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보험의 기초
제1절 위험과 보험
1. 손인, 위험, 위태 5
2. 위험의 분류(손인의 분류) 8
3. 보험으로 담보 가능 위험 15
4. 위험결합(risk pooling) 17

제2절 위험관리
Ⅰ. 위험관리 19
1. 의의 19
2. 위험관리의 목적 20
3. 빈도 심도에 따른 위험관리 22
4. 기대효용가설 23
5. 도미노 이론과 위험방출이론 24
6. 위험관리 방법 25
7. 손실 통제(loss control = risk control) 26
8. 손실 회피 30
9. 위험의 자기보유 31
10. 위험의 전가 33
Ⅱ. 자가보험(Self-insurance) 37
1. 의의 37
2. 자가보험의 효용 37
3. 자가보험의 한계 37
Ⅲ. ART(Alternative Risk Transfer) 38
1. 의의 38
2. 등장 요인 38
3. ART의 특성 39
4. 자체보험자 39
5. 한정재보험리스크 계약 41
6. 복수트리거 보험계약 44
7. 금융상품형 ART 47


제2편 보험경영의 일반원칙
제1절 보험경영의 원칙
1. 보험경영의 특징 53
2. 보험의 단체성 53
3. 급부반대급부대등의 원칙 53
4. 대수의 법칙 54
5. 수지상등의 원칙 54

제2절 손해보험의 원칙
1. 서론 56
2. 위험의 역선택(adverse selection) 56
3. 최대선의의 원칙 58
4. 금반언의 원칙(Estoppel) 60
5. 이득금지의 원칙(또는 실손보상의 원칙) 62
6. 언더라이팅 64

제3절 보험약관의 해석원칙
1. 약관 해석원칙의 필요성 66
2. 수기우선효력의 원칙 66
3. 효력유지적 축소해석의 원칙 66
4. 동종제한해석의 원칙 67
5. 객관적 해석의 원칙?통일적용의 원칙 68
6. 작성자불이익해석의 원칙 68
7. 합리적 기대해석의 원칙 69
8. 보험증권 해석의 원칙 71


제3편 보상책임의 발생
제1절 보험자 보상책임 발생
Ⅰ. 담보기간 75
1. 의의 75
2. 보험기간을 정하는 방법 75
3. 보험기간의 시기 76
4. 보험기간의 종기 78
5. 보험기간의 확장?연장과 만기유예 78
Ⅱ. 보험기간과 담보기준 80
1. 사고발생기준 보험증권 80
2. 배상청구기준 보험증권 81
3. 발견기준 보험증권 82
4. 인보험에서 보상책임 발생 요건 83
Ⅲ. 담보, 비담보, 면책 85
1. 담보위험, 비담보위험, 면책위험 85
2. 담보손해, 비담보손해, 면책손해 86
Ⅳ. 담보위험의 담보방법 86
1. 전위험담보방식(all risk coverage) 86
2. 열거책임주의(named perils coverage) 86
3. 제한된 포괄위험방식 87
Ⅴ. 입증책임 88
1. 입증책임의 의의 88
2. 입증책임의 분담 88
3. 입증책임의 전환 89
4. 상당인과관계설 92
5. 다수 위험의 존재와 보험자의 보상책임 92
Ⅳ. 담보손해의 담보방법 96
1. 담보손해 96
2. 간접손해 97

제2절 지급보험금의 결정
Ⅰ. 보상한도 102
1. 보상한도의 의의 102
2. 재물보험에서의 보상한도 102
3. 배상책임보험에서의 보상한도 104
Ⅱ. 보험가액(Insureable Valued) 106
1. 보험가액의 의의 106
2. 보험가액의 평가기준이 되는 가액 106
3. 실제현금가치 106
4. 재조달가액 107
5. 최대추정손실 108
Ⅲ. 공제조항(Deductible) 111
1. 의의 111
2. 공제면책제도를 두는 이유 111
3. Franchise Deductible 112
4. Ordinary Deductible 중 한 사고 당 공제면책 113
5. 종합공제면책(Aggregate Deductible) 116
6. 공제면책과 지급보험금 산정 116
Ⅳ. 일부보험에서 보험금 산정 117
1. 비례보상방법 117
2. 실손보상특약(= 제1차위험보험) 117
3. 요구부보비율실손보상 117
Ⅴ. 타보험약관조항 120
1. 의의 120
2. 취지 120
3. 타보험약관조항의 적용요건 120
4. 타보험약관조항의 유형 120
Ⅵ. 보험자대위 123
1. 보험자대위의 의의 123
2. 보험자대위와 분담주의의 비교 123
3. 일부보험에서 잔존물대위 금액 124
4. 일부보험에서 청구권 대위금액 125
Ⅶ. 보상 후 보험계약 존속 126
1. 보험금액 복원의 의의 126
2. 보험금액 복원의 필요성 126
3. 보험계약자의 청구에 의한 복원 126
4. 보험금액 자동복원 127

