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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찬 행정법총론(2018)

이형찬 행정법총론(2018)

  • 이형찬
  • |
  • 고시동네
  • |
  • 2017-09-05 출간
  • |
  • 1369페이지
  • |
  • 207 X 264 X 54 mm /2670g
  • |
  • ISBN 9788960258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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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1. 이론편, 행정법관련조문집, 판례행정법총정리로 구성하였다.

2. 2004년부터 2017년 최신기출문제까지 14년간의 행정법총론 관련 기출문제를 최대한 본
교재에 반영하였다.

3. 2017년 8월까지 제·개정된 최신 법령과 최신 판례들을 모두 빠짐없이 수록하여 새로운
출제경향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4. 어려운 이론부분은 도표와 그림으로 시각화하여 수험생들의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구성하
였다.

5. 행정법총론 과목과 관련된 거의 모든 판례들을 소개함으로써 별도의 판례교재가 없어도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동영상 강의 : www.gosimax.com / www.signalhjb.com / www.modoogong.com

목차

PART 1 행정법 서론

Chapter 01 행 정
제1절 행정관념의 성립 4
01. 행정관념의 성립/4 02. 권력분립론/5
제2절 행정(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 6
01. 개 설/6
02. 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6
제3절 통치행위 11
01. 통치행위의 의의/11 02. 통치행위 인정 여부에 관한 학설/13
03. 외국의 통치행위/15
04. 통치행위로 인정되는 것들과 관련판례/16
05. 통치행위의 한계와 범위/17
제4절 행정의 분류 19
01. 주체에 의한 분류/19 02. 내용에 의한 분류(사회목적적 행정)/19
03. 법적 형식 또는 수단에 의한 분류/20
04. 법적 효과에 의한 분류/21

Chapter 02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및 특수성 22
01. 행정법의 의의/22 02. 행정법의 특수성(상대적 특질)/23
제2절 행정법의 기본원리 26
01. 실질적 법치주의/26 02. 민주행정주의/26
03. 복리국가주의(사회국가주의)/27 04. 지방분권주의/27
05. 사법국가주의/27 06. 권력분립주의/28
07. 헌법의 집행법으로서의 행정법/28
제3절 대륙법계 행정법과 영?미법계 행정법 29
01. 대륙법계 행정법/29 02. 영?미법계 행정법/31
03.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행정법의 융화/31
제4절 법치주의 32
01. 법치주의(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32
02. 법치주의의 내용/32
03. 법률유보의 범위 확대에 관한 학설/35
제5절 행정법의 법원 38
01. 법원의 의의 및 인정범위/38 02. 행정법의 법원의 특색/39
03. 성문법원/40 04. 불문법원/42
제6절 비례의 원칙 48
01. 의 의/48 02. 내 용/49
03. 적용영역/50 04. 위반의 효과/51
제7절 신뢰보호의 원칙 51
01. 의 의/51 02. 신뢰보호의 근거/52
03. 신뢰보호의 일반적 요건/53 04. 신뢰보호의 효과/57
05. 신뢰보호의 한계/57 06. 신뢰보호의 적용례/58
제8절 평등의 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60
01. 의 의/60 02. 근 거/60
03.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61
제9절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65
01. 의 의/65 02. 근 거/65
03. 요 건/65 04. 적용 영역/66
05. 위반의 효과/66
06. 운전면허취소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67
07. 효 과/68
제10절 행정법의 효력 68
01. 시간적 효력/68 02. 지역적 효력/72
03. 대인적 효력/73

