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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국제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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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국제법 정리

  • 이만복
  • |
  • 피데스
  • |
  • 2017-08-31 출간
  • |
  • 560페이지
  • |
  • 192 X 261 X 24 mm /1016g
  • |
  • ISBN 978896479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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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1. 실전 국제법 정리는 강의용 교재이다. 이는 그동안 수업시간에 나누어 주었던 보충자료를 정식 강의용 교재로 출판한 것이다. 따라서 국제법에 대해 기초지식이 없는 수험생이 강의 등의 도움없이 이 교재를 통해 국제법을 이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2. 개인적으로는 독창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편저 방식으로 교재를 출간하는 것에 주저해왔다. 그럼에도 강의용 교재로 출판한 이유는 다음 2가지이다. 첫째, 인터넷 수강생들의 요청이다. 그간 보충프린트를 PDF 파일형식으로 제공해와 수강생들이 출력하도록 하였는데, 500 페이지 가까이 되는 프린트물을 출력하기가 매우 힘들고 비용도 정식 책값에 못지않다는 의견을 제시해왔다. 나름 타당성이 있은 의견제시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둘째는 편저자 나름의 자신감이다. 이 교재의 원천이 되었던 프린트 중심으로 국제법 강의를 해온 기간이 약 2년 정도이다. 2년 동안 4차례의 국제법 시험이 있었는데 출제경향 적합도가 거의 100퍼센트에 가까웠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험생들에게 정식교재로 출간하여 시험준비용 교재로 추천하더라도 무방하다는 판단이 섰다. 그리고 이러한 적합도는 앞으로도 지속되리라고 믿는다.
3. 이 교재는 제목에도 나타나듯이 “실전용”이다. ‘실전용’이라함은 일반 다른 국제법 수험교재와는 달리 법학의 통상적 목차대로 교재를 기술한 것이 아니라 특정 주제별로 순번을 매겨서 기술하였다. 이렇게 한 이유는 실제 시험문제가 특정 주제별로 출제되기 때문이다. 물론 통상의 국제법 수험서도 목차의 흐름이 주제별로 흘러가지만 주제별 쟁점을 더욱 부각시키기 위해 특정 쟁점을 타이틀로 삼고 순번을 매겼다.
3－1. 사실 처음에 이 교재는 문제집 형태로 만들어졌다. 그 이유는 편저자의 과거 사법시험 준비경험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저자가 나이 40세이 넘어 사법시험을 준비할 당시 헌법은 모 변호사님이 만드신 헌법 객관식 문제집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이 문제집 덕분에 헌법은 항상 고득점을 받았고 1차 객관식 시험합격에 1등 공신이었다. 이러한 경험을 이유로 국제법 수험생들에게도 효율적인 수험전략이 되고자 최종마무리 정리까지 가능한 객관식 문제집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다가 생각을 바꾸어 이미 만들어 놓았던 객관식 문제집을 다시 서술형태로 바꾸어 강의용 교재로 전환한 것이다. 그래서 교재의 편재도 주제별로 되어있는 것이다.
4. 그리고 이 교재는 “정리용”이다. 따라서 이미 말하였듯이 초보 국제법 수험생이 강의나 교수님 기본서의 도움없이 이 교재만으로 국제법을 사실상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점을 유념해주길 바란다. 국제법의 이해와 관련하여 이 교재를 보는 수험생들은 저자의 강의 외에 신국제법 입문(박영사, 정인섭 교수님 저)과 신국제법 강의(박영사, 정인섭 교수님 저)를 읽어보라고 추천하고 싶다. 출입국 관리직 9급을 준비하거나 외무영사직(또는 출입국 관리직 7급)을 준비하는 1년차 수험생들은 신국제법 입문을, 기타 2년차 이상의 외무영사직(또는 출입국 관리직 7급) 준비생들은 신국제법 강의를 읽어볼 것을 강력히 추천한다. 사실 이 교재 각 장이나 각 절마다 신국제법 입문 또는 신국제법 강의의 관련 페이지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해당부분에 이 두 교재를 참고하여 읽어보라는 의미이다.
