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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형법 조문이론 특강(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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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형법 조문이론 특강(2018)

  • 정인수
  • |
  • 피데스
  • |
  • 2017-08-30 출간
  • |
  • 180페이지
  • |
  • 154 X 226 X 9 mm /256g
  • |
  • ISBN 9788964793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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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머리말]
2008년 신림동 베리타스 법학원에서 사법시험 강의를 시작했다. 2년간 무명강사였다. 2009년 12월에 신림동 최초로『기상특강』을 시작했다. 그때까지 신림동에 그런 강의는 없었다. 첫날강의에 300명이 몰렸다. 그 다음해 2월 시험전날까지 총450명이 수강하는 공전의 히트를 쳤다. 그때부터 올해 5월까지 8년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침 7시부터 8시까지『기상특강』을 해 왔다. 공부는 무릇 꾸준히 하는 것이고, 하루는 일찍 시작해야 한다는 신념에 따라 구현해 본 것이『기상특강』이다. 그 결과 수많은 학생들이 조기에 합격해서 판사·검사·변호사를 하고 있다. 가장 빨리 합격한 학생은 14개월만에 최종합격한 강인제씨! 지금 국내 최고의 로펌인 ‘김앤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경찰강의는 2013년에 강남 해커스경찰학원에서 처음 시작했다. 첫 수강생 중에서 4개월만에 형법 90점 받고 합격한 오태훈씨는, 올해 승진시험에서 형법 95점 받고 합격하여 금천경찰서에서 경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형법 100점 받고 합격하여 서초경찰서에서 여경으로 근무하는 정민영씨, 삼척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김대영씨, 수원경찰서 기동대에서 근무하는 곽민우씨 … 등등도 나의 소중한 제자들이다.

사법시험제도가 폐지되면서 나는 신림동을 떠나야만 했다. 나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이제는 경찰강사로 거듭나고 경찰강의에 올인하려고 한다. 사실 이 책은 올해 7월에 썼던 책이다. 노량진에 입성하면서『형법조문·이론무료특강』을 했다. 수강생은 거의 없었다. 신림동에서 제 아무리 10년 동안 사법시험 강의를 했다한들 노량진에서 그 누가 나를 알아주리오! 또 다시 무명강사생활의 시작이다.
그런데 그 때 알게 된 몇 안 되는 학생들이 눈부신 성과를 내고 있다. 7월 10일부터 날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학원에 나왔다.『기상특강』으로 연도별 기출문제를 시험보고 해설을 해 주었다. 첫날 성적이 40점이던 한 남학생이 있는데 2주 뒤에 80점을 받았고 이제는 만점도 곧잘 받는다. 7월에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상경한 한 여학생은 아침마다 7시에 만나서 나하고 이 책으로 씨름했는데 방학이 끝나가는 지금, 제법 형법의 감을 잡은 모습이다. 뒤늦게 우연히 알게 된 한 남학생도 지난주부터 날마다 아침 6시 30분에 꾸준히 나오고 있다. 첫날 성적이 30점이었는데 10일 만에 오늘 드디어 70점을 받았다. 조금 더 빠르거나 조금 더 늦는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학생들은 반드시 합격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학생들은 그 누구보다도 아침을 일찍 시작하고 그 누구보다도 부지런하니까.

이 책은 2018년 1차 순경시험 대비용이다. 9월 4일에 기본이론 강의가 개강하면 수강생들한테 무료로 나눠주고 강의시간에 쓸 생각이다. 강의시간 뿐만 아니라 강의시작 전 아침시간에도, 강의 끝난 후 저녁시간에도, 주말에도, 휴일에도 이 책을 가지고 학생들의 시험공부를 도와 줄 생각이다. 2018년 1차 순경시험 때까지 쓸 수 있는 모든 시간을 쏟아 부어, 내 강의를 선택한 학생들을 6개월 만에 합격시킬 것이다. 정인수 기본이론강의를 수강하지 않는 학생들이라도 언제든지 학원으로 와서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다. 학원홈피 등을 잘 확인해 보고 무료특강 등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바란다. 송기원 작가의 소설 제목으로 글을 맺고자 한다. “너에게 가마, 나에게 오라.”

사법시험 강의를 하던 2012년부터 6년째 변함없이 나를 도와주시는 신창동 사장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사업번창하시기를 기원 드린다. 편집하시느라고 수고하신 김상인 실장님과 고급스럽게 디자인을 해 주신 최주예 대리님께도 감사드린다.

이 책으로 공부하는 모든 분들이 어서 빨리 합격하기를 간절히 기원 드린다.

2017년 8월 23일 관악산 연구실에서 정인수

[합격생들이 보내준 문자메시지]

교수님! 이번에 승진시험 됐습니다. 자료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됐습니다. 2개 틀렸지만요ㅠㅠ
- 2017. 1. 13. 금천경찰서 경장 오태훈

쌤!! 안녕하세요~! 저 강남 해커스 정민영 기억하세요?
저 작년 3차 때 최종불합격하고 올해 1차 오늘 최종합격 했어요!!!
쌤 감사합니다. 저 작년3차 올해1차 형법 100점 맞았어요! 고맙습니다!
- 2016. 6. 17. 서초경찰서 여경 정민영

교수님! 연락이 늦었습니다. 최종합격 1차입교합니다.ㅎㅎ
교수님 덕에 빨리 합격하고 좋은 결과 얻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복 입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 2015. 12. 29. 삼척경찰서 순경 김대영
감사합니다!
정말 교수님 덕에 이 일 하게 되어 너무 행복합니다.
- 2016. 9. 16. 삼척경찰서 순경 김대영

교수님!! 잘 지내셨죠?? 안녕하세요. 저 곽민우 학생인데요. 기억하시죠?ㅋㅋ
맨날 모자 쓰는 사람요ㅋㅋㅋㅋㅋ 오늘 경찰 최종 발표 났는데 합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덕분이에요!!
- 2015. 4. 24. 수원경찰서 기동대 순경 곽민우

목차

제1편 총 칙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14
제2장 죄 18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18
제2절 미수범 50
제3절 공범 61
제4절 누범 68
제5절 경합범 69
제3장 형 71
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 71
제2절 형의 양정 74
제3절 형의 선고유예 79
제4절 형의 집행유예 80
제5절 형의 집행 82
제6절 가석방 82
제7절 형의 시효 83
제8절 형의 소멸 84
제4장 기 간 85

제2편 각 칙
제1장 내란의 죄 88
제2장 외환의 죄 89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90
제4장 국교에 관한 죄 91
제5장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 93
제6장 폭발물에 관한 죄 94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94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98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02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03
제11장 무고의 죄 105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106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106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112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115
제16장 음용수에 관한 죄 116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117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118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119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120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122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123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124
제24장 살인의 죄 125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127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131
제27장 낙ㅣ태의 죄 131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132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136
제30장 협박의 죄 138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139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143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145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47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149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150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152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157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163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165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167
제42장 손괴의 죄 170
부칙 / 171

저자소개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현 베리타스 법학원 형법전임. 주요저서로는 \'최근5년간 기출문제집\', \'객관식 형법이론총정리\', \'객관식 형법 필수이론 50선\'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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