣ제1절ㅣ 개 설 368
ㅣ제2절ㅣ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369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행정조사 388
ㅣ제1절ㅣ 행정상 즉시강제 388
ㅣ제2절ㅣ 행정조사 394

제4장 행 정 벌 402
ㅣ제1절ㅣ 개 설 402
ㅣ제2절ㅣ 행정벌의 종류 404
ㅣ제3절ㅣ 행정형벌의 특수성 408
ㅣ제4절ㅣ 행정질서벌의 특수성 414

제5장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 421
ㅣ제1절ㅣ 개 설 421
ㅣ제2절ㅣ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 421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개 설 433
제2장 행정상의 손해배상 434
ㅣ제1절ㅣ 개 설 434
ㅣ제2절ㅣ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41
ㅣ제3절ㅣ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475
ㅣ제4절ㅣ 행정상 손해배상의 청구절차 485

제3장 행정상의 손실보상 489
ㅣ제1절ㅣ 개 설 489
ㅣ제2절ㅣ 손실보상의 요건 495
ㅣ제3절ㅣ 손실보상의 대상과 기준 501
ㅣ제4절ㅣ 손실보상의 유형과 방법 508
ㅣ제5절ㅣ 손실보상에 대한 불복 512

제4장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514
ㅣ제1절ㅣ 개 설 514
ㅣ제2절ㅣ 수용유사침해와 수용적 침해 515
ㅣ제3절ㅣ 희생보상청구권 519
ㅣ제4절ㅣ 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권 521
ㅣ제5절ㅣ 행정법상의 채권관계 525

제5장 행정쟁송과 행정심판 529
ㅣ제1절ㅣ 행정쟁송 529
ㅣ제2절ㅣ 행정심판 개관 533
ㅣ제3절ㅣ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537
ㅣ제4절ㅣ 행정심판기관 541
ㅣ제5절ㅣ 행정심판의 청구 549
ㅣ제6절ㅣ 행정심판의 심리 560
ㅣ제7절ㅣ 행정심판의 재결 564
ㅣ제8절ㅣ 행정심판의 불복고지제도 572

제6장 행정소송 578
ㅣ제1절ㅣ 개 설 578
ㅣ제2절ㅣ 항고소송 587
ㅣ제3절ㅣ 당사자소송 681
ㅣ제4절ㅣ 객관적 소송 685

제7장 옴부즈만과 민원처리 688

찾아보기 / 694

저자소개

저자 서정범은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박사과정수료(법학박사)
독일 Mannheim Uni.에서 Post Doc.(국비유학)
독일 Freiburg Uni. 객원교수
행정고시, 지방고시 시험위원
現 국립경찰대학 법학과 교수

[주요저서 및 논문]
독일경찰법론(1998), 세창출판사
바이에른 집회법(2010), 세창출판사
경찰법연구(2012), 세창출판사
행정법총론(2012), 세창출판사
新정보공개법의 축조해설(2012), 세창출판사
경찰비용법(2012), 도서출판 TOP
쿠겔만의 독일경찰법(2015), 세창출판사
EU경찰법(2017), 세창출판사
경찰비용의 국민에의 전가가능성에 관한 법적 고찰(2015)
경찰행정법의 새로운 이론적 체계의 구축을 위한 소고(2017) 외 논문 다수

도서소개

▶ 이 책은 행정법총론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행정법총론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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