Chapter 03 행정법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74
01. 행정조직법관계/75 02. 행정작용법관계/75
03. 행정사법관계(형식적 의미의 국고)/76
제2절 공법과 사법의 구별 78
01. 의 의/78 02.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실익/78
03. 구별에 관한 학설/80
04. 공법과 사법의 관계(공법과 사법의 관련?교착)/82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85
01. 의 의/85 02. 행정주체/86
03. 행정객체/91
제4절 공권과 공의무(행정법관계의 내용) 92
01. 공권과 공의무/92 02. 공권과 특수성/93
03. 공의무와 특수성/95 04. 공권과 반사적 이익/96
05. 공권의 성립요건/97 06. 공권의 확대/98
07. 공권과 기본권/101
제5절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02
01. 의 의/102 02. 법적 성질/103
03. 인정 여부/103 04. 판례(긍정설)/103
05. 성립요건/104 06. 청구권의 행사방법/104
제6절 행정개입청구권 105
01. 개 념/105
02. 행정개입청구권의 이론적 배경(인정근거)/105
03. 행정개입청구권의 법적 성질/106 04. 행정개입청구권의 성립요건/107
05. 행정개입청구권의 실행방법/107
제7절 행정법관계의 특수성 108
01. 의 의/108 02. 법률적합성/108
03. 공정력/108 04. 존속력(확정력)/108
05. 행정의사의 강제력/109 06. 권리?의무의 특수성/109
07. 권리구제수단의 특수성/109
제8절 행정법관계에 사법규정의 적용 109
01. 개 설/110 02. 학 설/110
03. 사법규정의 적용과 그 한계/111
제9절 특별권력관계 112
01. 전통적 특별권력관계이론/113 02. 특별행정법관계의 성립과 소멸/114
03. 인정 여부에 관한 학설/115 04. 특별행정법관계의 종류/117
05. 특별행정법관계에서의 권력 및 그 한계/117

Chapter 04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법률요건과 법률사실의 의의 및 종류 119
01. 의 의/119 02. 법률사실의 종류/120
제2절 시간의 경과와 주소?거소 121
01. 시간의 경과/121 02. 주소?거소/127
제3절 사인의 공법행위 128
01. 공법행위/128 02. 사인의 공법행위/129
제4절 공법상 사무관리 138
01. 의 의/138 02. 행정법상 사무관리의 인정 여부/138
03. 적용법규/138
제5절 공법상 부당이득 139
01. 의 의/139 02.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139
03. 공법상 부당이득의 유형/140 04. 부당이득의 반환범위/141
05. 상계?시효/141

PART 2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제1절 행정입법의 필요성과 종류 144
01. 행정입법의 의의/144 02. 행정입법의 필요성과 문제점/144
03. 행정입법의 종류/145
제2절 법규명령 146
01. 의 의/146 02. 법규명령의 종류/146
03. 근 거/149 04. 성립요건?효력요건/150
05. 한 계/150 06. 흠 있는 법규명령에 대한 구제/153
07. 소 멸/154 08. 법규명령의 통제/156
제3절 행정규칙 161
01. 행정규칙 개설/161 02. 행정규칙의 종류/162
03. 성립요건 및 효력요건과 행정규칙의 하자/165
04. 행정규칙의 효력/166 05. 행정규칙의 형식성 문제/168
06. 행정규칙의 소멸/171 07. 행정규칙의 통제/172

