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행정법 서론

Chapter 01 행 정
01. 행정개념의 성립/2
1. 행정개념의 성립/2
2. 권력분립이론/2
02. 행정의 의의/4
1. 개 설/4
2. 실질적 의미의 행정/5
3. 행정과 다른 국가작용과의 구별/6
03. 통치행위/7
1. 개 설/7
2. 외국의 사례/8
3. 통치행위의 인정여부 및 근거/8
4. 우리나라에서의 통치행위/9
04. 행정의 분류/15

Chapter 02 행정법
01. 행정법의 의의/17
1. 개 설/17
2. 행정법의 개념적 요소/17
02. 행정법의 성립과 발달/18
1. 행정법의 성립/18
2. 행정법의 발달/18
03. 행정법의 특수성/21
1. 개 설/21
2. 규정형식의 특수성/21
3. 규정성질의 특수성/21
4. 규정내용의 특수성/22
04.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24
05. 법치행정의 원리/26
1. 의 의/26
2. 법치행정의 구체적 내용(O. Mayer)/26
3. 형식적 법치주의/28
4. 실질적 법치주의/28
06. 행정법의 법원(法源)/35
1. 개 설/35
2. 성문법원/36
3. 불문법원/41
07. 행정법의 일반원칙/46
1. 개 설/46
2.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47
3. 신뢰보호의 원칙/56
4. 평등의 원칙/78
5.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83
6. 부당결부금지의 원칙/87
08. 행정법의 효력/91
1. 시간적 효력/91
2. 지역적 효력/100
3. 대인적 효력/100

Chapter 03 행정상 법률관계
01.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102
1. 개 설/102
2. 공법과 사법/103
02.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104
1. 개 설/104
2. 행정조직법관계/105
3. 행정작용법관계/105
03.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114
1. 행정주체/114
2. 행정객체/119
04. 행정상 법률관계의 특질/120
1. 행정의사의 법률적합성/120
2. 행정의사의 공정력/120
3. 행정의사의 구성요건적 효력/120
4. 행위의사의 존속력/120
5. 행정의사의 강제력/120
6. 권리의무의 특수성/121
7. 권리구제수단의 특수성/121
05. 행정상 법률관계의 내용/122
1. 공권과 공의무/122
2. 개인적 공권(공권과 반사적 이익)/128
3. 공권의 확대화 경향/131
4.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152
5. 행정개입청구권/156
06.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160
1. 개 설/160
2. 사법규정의 적용/160
3. 사법규정의 유추적용의 한계/160
4. 공법규정의 유추적용/161
07.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162
1. 전통적 특별권력관계이론/162
2. 인정여부에 관한 학설/164
3. 특별권력관계의 성립과 소멸/166
4. 특별권력관계의 종류/166
5. 특별권력관계에서의 내용 및 그 한계/167
6. 현대의 특별행정법관계와 법치주의/168

Chapter 04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01. 의의 및 종류/172
1. 의 의/172
2. 법률사실의 종류/173
02. 공법상 사건/174
1. 시간의 경과/174
2. 주소ㆍ거소/186
03. 공법상 사무관리ㆍ부당이득/188
1. 공법상 사무관리/188
2. 공법상 부당이득/189
04. 공법상의 행위/192
1. 공법행위/192
2. 사인의 공법행위/192

PART 02 일반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01. 개 설/210
1. 행정입법의 의의/210
2. 행정입법의 필요성/210
3. 행정입법에 따르는 이론적 문제/211
02. 법규명령/212
1. 개 념/212
2. 종 류/214
3. 근 거/215
4. 한 계/216
5. 성립요건ㆍ효력요건ㆍ하자ㆍ소멸/224
6.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228
7. 행정입법부작위/235
03. 행정규칙/238
1. 개 설/238
2. 종 류/238
3.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242
4. 행정입법의 규율형식과 규율내용의 불일치/244
5. 행정규칙의 근거와 한계/255
6. 성립요건ㆍ효력요건ㆍ하자ㆍ소멸/255
7. 행정규칙의 효력/256
8. 행정규칙의 통제/260
9. 개별적 행정규칙/262

