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01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등 위헌제청 (2015.7.30. 2013헌가8)：위헌 2
- 공직선거법에 따른 사과문 게재 명령 사건
판례 0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7조 등 위헌제청 (2015.7.30. 2014헌가7)：위헌, 합헌 4
- 학교안전법 사건
판례 03 홍성군과 태안군 등 간의 권한쟁의 (2015.7.30. 2010헌라2)：인용(권한확인), 인용(무효확인), 기각, 각하 5
- 해상경계획정 사건
판례 0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15.7.30. 2014헌마340·672, 2015헌마99(병합))：헌법불합치, 기각 7
-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사건
판례 05 인신보호법 제15조 위헌제청 (2015.9.24. 2013헌가21)：위헌 9
- 인신보호법상 즉시항고 제기기간 사건
판례 06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헌제청 (2015.9.24. 2015헌가17)：위헌, 합헌 11
판례 07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 (2015.9.24. 2013헌마197)：헌법불합치 13
- 치과전문의 자격 인정 요건으로 ‘치과의사로서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치과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포함하지 아니한 조항에 관한 사건
판례 08 구 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2015.9.24. 2015헌바35)：합헌 14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소급 청구 사건
판례 09 구 형법 제104조의2 위헌제청 (2015.10.21. 2013헌가20)：위헌 15
- 국가모독죄 사건
판례 10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15.10.21. 2013헌마757)：헌법불합치 17
-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의 국내기능경기대회 재출전 제한 사건
판례 11 변호인접견불허 위헌확인 (2015.11.26. 2012헌마858)：헌법불합치 18
- 수형자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간의 접견 시간 및 횟수에 관한 사건
판례 12 국적법 제12조 제2항 위헌확인 (2015.11.26. 2013헌마805)：기각 21
-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기간 사건
판례 13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제청 (2015.12.23. 2013헌가9)：헌법불합치, 합헌 24
- 성충동 약물치료(속칭 화학적 거세)의 위헌 여부
판례 1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2조 위헌확인 (2015.12.23. 2013헌마712)：헌법불합치, 기각 26
- 수형자의 사복착용에 관한 사건
판례 15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5학년 모집정지처분 등 취소 (2015.12.23. 2014헌마1149)：인용(위헌확인), 인용(취소) 28
- 교육부장관이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2015학년도 및 2016학년도 신입생 각 1명의 모집을 정지한 행위의 위헌 여부
판례 16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등 위헌소원 (2015.12.23. 2013헌바68)：헌법불합치 32
-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건
판례 17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5.12.23. 2013헌바168)：헌법불합치 34
- 정당에 대한 후원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규정의 위헌 여부
판례 18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 위헌소원 (2015.12.23. 2014헌바3)：위헌 38
-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판례 19 의료법 제5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5.12.23. 2015헌바75)：위헌 39
- 의료광고 사전심의 사건
판례 01 수상레저안전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위헌제청 (2015.7.30. 2014헌가13)：위헌 42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소 사건
판례 02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2항 위헌확인 (2015.7.30. 2012헌마402)：기각 42
-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기탁금에 관한 사건
판례 03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2015.7.30. 2012헌마734, 2013헌바338(병합))：기각 43
-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의 실명확인 사건
판례 04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2015.7.30. 2012헌마957)：각하 44
판례 05 민사소송법 제390조 제1항 위헌소원 (2015.7.30. 2013헌바120)：합헌 45
- 자백간주로 인한 피고 패소판결을 항소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민사소송법 제390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
판례 06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위헌소원 (2015.7.30. 2013헌바207)：합헌 45
- 도시지역 안의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사건
판례 07 구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2015.7.30. 2013헌바275)：합헌 46
-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제도 위헌소원 사건
판례 08 구 약사법 제23조 제4항 위헌소원 (2015.7.30. 2013헌바422)：합헌 47
- 입원환자에 대한 병원의 조제 사건
판례 09 구 산지관리법 제36조 제2항 위헌소원 (2015.7.30. 2014헌바151)：합헌 49
- 석재매매계약 해제 시 석재의 국가 귀속 사건
판례 10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위헌소원 (2015.7.30. 2014헌바257)：합헌 50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게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도록 규정한 조항 및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한 조항 등에 관한 사건
판례 11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2015.7.30. 2014헌바298·357, 2015헌바120(병합))：합헌 51
- 사무장병원의 의료인이 지급받은 급여비용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도록 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 및 구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의 위헌 여부
판례 12 군인연금법 제21조의2 제1항 위헌소원 ?(2015.7.30. 2014헌바371)：합헌 52
- 퇴역연금지급에 대한 청구의 소 사건
판례 13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2015.7.30. 2014헌바447)：합헌 53
-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을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한정한 조항에 관한 사건
판례 14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제청 (2015.9.24. 2012헌가20)：합헌 53
- 직권에 의한 자동차등록 말소에 관한 사건
판례 15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헌제청 (2015.9.24. 2015헌가17)：위헌, 합헌 54
판례 16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위헌확인 (2015.9.24. 2012헌마798)：기각 56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위헌확인 사건