Chapter 02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수성 175
01. 개 설/175 02. 행정행위의 개념/176
03. 실체법상 행정행위 개념과 쟁송법상의 처분/179
04. 행정행위의 특수성/181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182
01. 국가의 행정행위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행위/182
02.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182
0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182
04. 수익적 행정행위, 부담적 행정행위, 복효적 행정행위(상대방에 대한 효과에 따른 분류)/183
05. 대인적 행정행위, 대물적 행정행위, 혼합적 행정행위(이전?양도성 여부에 따른 구분)/183
06. 쌍방적 행정행위(동의에 의한 행정행위)와 독립적 행정행위(단독적 행정행위)/185
07. 수령을 요하는 행정행위(요수령행위)와 수령을 요하지 않는 행정행위(불요수령행위)/185
08.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185
09. 적극적 행정행위와 소극적 행정행위(거부처분과 부작위)/186
10. 부분허가(승인)?예비결정?가행정행위(의사결정단계에 따른 분류, 다단계행정결정)/186
제3절 복효적 행정행위 188
01. 의 의/188 02. 제3자효 행정행위/189
제4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90
01. 의 의/190
0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의 필요성/192
0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의 기준에 관한 학설/194
04. 판단여지이론(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구별기준이 아니다)/196
05. 재량권의 한계/201 06.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204
제5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05
01. 의 의/206 02. 명령적 행위/206
03. 형성적 행정행위/216
제6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21
01. 의 의/221 02. 확 인/221
03. 공 증/223 04. 통 지/225
05. 수 리/226
제7절 행정행위의 부관 229
01. 개 관/229 02. 부관의 종류/231
03. 부관의 한계/235 04. 위법한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237
05. 위법한 부관의 행정상 쟁송/238
제8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240
01. 행정행위의 성립요건/240 02. 행정행위의 효력요건/241
03. 전자문서의 특례/242
제9절 행정행위의 구속력 243
01. 행정행위의 효력/243 02. 구속력(기속력)/243
제10절 행정행위의 공정력 244
01. 개 념 /244 02. 인정근거/244
03. 공정력의 한계/246 04. 공정력과 선결문제/247
05. 구성요건적 효력/251
제11절 행정행위의 존속력(확정력) 252
01. 의 의/252 02. 불가쟁력(형식적 존속력)/253
03. 불가변력(실질적 존속력)/253 04. 불가쟁력과 불가변력과의 관계/254
제12절 행정행위의 강제력 255
01. 의 의/255 02. (자력)집행력/255
03. 제재력/255
제13절 행정행위의 하자 256
01. 개 설/256 02. 행정행위의 흠의 종류/257
03.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실익/258
04. 무효와 취소의 구별에 관한 학설/258
05.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260
제14절 행정행위의 무효 262
01. 의 의/262 02. 무효사유/262
03. 무효의 효과와 무효를 주장하는 방법/266
제15절 행정행위의 취소 267
01. 행정행위의 취소의 의의/267 02. 쟁송취소와 직권취소/267
03. 취소권자/268 04. 취소권의 근거/269
05. 취소의 사유/269 06. 취소권의 제한/270
07. 취소의 효과/271 08. 취소의 취소/272
제16절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273
01. 개 설/273 02. 치 유/274
03. 전 환/277
제17절 하자의 승계 279
01. 개 설/279 02. 승계에 관한 논의/281
제18절 행정행위의 철회 283
01. 의 의/283 02. 철회권의 행사/283
03. 철회권의 법적 근거/284 04. 철회권행사의 제한/284
05. 철회의 절차/285 06. 철회의 효과와 철회의 취소/285
제19절 행정행위의 실효 285
01. 의 의/285 02. 실효의 사유/286
03. 실효의 효과/286 04. 실효의 주장/286

Chapter 03 기타 행정작용
제1절 확 약 287
01. 서 설/287 02. 법적 성질 /287
03. 확약의 허용성과 한계/288 04. 확약의 요건/289
05. 확약의 효력/289 06. 권리구제/290
제2절 행정계획 290
01. 의의 및 기능/290 02. 행정계획의 종류/292
03.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293 04. 행정계획의 효력/294
05. 계획재량과 형량명령/296 06. 행정계획과 권리구제/298
07. 계획보장청구권/299
제3절 공법상의 계약 301
01. 서 설/301 02. 유용성(장점)과 법적 근거/302
03. 종 류/303 04. 성립요건/304
05. 특수성/305 06. 공법상 계약의 효력/305
07. 공법상 계약의 하자/306
제4절 공법상 합동행위 306
01. 의 의/306 02. 다른 행위와의 구별/307
03. 특 색/307
제5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307
01. 의 의/307 02. 사실행위의 종류/308
03. 법적 근거와 한계/309 04. 사실행위에 대한 권리구제/310
제6절 비공식 행정작용 312
01. 개 설/312 02. 비공식 행정작용의 종류/312
03. 비공식 행정작용의 장단점/313 04. 법적 문제/314
05. 효 력/315 06. 한 계/315
제7절 행정지도(일본) 315
01. 의 의/315 02. 행정지도의 필요성과 문제점/316
03. 행정지도의 방식과 종류/317 04.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318
05. 행정지도의 권리구제/318
제8절 행정의 자동기계결정 321
01. 의 의/321 02. 법적 성질/321
03. 특별한 규율/321 04. 허용범위/322
05. 행정자동장치의 하자와 권리구제/322