4－1. “실전국제법 정리”와 “신국제법 입문 또는 강의”를 함께 보는 것이 수험생들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냐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문은 우문에 불과하다. 이 두 가지 교재 활용방법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만일 1년에 국제법을 6회독을 하고 시험에 응시한다고 전제하면 신국제법 입문 또는 신국제법 강의를 6회독 내내 읽으라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처음 강의를 들으면서 1회독 때 “신국제법 입문 또는 강의”를 읽고 2~3회독시에는 실전국제법 정리를 중심으로 공부하며 4회독째 다시 “신국제법 입문 또는 강의”을 읽으라는 것이다. 아마 4회독에서 “신국제법 입문 또는 강의”을 읽을 때는 수험생들이 수험국제법을 어느 정도 알고서 읽게 되어 이해의 깊이가 처음과는 확연히 다를 것이다. 그리고 난 후 5~6회독은 다시 실전국제법 정리를 읽으면 된다. 이런 방법을 취한다면 실전 국제법 정리만을 6회독 하는 것보다 실전국제법정리에 대한 이해나 암기도에서 훨씬 높은 수준에 이를 것이다.
5. 제가 공무원 수험준비 강의를 하면서 조금 놀랜 것이 수험생들이 너무 무차별적 암기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평범한 머리로 어찌 그 많은 과목의 잡다한 지식을 외우려 드는지 다양한 시험준비를 해보았던 편저자로써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 강의시간에도 수차례 말을 했지만 국제법뿐만 아니라 헌법, 행정법 등의 객관식 법학시험은 암기가 아니라 “이해되는 것”만으로도 고득점, 아니 만점도 가능하다. 만일 객관식 법학시험이 이해되는 것으로 고득점이 불가능했다면 술과 담배로 찌들었던 나이 40세 넘은 펀저자가 사법시험 1차 객관식시험에 합격하기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 점 편저자를 믿어도 좋다고 본다.
5－1. 정말 이해되는 것만으로도 객관식 법학시험을 잘 볼 수 있을까? 물론 여기에는 단서가 하나 달려있다. “최종마무리를 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런 목적에서 “실전 국제법 정리”를 출판한 것이다. 이해중심으로 공부한 수험생이 최종마무리를 잘한다면 당연히 고득점을 맞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해중심으로 공부해야지만이 최종마무리도 쉽게 할 수 있다.
5－2. 어떻게 해야 최종마무리를 잘하는 것인가? 편저자는 그간 수강생들에게 500페이지 수준의 ‘실전 국제법 정리’(정확히는 수업시간에 나누어 준 “프린트물”일 것이다.)를 실제 시험을 앞두고 3~4일만에 읽어낼 수 있다면 최종마무리를 훌륭하게 한 것이며 국제법에서 만점 또는 만점에 가까운 고득점을 맞을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편저자의 주관적 확신이 아니라 그간 경험을 통해서 입증된 사실이다.
5－3. 이 교재의 특징 중 하나가 편저자가 60% 수준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굵은 글씨체로 표기해놓았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평소 국제법 공부할 때도 강약을 두라는 의미이고 최종정리를 할 때 최소한 굵은 글씨체부분은 완벽하게 정리하도록 노력하라는 의미이다(첨언 드리면 현재 출입국 관리직 9급의 국제법 시험이 외무영사직(또는 출입국 관리직 7급) 문제보다 다소 쉬운 경향이 있다. 따라서 출입국 관리직 9급 수험준비생의 경우 굵은 글씨체 부분만 공부하는 것도 선택과목에 대한 조정점수제도 등에 비추어 효율성이 있다고 본다.). 수치상으로 따져보면 전체를 500페이지로 잡고 60퍼센트가 굵은 글씨체이니 굵은 글씨만 보면 대략 300 페이지가 된다. 국제법을 4회독 이상한 수험생으로서 300페이지를 시험에 임박해 3~4일만에 읽어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다.
6. “실전 국제법 정리”를 쓰는데 가장 도움이 되었던 자료는 역시 기출문제이다. 국제법의 경우 사법시험 기출문제, 과거 외무고시·행정고시 기출문제, 외무영사직 기출문제, 출입국 관리직 기출문제 및 경찰간부 기출문제 등 기출문제가 상대적으로 풍부한 편이다. 그래서 기출문제의 문장을 토대로 삼았다. 사실 과거에 실전국제법의 원천이 된 프린트물로 보았던 수강생들이 이를 선호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이 프린트물을 보고 학습하면 기존의 기출문제들이 쉽게 이해되고 풀리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교재자체가 기출문제 문장을 그대로 살리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다(심지어 일부 수험생들은 프린트물을 체계화된 ‘○×’ 문제집이라고까지 표현하였다.).
6－1. 그런데 서운하게도 국제법 시험이 기출문제와 그 파생쟁점에서만 출제되는 것이 아니다. 물론 기출 및 그 파생영역이 기본적인 쟁점이 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95점 이상의 고득점이 힘들다. 최근 시험의 출제경향을 보면 기존의 기출문제에서 벗어나는 문제들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편저자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기출문제 이외의 영역에서 시험문제가 출제될 때 저자가 추천하는 “신국제법 강의”에서 주요하게 다룬 내용이 새로운 기출문제로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가 상당하다(그래서 편저자가 이 교재를 읽어보라고 강력하게 권유하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에 대비하고자 신국제법 강의에서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도 적절하게 실전 국제법 정리 안에 포함시키려고 노력하였다.