제3절 손해사정절차
Ⅰ. 손해사정의 정의 128
Ⅱ. 검정과 정산 128
1. 검정(Survey) 128
2. 정산(Adjustment) 128
Ⅲ. 손해사정의 절차 129
1. 서론 129
2. 보험사고의 접보 129
3. 초동조사 129
4. 면부책 및 지급보험금의 결정 130
5. 피보험자와의 협의 131
6. 구상금의 환입 및 사건의 종결 131


제4편 손해보험 각론
제1절 배상책임보험
Ⅰ. 책임보험의 의의 135
Ⅱ. 배상책임보험의 기능 135
Ⅲ. 배상책임의 분류 135
1. 보관자배상책임과 제3자 배상책임보험 135
2. 기초배상책임보험 ? 초과배상책임보험? 포괄배상책임보험 136
Ⅳ.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발생 요건 138
1. 불법행위 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의 비교 138
2. 과실책임주의(negligence liability) 138
3. 중간적 형태의 과실책임 141
4. 무과실책임 142
Ⅴ. 영미법상의 손해배상책임 143
1. 영미법상 과실책임 143
2. 유혹과실책임(Attractive nuisance) 144
3. 리스크의 인수 : 위험승인론 145
4. 최종회피 기회(Last Clear Chance) 146
5. 무과실책임보험 148
Ⅵ. 배상책임에서 담보하는 손해 149
1. 손해배상액의 결정 관련문제 149
2. 교차배상책임과 단일배상책임 149
3. 과실상계 151
4. 손익상계 151
Ⅶ. 계약상 배상책임(Contractual Liability) 152
1. 의의 152
2. 계약상 배상책임과 면책특약 152
3. 계약상 배상책임계약의 실례 152
4. 계약상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보험자의 담보 153
Ⅷ. 징벌적 배상액(Punitive Damage) 154
1. 의의 154
2. 징벌적 배상액의 성질 154
3. 징벌적 배상액과 책임보험 154

제2절 재보험
Ⅰ. 재보험 156
Ⅱ. 재보험의 특징 156
Ⅲ. 재보험의 기능 156
Ⅳ. 재보험과 공동보험의 비교 157
Ⅴ. 재보험의 독립성 158
Ⅵ. 운명추종조항 159
Ⅶ. 재보험의 방법 160
1. 서론 160
2. 임의재보험 161
3. 임의의무재보험 162
4. 특약재보험 162
5. 비례재보험 164
6. 초과액재보험특약 167
7. 비례초과재보험 168
8. 초과손해액재보험특약 169
9. 초과손해율 재보험 172
10. 재보험 풀 173


제5편 보험경영론
제1절 보험료 및 손해율 산정
Ⅰ. 보험료산정원칙 177
1. 보험료와 보험료율 177
2. 보험료의 구성 177
3. 보험료의 산정원칙 177
4. 순보험료율 형태 178
5. 부가보험료 184
Ⅱ. 보험조건에 따른 보험료산출방법 187
1. 공제면책과 보험료산정 187
Ⅲ. 손해율 188
1. 총설 188
2. 손해율의 산정방법 188
Ⅳ. 합산비율(손해율, 사업비율, 합산비율) 189
1. 의의 189
2. 손해율 189
3. 경비율 또는 사업비율 189
4. 종합경영률 190
5. 합산비율과 보험경영 190
Ⅴ. 재무건전성 192
1. 서론 192
2. 미경과보험료준비금 193
3. 보험금지급준비금 195
4. 비상위험준비금 199
5. 지급여력 200



◈ 보험업법 ◈
제1장 총칙
제1절 보험업법의 개요
Ⅰ. 보험업법의 제정 목적(법 제1조) 207
Ⅱ. 보험업법의 성질과 적용 범위 208
1. 보험업법의 성질 208
2. 보험업법의 범위 208
3. 보험업법의 적용 범위 208
Ⅲ. 보험사업에 대한 감독 210
Ⅳ. 보험계약의 체결(법 제3조) 210
1. 보험계약 체결의 일반원칙 210
2. cross board insurance 211