Chapter 04 행정절차
01. 행정절차의 개념/324 02. 행정절차의 필요성(기능)/324
03. 행정절차의 발전/326 04.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327
05. 행정절차의 하자의 효과와 치유/328

Chapter 05 정보공개제도와 개인정보보호
제1절 행정정보공개 330
01. 개 설/330 02. 정보공개청구권/330
제2절 개인정보보호법 332
01. 의 의/332
제3절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333
제4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 333

PART 3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01 실효성확보수단 개설
01. 개 설/338 02. 전통적 수단/339
03. 새로운 수단/339
04. 직접적 강제수단과 간접적 강제수단/340

Chapter 02 강제집행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341
01. 개 설/341 02. 행정상 강제집행의 근거/342
제2절 대집행 343
01. 의 의/343 02. 대집행의 주체(대집행권자)/344
03. 대집행의 요건/344 04. 대집행의 법률관계/349
05. 대집행의 절차/349 06. 대집행에 대한 구제/352
제3절 집행벌(이행강제금) 353
01. 의 의/353 02. 성 질/354
03. 대 상/354 04. 법적 근거/354
05. 구제수단/355
제4절 직접강제 356
01. 개 설/356 02. 다른 강제수단과의 구별/356
03. 법적 근거와 직접강제의 사례/356 04. 한 계/357
05. 직접강제에 대한 구제/357
06. 직접강제의 선별적 도입의 확대경향/357
제5절 행정상 강제징수 358
01. 의 의/358 02. 근 거/358
03. 절 차/358 04. 강제징수에 대한 구제수단/362

Chapter 03 즉시강제
01. 서 설/364 02. 행정상 즉시강제의 근거/365
03. 행정상 즉시강제의 한계/365 04. 행정상 즉시강제의 수단/366
05.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367

Chapter 04 행정조사
01. 개 념/368 02. 행정조사의 종류/369
03. 행정조사의 한계/370 04. 행정조사와 법적 문제/371
05. 행정조사에 대한 권리구제/372

Chapter 05 행정벌
01. 개 설/373 02. 행정벌의 근거/374
03. 행정벌의 종류/375 04. 행정형벌의 특수성/375
05. 행정벌과 다른 벌의 병과 여부/380

Chapter 06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01. 새로운 수단의 등장배경/381 02. 가산세/381
03. 부당이득세(2007.7.19. 부당이득세법 폐지됨)/382
04. 과징금(부과금)/382 05. 공급거부/385
06. 취업제한/386 07. 관허사업의 제한(제재적 행정처분)/386
08. 공 표/387 09. 기타 수단/389

PART 4 행정구제법

Chapter 01 행정구제법 개설
제1절 행정구제제도 개설 392
01. 의 의/392 02. 행정구제제도의 개관/392
제2절 청 원 393
01. 의 의/393 02. 기 능/393
03. 청원의 법적 근거/393 04. 청원인?청원기관/393
05. 청원사항/394 06. 청원의 효과/394
제3절 옴부즈만제도 394
01. 연 혁/394 02. 옴부즈만의 의의/395
03. 옴부즈만의 설치가능성/395
제4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395

Chapter 02 손해배상제도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제도의 개관 398
01. 행정상 손해배상제도의 의의/398
02. 손해배상제도와 손실보상제도의 관계(구별의 상대화)/399
03. 우리나라의 행정상 손해배상제도/399
제2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401
01. 배상책임의 요건/401 02. 배상책임/408
03. 배상책임의 범위/411 04. 배상청구권의 양도?압류의 금지/412
05.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412 06. 군인 등에 대한 특례/413
제3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415
01. 의 의/415 02. 배상책임의 요건/416
03. 배상책임/420 04. 구상권/421
05. 제2조와 제5조의 경합/422
제4절 국가배상의 청구절차 423
01. 의 의/423 02. 사법절차/424