판례 17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2015.9.24. 2012헌바302)：합헌 57
- 형사재판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한 출국금지 사건
판례 18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위헌소원 (2015.9.24. 2012헌바410)：합헌 58
- 국회에서의 위증죄 가중처벌 사건
판례 19 사회보호법 폐지법률 부칙 제2조 등 위헌소원 등 (2015.9.24. 2014헌바222, 2015헌바32, 2015헌마488(병합))：합헌 60
- 사회보호법이 폐지되었음에도 폐지 전 확정판결에 의한 보호감호를 집행하고 있는 부칙조항의 위헌 여부
판례 2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5.9.24. 2014헌바453)：합헌 61
- 친족강간 가중처벌에 관한 사건
판례 21 국적법 제21조 등 위헌소원 (2015.9.24. 2015헌바26)：합헌 61
-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귀화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취소권의 행사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한 조항에 관한 사건
판례 22 강제징집 등 위헌확인 (2015.10.21. 2014헌마456)：각하 62
- 소년병 징집 및 피해보상 입법부작위 사건
판례 23 전국대학생 토론대회 공모 공고 위헌확인 (2015.10.21. 2015헌마214)：각하 63
- 강북구청장의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 참가대상 제한 사건
판례 24 가축전염병예방법 부칙 제2조 제3항 위헌소원 (2015.10.21. 2012헌바367)：합헌 64
- 도축장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에 관한 부칙 사건
판례 25 구 건축법 제8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5.10.21. 2013헌바248)：합헌 65
- 이행강제금 사건
판례 26 관세법 제24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5.10.21. 2013헌바388)：합헌, 각하 65
- 미신고 수입물품 필요적 몰수 사건
판례 27 습지보전법 제20조의2 제1항 위헌소원 (2015.10.21. 2014헌바170)：합헌 66
- 습지보호지역 등에서의 광업권 매수 사건
판례 28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제1호 가목2 위헌소원 (2015.10.21. 2014헌바355)：합헌 67
- 농어촌주택 취득에 관한 비과세특례 적용 대상 제한 사건
판례 29 국회의원과 대통령간의 권한쟁의 (2015.11.26. 2013헌라3)：각하 68
- 국회의원과 대통령간의 권한쟁의
판례 30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위헌확인 (2015.11.26. 2012헌마940)：위헌 69
- 무연고 시신을 생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해부용 시체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한 법률 규정의 위헌여부
판례 3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3조 위헌확인 (2015.11.26. 2014헌마662)：각하 69
- 교육감을 주민의 선거로 선출하도록 한 것에 관한 사건
판례 3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소원 (2015.11.26. 2013헌바343)：위헌 71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습절도 사건
판례 33 구 국적법 부칙 제7조 제1항 위헌소원 (2015.11.26. 2014헌바211)：합헌 71
- 모계출생자의 국적취득 특례기간 제한 사건
판례 34 의료법 제23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 (2015.11.26. 2014헌바299)：합헌 73
- 비급여대상인 의료기기와 관련된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 사건
판례 3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2015.11.26. 2014헌바436)：합헌 74
-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 사건
판례 36 보안관찰법 제27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015.11.26. 2014헌바475)：합헌 75
- 보안관찰처분 근거조항 및 피보안관찰자의 신고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에 관한 사건
판례 37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위헌소원 (2015.11.26. 2015헌바281)：각하 76
- 배당이의의 소 사건
판례 3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제청 (2015.12.23. 2015헌가27)：각하 77
-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판례 39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위헌확인 (2015. 12.23. 2010헌마620)：각하 78
-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위로금에 관한 사건
판례 40 군사법원 판결문 인터넷 비공개 위헌확인 (2015.12.23. 2014헌마185)：기각 78
- 군사법원 판결문 공개 사건
판례 41 소년법 제32조 등 위헌확인 (2015.12.23. 2014헌마768)：기각 79
- 1심 결정에 의한 소년원 수용기간을 항고심 결정에 의한 보호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소년법 규정의 위헌 여부
판례 42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5.12.23. 2009헌바317등)：합헌, 각하 80
- 대일항쟁기 미수금 피해자에 대한 지원금 사건
판례 43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2조 제2항 (a)호 등 위헌소원 (2015.12.23. 2011헌바55)：합헌, 각하 81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희생자에 대한 위로금 사건
판례 44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4호 위헌소원 (2015.12.23. 2011헌바139)：합헌 82
-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위로금에 관한 사건
판례 45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다목 등 위헌소원 (2015.12.23. 2013헌바11)：합헌 83
-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위로금에 관한 사건
판례 46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위헌소원 (2015.12.23. 2013헌바117)：합헌 84
- 금전증여 합의해제에 대한 증여세 부과 사건
판례 47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2015.12.23. 2013헌바259)：합헌 87
- 공무원 퇴직연금 지급개시연령 제한 사건
판례 4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 등 위헌소원 (2015.12.23. 2014헌바149)：합헌 89
- 임금·퇴직금 채권자의 회생절차개시신청권 사건
판례 4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제1호 다목 등 위헌소원 (2015.12.23. 2014헌바446등)：헌법불합치 90
- 마약류사범에 대해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를 제한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조항 사건
판례 5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5.12.23. 2015헌바66)：합헌, 각하 91
- 분양신청 전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통지 사건
판례 5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015.12.23. 2015헌바244)：합헌, 각하 92
- 특가법상 조세 범죄의 벌금형 필요적 병과 사건
판례 52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2015.12.23. 2015헌바249)：합헌 92
-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사건
판례 53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2015.12.23. 2015헌바273)：합헌 94
- 재심사유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조항에 관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