6－2. 그리고 기타 국제법론(삼영사, 김대순 교수님 저), 국제법 신강(일조각), 국제법(신조사) 등도 부분적으로 참조하였다. 모두 다 훌륭하신 국제법 교수님들의 뛰어난 저작이지만 편저자는 신국제법 강의(박영사)를 추천하는 이유는 순전히 편저자 개인의 취향이다. 만일 시간적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국제법론(삼영사)’도 참고하도록 권유한다. 현재 국립외교원 준비 수험생들은 국제법론(삼영사)과 신국제법 강의(박영사) 두권의 교재를 기본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6－3. 교재 본문 중간에 교수님들 교재를 인용할 때는 편의상 교재명 전체를 쓰지 못하고 약칭을 사용하였다. 신국제법 강의(박영사)는 ‘신국제법 강의, 박’으로, 국제법론(삼영사)는 ‘국제법론, 삼’으로, 국제법 신강(일조각)은 ‘국제법 신강, 일’, 국제법(신조사)는 ‘국제법, 신’으로 약칭하였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7. 편저자는 현재 “기출문제 및 예상심화 객관식 문제집”을 쓰고 있는 중이다. 이는 기존의 기출문제집과는 달리 설문 항목마다 기본쟁점 및 거기서 파생되는 쟁점에 대해 상세한 해설을 하였고 기출문제는 아니지만 신국제법 강의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진 부분을 예상신작문제로 만들어 해설하였다. 제가 이러한 스타일의 객관식 문제집을 쓰는 이유는 수험생 분들 중 상당수가 기본 이론서를 가지고 최종정리를 하면 실제시험에서 실수하는 경향이 많다고 하면서 최종정리도 객관식 문제스타일로 하고 싶다는 의견을 개진해와 이런 수험생들의 최종정리에도 도움이 되고자 조금은 독특한 스타일의 객관식 문제집을 쓰게 된 것이다.
7－1. 그런데 객관식 문제집을 쓰면서 기출문제집들을 정리하다보니 많은 쟁점들이 중복되어서 출제되고 있다. 그래서 저자는 중복 기출쟁점을 반복해서 푸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이들을 정리하여 변형된 문제로 바꾸어 볼까도 생각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을 포기하였다. 그 이유는 문제를 정리해 놓고 보면 그 내용이 바로 “실전 국제법 정리”가 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복되더라도 어쩔 수 없이 기출문제를 그대로 싣고 상세한 해설을 달고 있는 중이다. 아마 이 객관식 문제집은 연말쯤에 출판되어 2018. 1월~2월 기출문제 풀이 강의때 사용할 계획이다. 참고로 그 해설의 대부분은 “실전 국제법 정리”의 문장을 그대로 차용해온 것이기에 “실전국제법 정리”를 보신 수험생분들을 “객관식 문제집 해설” 또한 익숙하게 느껴질 것이다.
8. 교재 말미에 UN헌장과 ICJ 규정 및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등을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수험생들 중 조약집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분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러한 공부방법에 찬성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조약문 자체가 정리된 문장이 아니고 때로는 영어문장을 그대로 직역하여 국적불명의 문장인 경우들도 허다하기에 오히려 내용이해에 방해가 되는 측면이 있다. 다만 수많은 조약 중 “UN헌장과 ICJ 규정 및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상대적으로 문장이 깔끔하고 조약조문 그대로 교수님들 교과서에 실리는 경우도 많으며 출제빈도도 높아 부록의 형식으로 실어 놓았다. 그렇다고 하여 이 조약문들을 꼼꼼하게 보라는 것은 아니다. 그 본문을 읽어나가는 과정에서 이해에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일견하면 될 것이다.
9. 머리말을 쓰다보니 잡설이 길어졌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험에 합격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아니다. 공부를 잘해야 한다. 그래야만 2% 합격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우선 이해를 잘해야 하고 그리고 “이해된 것”을 잘 정리하는 것이다. 생각없는 무차별적 암기는 시험공부를 토나오게 하는 것이며 여러분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든다. 편저자 자신은 강의를 통해 수험생 여러분에게 “이해가 잘되도록 노력할 테니” 수험생 여러분은 “실전 국제법 정리”, “신국제법 입문 또는 강의” 등으로 이해를 잘하도록 노력하고 최종적으로는 “실전 국제법 정리”를 통해 이해된 것을 잘 정리하길 바란다.