Chapter 03 손실보상제도
제1절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426
01. 의 의/426 02.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427
03.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429 04. 손실보상의 기준/434
05. 손실보상의 새로운 문제/437 06. 보상의 방법과 지급/440
07. 손실보상의 절차/441 08. 손실보상금결정에 대한 불복절차/442
제2절 수용유사침해이론 445
01. 개 념/445 02. 성립배경/446
03. 수용유사침해의 성립요건/446 04. 법적 근거/446
제3절 수용적 침해 448
01. 개 설/448 02. 구별개념/448
03. 수용적 침해이론의 요건/449 04. 우리나라에서의 인정 여부/449
제4절 희생보상청구권(비재산적 법익침해에 대한 보상) 450
01. 개 설/450 02. 법적 근거/450
03. 희생보상의 요건/451 04. 보상의 범위/451
05. 우리나라의 인정 여부/451 06. 희생유사침해로 인한 보상청구권/452

Chapter 04 결과제거청구권
01. 개 설/453 02. 결과제거청구권의 성질/454
03. 법적 근거/455 04. 성립요건/455
05. 결과제거청구권의 내용과 범위/457 06. 쟁송절차/458
07. 조성청구권과의 구별/458

Chapter 05 행정쟁송제도 개관
01. 행정쟁송의 개념/459 02. 행정쟁송의 종류/459
03. 행정쟁송의 기능/461

Chapter 06 행정심판제도
제1절 행정심판제도 개관 462
01. 행정심판의 의의/462 02. 타개념과의 구별/462
03. 행정심판의 존재이유/465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465
01. 개 설/465 02.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의 종류/466
제3절 행정심판의 대상 469
01. 의 의/469 02. 행정청/470
03. 처 분/470 04. 부작위/470
제4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471
01. 행정심판청구인/471 02. 피청구인/473
03. 대리인/474 04. 심판참가인/474
제5절 행정심판의 청구 476
01. 행정심판청구인/476 02. 행정심판청구의 절차/476
03. 행정심판청구의 기간/478 04. 행정심판청구의 변경?취하/480
05. 행정심판청구의 효과(가구제)/481
제6절 행정심판기관 484
01. 개 설/484 02. 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484
03.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486
제7절 행정심판의 심리 490
01. 의 의/490 02. 심리의 내용 /490
03. 심리의 범위/491 04. 심리의 절차/491
05. 관련청구의(절차의) 병합 또는 분리/493
제8절 행정심판의 재결 493
01. 의의 및 성질/493 02. 재결의 절차와 형식/494
03. 재결의 종류/494 04. 재결의 효력/496
05. 재결에 대한 불복/498
제9절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499
01. 고지제도의 의의/499 02. 고지의 성질/499
03. 고지의 필요성/499 04. 고지제도의 종류/500
05. 불고지 및 오고지의 효과/500
제10절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절차의 수행 501
01.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심판청구 등/501
02. 전자서명 등/501
03.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송달 등/502