제2장 보험사업의 허가
제1절 보험사업의 허가 및 보험사업의 주체
Ⅰ. 의의 215
Ⅱ. 허가의 종류 215
Ⅲ. 허가의 대상과 허가의 범위 218
Ⅳ. 보험종목별 허가 218
Ⅴ. 허가신청서류 221
1. 허가 신청 서류 221
2. 기초 서류 221
3. 정관 221
Ⅵ. 허가의 요건 223
1. 허가의 요건 비교 223
2. 최소자본금 223
3. 통신판매회사 226
4. 대주주 자격제한 227
Ⅶ. 허가의 취소 230
1. 허가 취소 사유 230
2. 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230

제2절 보험사업
Ⅰ. 보험회사의 상호 또는 명칭 231
Ⅱ. 보험업 겸영의 제한 231
1. 겸업금지 및 겸영가능 종목 231
2. 보험회사의 겸영업무 233
Ⅲ. 외국보험회사 등의 국내사무소 설치 236
1. 사무소 설치 236
2. 금융위원회의 처분권 237


제3장 보험회사
제1절 임직원의 자격과 권한
Ⅰ. 임원, 사외이사, 감사위원의 결격사유 241
1. 임원의 결격사유 241
2. 사외이사 결격사유(이사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242
3. 감사위원회의 결격사유(임원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243
4. 결격사유 있는 임원, 사외이사, 감사위원의 해임과 해임전 효력 243
5. 결원보충 243
Ⅱ. 임원의 겸직 제한 245
1. 겸직제한 245
2. 겸직제한의 예외 245
Ⅲ. 구성비율 246
Ⅳ. 사외이사제도 247
1. 사외이사의 정의 247
2.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247
Ⅴ. 감사위원회 248
1. 감사위원회 248
2. 선임 248
3. 감사위원회의 자격 요건 248
Ⅵ. 내부통제기준 249
1. 내부통제기준 249
2. 제정 절차 249
3. 내부통제기준 신설 목적 250
Ⅶ. 준법감시인(Compliance Officer)제도 250
1. 준법감시인 제도 250
2. 준법감시인의 임명과 해임 251
3. 준법감시인의 요건 251
4. 준법감시인의 금지업무 251
5. 준법감시인의 지위 보장 251


제2절 주식회사
Ⅰ. 자본감소 254
1. 자본감소의 절차 254
Ⅱ. 조직의 변경 255
1. 의의 255
2. 조직변경의 절차 256
3. 보험계약자 총회 256
4. 조직변경의 효력 257

제3절 상호회사
Ⅰ. 상호회사의 의의 260
Ⅱ. 상호회사의 설립 절차 260
Ⅲ. 사원의 권리 취득 262
Ⅳ. 사원의 권리 263
Ⅴ. 상호회사의 기관 264
1. 사원총회 264
2. 사원총회의 소집 264
3. 결의방법 264
Ⅵ. 사원의 책임과 퇴사원의 환급청구권 264
1. 사원의 책임 264
2. 퇴사원의 환급청구권 265
Ⅶ. 상호회사의 계산 265
1. 손실보전 준비금 265
2. 기금이자 지급, 변제 및 잉여금 분배 제한 265
Ⅷ. 청산 268
1. 자산 처분의 순위 268
2. 잔여재산의 배분 268

제4절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Ⅰ. 의의 270
Ⅱ. 국내에서 대표자 270
Ⅲ. 국내재산보유 의무 271
Ⅳ.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의 허가취소 271
1. 본점의 사유로 인한 허가취소 271
2.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 271
Ⅴ. 잔무처리자 273
1. 잔무처리자의 선임과 해임 273
2. 잔무처리자의 권한 273
3. 잔무처리자의 보수 273
4. 잔무처리자에 대한 명령 273
Ⅵ.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에 보험업법 적용 배제 사항 275


제4장 모집
제1절 보험모집 종사자
Ⅰ. 모집할 수 있는 자 279
Ⅱ.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의 비교 281
1. 보험설계사의 결격 사유 281
2. 결격사유 비교 282
Ⅲ. 보험설계사 284
1. 의의 284
2. 설계사에 의한 모집 제한 284
3. 교차모집의 허용 284
Ⅳ. 보험대리점 287
1. 보험대리점의 의의 287
2. 법인보험대리점 287
Ⅴ. 보험중개사 289
1. 의의 289
2. 보험중개사의 겸업금지 289
3. 보험중개사의 보험위탁 금지 290
4.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의 구분과 등록 291
5. 영업기금 291
6.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의 자기계약금지 295
7.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중개사) 297
8. 취소의 사유 308
9. 교육 313