Chapter 02 행정행위의 종류와 내용
01. 행정행위의 개념/264
1. 개 설/264
2. 행정행위의 개념적 징표/265
3. 행정쟁송법상 처분과의 관계/266
02. 행정행위의 기능 및 특수성/267
1. 기 능/267
2. 특수성/267
03. 행정행위의 종류/268
04. 복효적(複效的) 행정행위/275
1. 개 설/275
2. 복효적 행정행위의 실체법상 문제/276
3. 복효적 행정행위의 절차법상 문제/276
4. 복효적 행정행위의 쟁송법상 문제/277
05. 기속행위와 재량행위/280
1. 개 설/280
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필요성/281
3. 구별의 기준/284
4. 재량권의 한계/295
5.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305
6.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307
06. 행정행위의 내용/313
1. 개 설/313
2. 법률행위적 행정행위/313
3.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346
07. 행정행위의 부관/357
1. 개 설/357
2. 부관의 종류/359
3. 부관의 한계/366
4. 위법한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370
5. 위법한 부관의 행정상 쟁송/373
08. 행정행위의 적법요건/377

Chapter 03 행정행위의 효력과 하자
01. 행정행위의 효력/382
1. 구속력(내용적 구속력)/382
2. 公定力(예선적 효력)/383
3. 構成要件的 效力/386
4. 存續力(確定力)/393
5. 强制力/398
02. 행정행위의 하자(일반론)/399
1. 개 설/399
2.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401
3. 하자의 승계/408
4.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415
03. 행정행위의 무효/422
1. 의 의/422
2. 무효원인/423
3. 무효의 효과와 무효를 주장하는 방법/427
04. 행정행위의 취소/429
1. 개 설/429
2. 취소의 목적과 성질/432
3. 취소권자/432
4. 취소의 대상/433
5. 취소권의 근거/434
6. 취소의 사유/434
7. 취소권의 제한(한계)/436
8. 취소의 절차/439
9. 취소의 효과/439
10. 취소의 취소/441
05. 행정행위의 철회/443
1. 철회의 의의/443
2. 철회권의 행사/443
3. 철회의 효과/447
06. 행정행위의 실효/449

Chapter 04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01. 행정상 확약/451
1. 개념 및 대상/451
2. 법적 성질/452
3. 법적 근거와 한계/453
4. 확약의 요건/453
5. 확약의 효과/454
6. 권리구제/455
02. 행정계획/456
1. 개 설/456
2. 행정계획의 종류/458
3.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459
4. 행정계획의 법적 근거와 절차/461
5. 행정계획의 법적 효력/462
6. 행정계획에 대한 통제/464
7. 계획재량과 형량명령/465
8. 행정계획과 권리구제/468
9. 계획보장청구권/470
03. 공법상 계약/475
1. 개 설/475
2. 유용성과 법적 근거/477
3. 각국에서의 유형/477
4. 인정범위 및 한계/478
5. 종 류/478
6. 특수성/479
04. 공법상 합동행위/484
05. 행정상 사실행위/485
1. 의 의/485
2. 사실행위의 종류/485
3. 법적 근거와 한계/486
4. 사실행위에 대한 권리구제/487
06. 비공식 행정작용/489
1. 개 설/489
2. 비공식 행정작용에 관한 평가/489
3. 법적 문제/490
07. 행정지도/491
1. 행정지도의 의의/491
2. 행정지도의 유용성과 문제점/492
3. 행정지도의 방식과 유형/492
4.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493
5. 행정지도와 권리구제/494
08. 행정의 자동화작용/498
1. 의 의/498
2. 법적 성질/498
3. 특별한 규율/498
4. 행정자동장치의 하자와 권리구제/498
09. 행정의 사법적 활용/499
1. 개 설/499
2. 협의의 국고작용/499
3. 행정사법/500

Chapter 05 행정과정의 법적 규율
01. 행정절차/502
1. 개 설/502
2. 행정절차의 필요성(기능)/503
3. 행정절차의 발전/503
4. 행정절차의 근거/504
5. 행정절차법의 통칙규정/506
6.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515
7. 행정절차 하자의 효과와 치유/539
0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544
03. 개인정보 보호법/572

PART 03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Chapter 01 개 설

Chapter 02 행정상 강제집행
01. 개 설/600
1. 의의 및 구별개념/600
2. 행정상 강제집행의 근거/601
02. 대집행/602
03. 이행강제금(집행벌)/614
04. 직접강제/620
05. 행정상 강제징수/621

