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항상 시험에 나오는 핵심판례

1. 죄형법정주의 3

2. 형법의 적용범위 11

3. 처벌조건과 소추조건이 결여된 경우의 효과(공소기각의 판결) 16

4. 법인의 형사책임 17

5.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기준(작위우선 부작위 보충설로 추정) 20

6. 인과관계에 관한 판례의 입장(상당인과관계설) 22

7. 고의 및 구성요건적 착오 24

8. 주관적 정당화요소의 필요 여부(필요설) 27

9. 정당방위 28

10. 긴급피난 31

11. 자구행위(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 33

12. 피해자의 승낙 34

13. 정당행위 36

14. 책임능력 및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42

15.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44

16. 기대가능성 47

17. 실행의 착수시기(원칙적으로 밀접행위설) 48

18. 중지미수 52

19. 불능미수 54

20. 예비죄 56

21. 공범론의 기초 57

22. 간접정범 59

23. 공동정범 60

24. 교사범 66

25. 방조범 68

26. 정범·공범과 신분 70

27. 과실범 72

28. 결과적 가중범 77

29. 부작위범 80

30. 일 죄 83

31. 수 죄 94

32. 형의 종류 및 형의 양정 100

33. 누 범 105

34. 유예제도 107

35.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10

36. 자유에 대한 죄 116

37. 명예에 대한 죄 125

38. 신용ㆍ업무ㆍ경매에 대한 죄 132

39.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37

40. 절도의 죄 140

41. 강도의 죄 150

42. 사기의 죄 157

43. 공갈의 죄 175

44. 횡령의 죄 177

45. 배임의 죄 189

46. 장물에 관한 죄 201

47.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204

48. 방화의 죄 210

49. 문서에 관한 죄 211

50. 유가증권에 관한 죄 227

51. 사회도덕에 대한 죄 229

52.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231

53.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죄 241

54.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245

55.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248

56. 무고의 죄 255

제2부

변호사시험 기출 사례문제해설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제1문] 261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제2문] 265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제1문] 270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제2문] 274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제1문] 279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제2문] 285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제1문] 290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제2문] 294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제1문] 299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제2문] 304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제1문] 309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제2문] 315

 판례색인 321

지은이 이인규 李寅揆

[약 력]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부산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부산대 경북대 경남대 등 강사역임

현 ㈜합격의 법학원 형법 전임

[저 서]

∙ 형법과 착오(형법 테마강의 1)(학연, 15년 11월)

∙ 형법입문(학연, 16년 1월)

∙ 형법강의(criminal law)(학연, 2017)

∙ Rainbow 변시기출·모의해설 형법 선택형(학연, 2017)

∙ Rainbow 변시기출·모의해설 형사법 사례형(공편)(학연, 2017)

∙ Rainbow 핵심○× 형법(학연, 2017)

∙ 진도별 변시·사시기출 형법사례연습(학연, 2017)

∙ 사례문제대비 형법쟁점 Capsule(학연, 2017)

∙ 온라인 법원직 기출문제해설 형법(학연, 2017)

∙ 법원직 형법강의(학연, 2017)

∙ 최근 3년 형법판례 ○×(학연, 2017)

∙ 특별형법(학연, 2017)

2016년 제3판과 달리 2017년 제4판에서는 '형법 Black Box'를 제1부 ‘항상 시험에 나오는 핵심판례’와 제2부 ‘변호사시험 기출사례문제 해설’이라는 두 부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1부는 각종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이라면 누구나 최종정리단계에서 반드시 알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할 중요판례를 정리한 부분이고, 제2부는 2012년 제1회부터 2017년 제6회까지 실제로 변호사시험에 출제된 사례문제를 해설한 부분입니다.'형법 Black Box'의 제1부와 제2부 모두 변호사시험 합격의 ‘필요조건’에 해당하는 판례를 정리하고 실제 기출사례문제를 해설한 것일 뿐 합격의 ‘충분조건’을 충족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미리 밝혀둡니다. 따라서 충분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서 및 최근 판례집 등을 통하여 보완되어야 합니다.'형법 Black Box'에 수록된 판례 중 필자의 입장에서 선택형문제로 출제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판례에는 ★표를 달아 독자들이 판례공부에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례형문제의 논점으로 출제될 수 있는 판례에는 ❀표를 달면서 구체적인 출제연도(예컨대 2017년 변호사시험 사례문제로 출제된 판례는 ‘17변사’, 2014년 법전협 모의고사 선택형으로 출제된 판례는 ‘14모선’ 등)를 표시하여두었습니다. ❀표가 있는 판례의 핵심요지는 이해를 넘어 암기하여 둘 것을 권합니다.

아무쪼록 '형법 Black Box'가 변호사시험을 비롯하여 각종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자신의 꿈을 이루는데 미력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독자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