Chapter 07 행정소송제도
제1절 행정소송제도 개관 503
01. 개 설/503 02. 행정소송의 한계/504
03. 행정소송의 종류/507
제2절 항고소송의 종류와 성질 509
01. 취소소송/509 02. 무효등확인소송/510
03. 부작위위법확인소송/510
제3절 재판관할 및 이송?병합 511
01. 재판관할/511 02. 사건의 이송/512
03. 관련청구소송의 병합/513
제4절 항고소송의 당사자 516
01. 원 고/516
02. 권리보호의 필요성(=협의의 소의 이익)/521
03. 피 고/523 04. 공동소송/527
제5절 소송참가 528
01. 소송참가의 의의/528 02. 제3자의 소송참가/528
03. 행정청의 소송참가/529
제6절 항고소송의 대상 530
01. 개 설/530 02. 처분과 행정행위의 관계/530
03. 처분성과 관련된 구체적 행위형식들/530
04. 원처분주의(원칙)와 재결주의(예외)/533
05. 위법한 처분 등/534 06. 부작위/535
제7절 행정심판전치주의 536
01. 개 설/536 02.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적용범위/536
03.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련도/537
04.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충족 여부의 판단/537
05. 행정심판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의 기준시/538
06. 현행 행정소송법/538 07. 제소기간/539
제8절 소의 변경 540
01. 의 의/540 02. 소의 종류의 변경/540
03.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 변경/541 04. 행정소송법상의 기타의 소의 변경/542
제9절 항고소송과 가구제 542
01. 의 의/542 02. 집행부정지의 원칙/543
03. 집행정지의 결정/543 04. 집행정지의 대상/545
05. 집행정지결정의 내용/546 06. 집행정지의 효력/546
07. 집행정지결정의 취소/546 08. 집행정지결정에 대한 불복/547
09. 가처분/547
제10절 항고소송의 심리 548
01. 의 의/548 02. 심리의 내용/548
03. 심리의 범위/548 04. 심리의 절차/549
05. 행정심판기록제출명령/551 06. 주장책임과 입증책임/551
07. 처분의 위법판단의 기준시/552 08. 처분사유의 추가?변경/553
제11절 항고소송의 판결 554
01. 판결의 의의/554 02. 판결의 종류/554
03. 소송비용/558
제12절 판결의 효력 559
01. 형성력/559
02. 기속력(행정기관에 대한 효력, 구속력)/560
03. 집행력(간접강제)/563 04. 기판력(실질적 확정력)/564
05. 자박력(불가변력)/565 06. 형식적 확정력(불가쟁력)/565
07. 위헌판결의 통보 및 공고/565 08. 무효등확인소송의 판결/565
09.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판결/566 10. 당사자소송의 판결/566
제13절 판결에 의하지 않는 항고소송의 종료 566
01. 의 의/566 02. 소의 취하/566
03. 청구의 포기?인낙/567 04. 소송상의 화해/567
05. 당사자의 소멸/567
제14절 상고와 제3자의 재심청구 568
01. 항소?상고/568 02. 제3자의 재심청구/568
제15절 무효등확인소송 569
01. 개 설/569 02. 소송요건/570
03. 본안심리/570 04. 판 결/571
05.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과의 관계/571
제16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573
01. 개 설/573 02.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574
03.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당사자/575 04. 소의 제기/575
05.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판결/576
06.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계속 중 처분이 행해진 경우/577
07.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되지 않는 규정/577
제17절 당사자소송 578
01. 의 의/578 02. 당사자소송의 특성/578
03. 당사자소송의 대상/579
04. 실질적 당사자소송과 형식적 당사자소송/581
05. 당사자/583 06. 제기기간/583
07. 심리절차의 원칙/583 08. 판 결/583
제18절 객관적 소송 585
01. 총괄적 설명/585 02. 민중소송/586
03. 기관소송/589

중요 법조문 정리
1. 중요한 각종 날짜정리 591
2. 각종 형식에 관한 법조항 정리 593
3. 각종 비용에 관한 조항 594
4. 각종 제도총괄 594

Index 595

저자소개

법학박사, 노량진 서울고시학원 행정법 전임, 부산고려고시학원 행정법 전임, 부산 한국고시학원 9·7급 행정법 전임. 한국사이버대학교 외래교수, 동국대, 대구대 등 전국 주요대학 행정법 특강강사, 노량진 이그잼고시학원 행정법 전임, 한국공무원학원 9·7급 행정법 전임, 공무원저널 전국 모의고사 출제위원, 공무원저널, 고시저널 등 공무원전문잡지의 편집위원. 주요 논문으로 \'교육내용 결정·선택권에 관한 연구(교육자치조례제정권의 버위와 한계를 중심으로\', \'조례제정권의한계\', \'중등학교에서의 교육내용 결정· 전택권에 관한 고찰\', \'위법성판단기준시에 관한 연구\', \'세계화시대의 지방자치교육\' 외 다수가 있다. 주요 저서로는 \'열린 행정법총론\', \'문제로 만든 합격이야기 원행정법총론문제집\', \'서울시 대비 실전모의고사문제집\', \'원행정법총론\', \'판례행정법총론\', \'원행정법총론 객관식문제집\', \'최신 행정법총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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