Chapter 03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01. 행정상 즉시강제/628
1. 개 설/628
2. 법적 성질/628
3. 행정상 즉시강제의 근거/629
4. 행정상 즉시강제의 수단/629
5. 행정상 즉시강제의 한계/630
6.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631
02. 행정조사/633
1. 행정조사의 개념/633
2. 행정조사의 종류/633
3. 행정조사의 기본원칙 및 한계/634
4. 행정조사계획의 수립 및 조사대상의 선정/637
5. 행정조사의 방법/637
6. 행정조사의 실시/640
7. 자율관리체제의 구축 등/642
8. 행정조사의 점검 및 평가/643
9. 위법한 행정조사의 효과/643
10. 행정조사에 대한 권리구제/644

Chapter 04 행정벌
01. 개 설/645
1. 의의 및 성질/645
2. 행정벌의 근거/646
3. 행정벌의 종류/646
02. 행정형벌의 특수성/648
03. 행정질서벌의 특수성/658

Chapter 05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01. 개 설/668
1. 행정환경의 변화/668
2.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의 등장/668
02. 금전적인 제재/669
03. 비금전적인 제재/678
1. 공급거부/678
2. 관허사업의 제한/679
3. 기타의 수단/680
04. 행정상 공표/681
1. 의 의/681
2. 법적 성질 및 근거/681
3. 공표에 대한 권리구제/684

PART 04 행정구제법

Chapter 01 개 설
1. 행정구제제도 개설/688
2. 청원제도/689
3. 옴부즈만제도/689
4. 국민권익위원회/690

Chapter 02 행정상 손해배상
01. 개 설/693
1. 행정상 손해배상제도의 의의/693
2.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와의 관계/694
3. 행정상 손해배상제도의 규범적 구조/695
02.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698
1. 배상책임의 요건/698
2. 손해배상책임/727
3. 배상책임의 내용/731
03.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742
1. 개 설/742
2. 배상책임의 요건/742
3. 배상책임/753
04. 손해배상청구의 절차/756

Chapter 03 행정상 손실보상
01. 개 설/758
1. 개 념/758
2.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759
02. 손실보상의 요건/762
1. 개 설/762
2. 손실보상의 구체적 요건/763
03.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772
1. 손실보상의 기준/772
2. 손실보상의 개별적 내용/777
04. 손실보상의 방법과 불복절차/788
1. 손실보상의 방법/788
2. 공용수용의 절차/792
3. 재결에 대한 불복절차/796
05.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798
1. 개 설/798
2. 수용유사침해보상/798
3. 수용적 침해보상/800
4. 비재산적 법익침해에 대한 손실보상/800
06. 결과제거청구권/802
1. 개 설/802
2. 법적 근거/803
3. 성립요건/803
4. 내용 및 한계/804
5. 쟁송절차/805

Chapter 04 행정심판
01. 행정상 쟁송제도/806
1. 행정쟁송의 의의/806
2. 행정쟁송의 종류/806
02. 행정심판제도/809
1. 개 설/810
2. 행정심판의 종류/812
3. 행정심판의 대상/814
4. 당사자와 관계인/814
5. 행정심판기관/818
6. 행정심판의 청구/823
7. 행정심판의 심리/832
8. 행정심판의 재결/835
9. 행정심판의 불복고지제도/842

Chapter 05 행정소송
01. 개 설/846
1. 행정소송의 의의/846
2. 행정소송제도의 유형/846
3. 행정소송의 기능/847
4. 행정소송의 특수성/847
02. 행정소송의 한계/847
1. 개 설/847
2. 헌법 명문규정상의 한계/847
3. 사법권의 본질에 의한 한계/848
4. 권력분립원칙에서 오는 한계/849
03. 행정소송의 종류/851
1. 내용에 의한 분류/851
2. 성질에 의한 분류/853
04. 취소소송/853
05. 무효등확인소송/972
06. 부작위위법확인소송/977
07. 당사자소송/984
1. 개 설/984
2. 종류와 적용법규/985
3. 소송절차/990
4. 소송의 종료/991
08. 객관적 소송/993
1. 개 설/993
2. 종 류/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