제2절 모집관련 준수사항
Ⅰ. 보험안내 자료 314
1. 필요적 기재사항 314
2. 변액보험계약의 보험안내 자료에 추가 기재 사항 314
3. 기재금지사항 314
4. 보험안내자료의 관리 315
Ⅱ. 설명의무 316
1. 전문계약자 316
2. 일반보험계약자에 대한 설명의무 317
Ⅲ. 적합성의 원칙 322
1. 의의 322
2. 입증방법과 기록 유지 325
Ⅳ.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325
1. 서 325
2. 보험상품 광고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325
3. 보험상품 광고 금지사항 325
4. 보험협회의 확인 327
Ⅴ.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328
Ⅵ.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329
1. 보험약관 허위 설명 금지 329
2. 고지의무위반의 권유 금지 329
3. 보험계약 내용 일부 비교 금지 329
4. 기존계약 소멸 후 신 계약 체결 권유 금지 331
5. 기타 금지행위(법97조 1항 6 내지 10호) 333
Ⅶ. 특별이익의 제공금지 334
1. 특별이익 제공 금지 334
2.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 335
Ⅷ. 수수료 지급금지 337
1. 보험회사의 모집 위탁이나 수수료 지급 금지 337
2. 모집에 종사하는 자의 위탁, 수수료 금지 338
3. 보험중개사의 보험계약자에게 수수료 청구 금지 338
Ⅸ.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관련 준수사항 339
1. 통신판매의 주체 339
2. 통신판매의 대상 339
3. 통신판매 보험회사의 준수사항 341
4. 보험계약 내용 확인 또는 해지 방법 341
5.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의 준수사항 343
6. 사이버몰을 이용한 거래 시 약관사용 의무화 343
Ⅹ. 보험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345
1. 보험자의 배상책임 345
2. 보험중개사의 배상책임 345
?. 청약 철회 348
1. 의의 348
2. 청약 철회 기간 348
3. 청약 철회 효과 348


제5장 자산운용·계산·청산
제1절 자산운용의 원칙
Ⅰ. 자산운용 원칙 353
Ⅱ. 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 354
Ⅲ. 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356
1. 자산운용 비율 356
2. 자산운용비율의 인하 358
3. 자산운용제한에 대한 예외 359
Ⅳ. 특별계정의 설정·운용 360
1. 특별계정의 운용 360
2. 특별계정자산의 운용에 대한 제한 360
3. 특별계정 회계처리, 평가 및 손익배분 362
4. 특별계정 운용실적의 공시 363
5. 특별계정관련 전문인력 확보의무 363
Ⅴ. 자산운용상 금지행위 365
1.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 금지 365
2. 자금지원 금지 365
3. 불공정한 대출의 금지 366
4. 채무보증금지 366
5.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및 금지행위 368
6. 자산 평가 방법 및 자금차입의 제한 373

제2절 자회사의 설립
Ⅰ. 자회사의 소유 374
Ⅱ. 자회사가 될 수 있는 자회사의 업무 374
Ⅲ. 자회사와의 금지행위 376
Ⅳ. 자회사에 관한 보고서류 378

제3절 계산
Ⅰ. 계산서류 379
Ⅱ. 보험계약준비금 380
1. 서 380
2. 책임준비금의 종류 381
3. 재보험의 책임준비금 적립 381
Ⅲ. 비상위험준비금 381
Ⅳ. 배당보험계약의 구분계리 383
1. 구분계리 383
2. 계약자지분의 사용 용도 383
3. 손실의 발생 384
4. 배당재원 384
5. 배당기준 384
Ⅴ. 배당보험계약 이외의 구분계리 384
Ⅵ. 재평가적립금의 사용에 관한 특례 387

제4절 해산
Ⅰ. 해산의 의의 및 해산 중 법인의 능력 388
Ⅱ. 해산 사유 388
Ⅲ. 해산절차 389
1. 절차 389
2. 총회의 특별결의 389
3. 금융위원회의 인가 390
4. 해산의 공고 390
5. 해산의 등기 및 공고 390
Ⅳ. 해산의 효과 391
1. 해산의 효력발생 시기 391
2. 해산사유 발생 후 보험금의 지급 391
3. 보험계약 이전의 결의 391
4. 해산후의 강제관리 392
Ⅴ. 보험계약의 이전 394
1. 의의 394
2. 이전의 원인에 따른 분류 394
3. 보험계약 이전의 절차 394
4. 권리의무의 승계 394
5. 해산 후의 계약이전 결의 395
6. 계약 전부이전의 효과 395
Ⅵ. 합병 398
1. 개요 398
2. 합병의 당사자 및 존속회사 398
3. 합병의 절차 399
4. 합병의 효과 399
5. 합병의 무효 400
Ⅶ. 계약이전의 효과와 합병의 효과 비교 401
Ⅷ. 정리계획서 405