2017년 8월 편저자 이만복

목차

Chapter 01 국제법 일반이론
제1절 국제법의 개념(의의, 용어, 법적 성질) 3
제2절 국제법의 역사 7
제3절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관계 10

Chapter 02 국제법의 법원(法源, 연원)
제1절 개설(ICJ 규정 제38조의 일반적 특징, 法源상호간의 효력관계) 23
제2절 조 약 25
제3절 국제관습법 28
제4절 기타 법원(법의 일반원칙, 판례와 학설, 형평과 선, 국제기구의 일방행위, 연성법, 국가의 일방행위 등) 35
제5절 유럽공동체의 법원 및 입법행위 41

Chapter 03 조약법
제1절 조약의 의의 45
제2절 조약의 체결 47
제3절 조약적용의 대상국 확장노력 : 유보제도 53
제4절 조약의 준수, 적용 및 해석 60
제5절 조약과 제3국 66
제6절 조약의 개정 및 변경 68
제7절 조약의 무효(부적법)·종료 또는 시행정지 69

Chapter 04 국 가
제1절 국가승인론 83
제2절 국가의 형태 97
제3절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 100
제4절 국가승계 112

Chapter 05 국가관할권 및 그 면제이론
제1절 국가관할권이론 121
제2절 국가면제와 국가행위이론 127

Chapter 06 국가의 대외기관
제1절 외교사절 137
제2절 영 사 148
제3절 기타 국가기관 155

Chapter 07 국가책임론
제1절 서 론 159
제2절 책임의 발생요건 162
제3절 국가책임해제의 방법 173
제4절 국가책임의 추궁 176
제5절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 178
제6절 비국가적 행위자의 국제책임 185

Chapter 08 국제기구
제1절 국제기구 일반 189
제2절 국제연합(UN) 196

Chapter 09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1절 총 설 215
제2절 비재판제도에 의한 분쟁해결 216
제3절 국제재판에 의한 분쟁해결 219

Chapter 10 무력분쟁의 규제
제1절 무력행사의 금지 247
제2절 집단적 안전보장 253
제3절 군비축소 265
제4절 무력충돌법(국제인도법) 269

Chapter 11 개 인
제1절 개인의 국제법 주체성 289
제2절 국 적 290
제3절 외국인 292
제4절 범죄인의 인도 297
제5절 난민의 보호 309

Chapter 12 국제인권법과 국제형사법
제1절 국제인권법 317
제2절 국제형사법 329
제3절 국제테러리즘 341

Chapter 13 국제법의 객체
제1절 국가의 영역 345
제2절 영 토 347
제3절 항공법 354
제4절 우주법 358
제5절 극 지 360

Chapter 14 해양법
제1절 해양법 개관 365
제2절 기선 및 내수 등 367
제3절 군도국가(수역) 372
제4절 영해, 국제해협 및 접속수역 374
제5절 배타적 경제수역(일명 ‘EEZ’ : Economic Exclusive Zone) 382
제6절 대륙붕 386
제7절 공해제도 389
제8절 심해저 제도 396
제9절 1982년 UN 해양법협약상 분쟁해결제도 398

Chapter 15 국제환경법
제1절 국제환경법의 의의 405
제2절 국제환경법의 형성과 특징 406
제3절 국제환경법의 기본원칙 408
제4절 분야별 국제환경규범 412

Chapter 16 국제경제법
제1절 총 설 425
제2절 WTO협정의 체계, 기타 법원 431
제3절 WTO의 주요원칙 439
제4절 상품무역협정관련 규범(부속서 1A)(1994 GATT 제외) 448
제5절 서비스무역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 GATS) 460
제6절 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TRIPs) 463
제7절 분쟁해결제도 465
제8절 무역정책검토기구·복수국가간 무역협정 478

부 록
국제연합헌장 및 국제사법재판소규정 481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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