제5절 청산
Ⅰ. 의의 406
Ⅱ. 청산인 406
Ⅲ. 청산인의 권한과 보수 408
Ⅳ. 청산인의 감독 408
Ⅴ. 청산중의 조치 408

제6절 보험계약자 등의 우선취득권 및 우선변제권
Ⅰ. 우선취득권 410
Ⅱ. 예탁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 410
Ⅲ. 특별계정의 별도 적용 410


제6장 감독 및 보험관계단체
제1절 감독 기구
Ⅰ. 금융위원회 413
1. 설치와 구성 413
2. 금융위원회의 소관사무 413
Ⅱ. 금융감독원 413
1. 설립 413
2. 업무 413

제2절 보험회사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감독권
Ⅰ. 재무건전성 유지에 대한 감독 415
1. 재무건정성 유지 415
2. 금융위원회의 감독원 415
3. 재무건전성 기준 415
Ⅱ. 기초서류에 관한 감독 418
1. 기초서류의 의의 418
2. 기초서류의 관리기준 418
3. 기초서류 작성 및 변경 원칙 418
4. 기초서류 변경 절차 419
5. 기초서류 변경 및 사용정지 명령 421
Ⅲ.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424
Ⅳ. 보험요율 산정원칙 425
Ⅴ. 경영공시에 대한 감독 426
1. 보험회사의 공시 426
2. 보험협회 공시사항 427
3. 보험상품 공시위원회 427
4. 보험협회 이외의 비교 및 공시 428
Ⅵ. 보고사항에 대한 감독 429
Ⅶ. 상호협정에 대한 감독 430
1. 상호협정의 의의 430
2. 상호협정의 인가 430
3. 상호협정의 체결, 변경 및 폐지명령 430
Ⅷ. 정관변경에 대한 감독 433

제3절 감독기구의 감독 권한
Ⅰ. 금융위원회의 명령권 434
1. 일반적 명령권과 개별명령권 434
2. 일반적 명령권 434
3. 개별적 명령권 434
4. 보험금 지급불능 등에 대한 조치 434
Ⅱ. 금융감독원의 검사권 436
1. 금융감독원의 고유 권한 436
2. 검사의 대상 436
3. 검사에 필요한 조치 436
Ⅲ. 관계자에 대한 조사 437
1. 조사권 437
2. 조사를 위한 자료제출권 438
3. 관계자에 대한 문책 요구 438
4. 조사관련 정보의 공표 438
5. 보험조사협회 438
Ⅳ.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440
1. 제재 사항에 대한 공표 440
2.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440
3. 처분에 대한 소 441

제4절 책임보험에서 제3자 보호제도
Ⅰ. 의의 443
Ⅱ. 적용범위 443
Ⅲ. 재원 부담 445
Ⅳ. 지급불능보고 및 보험금 지급 절차 445
Ⅴ. 제3자 보호금액의 계산 446
1. 지급보험금 446
2. 한도 446
3. 보험금 인하조정 및 구상금 446

제5절 보험관계 단체 등
Ⅰ. 보험협회 448
1. 의의 448
2. 보험협회의 업무 449
3. 감독 449
Ⅱ. 보험요율산출기관 450
1. 의의 450
2. 업무 450
3. 순보험요율의 산출 및 신고의제 451
4. 기초서류의 확인 451
5. 자료의 공표 451
6. 교통법규위반, 운전면허 및 질병에 관한 개인정보의 이용 452
Ⅲ. 보험조사협회 454
1. 의의 454
2. 보험조사협의회 구성 454
3. 보험조사협의회의 기능 454
Ⅳ. 그 밖의 보험관계단체 455

제6절 보험계리 및 손해사정
Ⅰ. 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 456
1. 손해사정사 및 보험계리사 등록 456
2. 보험계리업 및 손해사정업 등록 456
3. 손해사정사 및 보험계리사의 선임 457
4. 손해배상의 보장 458
5. 손해사정 및 보험계리사 감독 458
Ⅱ. 보험계리사의 업무 및 손해사정사의 업무 459
1. 보험계리사의 업무 459
2. 손해사정사의 업무 459
Ⅲ. 선임계리사 460
Ⅳ. 손해사정사 463
1. 손해사정서 교부 설명의무 463
2. 손해사정사의 금지행위 463

제7절 유사보험 감독제도
1. 금융위원회의 협의권 465
2. 금융위원회의 업무 위임과 위탁 466
3. 금융감독원장 업무의 위탁 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