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권]
제1장 법의 기본개념과 법철학·법사회학
제1항 법의 기본개념
핵심주제 001 01 사실과 당위 19
핵심주제 002 02 인간본성론 28
핵심주제 003 03 절대주의와 상대주의 33
핵심주제 004 04 목적론적 윤리설과 규범론적 윤리설 38
핵심주제 005 05 절차적 정의와 실체적 정의 41
핵심주제 006 06 법의 형식과 내용 44
핵심주제 007 07 비민주적인 입법절차의 문제 50
핵심주제 007 08 증거 없는 처벌 55
제2항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핵심주제 009 01 자유와 책임 63
핵심주제 010 02 공동체적 가치와 개인의 자유 66
핵심주제 011 03 특별 소비세 85
핵심주제 012 04 사마리아인의 법 89
핵심주제 013 05 가격 폭리 규제 98
핵심주제 014 06 전염병 자택격리이탈 처벌 105
제3항 법과 도덕
핵심주제 015 01 불고지죄 113
핵심주제 016 02 존속상해치사 가중처벌 115
핵심주제 017 03 샴쌍둥이 분리수술 119
제4항 법치주의
핵심주제 018 01 예치(禮治)와 법치(法治) 123
핵심주제 019 02 법치주의와 국가 발전 125
핵심주제 020 03 개별인 법률 129
핵심주제 021 04 사적 보복 134
핵심주제 022 05 법치주의의 한계 136
제5항 정의와 법적 안정성
핵심주제 023 01 정의와 법 141
핵심주제 024 02 법의 기능과 효력 143
핵심주제 025 03 자연법과 실정법 146
핵심주제 026 04 친일자 재산 환수와 친일인명사전 편찬 152
핵심주제 027 05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따른 행위에 대한 처벌 161
핵심주제 028 06 성공한 쿠데타의 처벌 165
핵심주제 029 07 공소시효의 정지 167
핵심주제 030 08 소멸시효의 예외 172
핵심주제 031 09 정의와 법적 안정성 사례 176
핵심주제 032 10 시민불복종 180
핵심주제 033 11 저항권 184
제2장 민주주의
제1항 국민주권
핵심주제 034 01 동의와 복종 191
핵심주제 035 02 대의제와 직접민주주의 196
핵심주제 036 03 선거제와 추첨제 205
핵심주제 037 04 다수결 원리 208
핵심주제 038 05 테러예방을 위한 초법행위 213
핵심주제 039 06 중국식 민주주의와 격대지정제(隔代指定制) 222
핵심주제 040 07 공약에 반하는 행위 227
핵심주제 041 08 로비스트 합법화 229
핵심주제 042 09 국민소환과 주민소환 231
핵심주제 043 10 공론화위원회 236
제2항 민주주의와 선거
핵심주제 044 01 민주주의와 인터넷, SNS 241
핵심주제 045 02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 251
핵심주제 046 03 선거기탁금제도 253
핵심주제 047 04 선거제도와 투표의무제 256
핵심주제 048 05 선거연령 하향 262
핵심주제 049 06 선거 전 여론조사 결과 공표 267
핵심주제 050 07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 269
제3항 대의제 민주주의：입법부
핵심주제 051 01 국회의원 탈당시 의원직 상실문제 274
핵심주제 052 02 선거구 획정 279
핵심주제 053 03 국회의원 정수 확대 284
핵심주제 054 04 인사청문회 287
핵심주제 055 05 국회의원 면책특권 290
제4항 대의제 민주주의：행정부
핵심주제 056 01 행정입법(위임입법)과 법률안 거부권 295
핵심주제 057 02 김영란법 303
핵심주제 058 03 대통령 기록물 공개 316
핵심주제 059 04 사면권과 한계 321
제5항 대의제 민주주의：사법부
핵심주제 060 01 사법소극주의와 사법적극주의 324
핵심주제 061 02 국민참여재판제도 331
핵심주제 062 03 검사장 주민직선제 340
핵심주제 063 04 추상적 규범통제 346
제6항 방어적 민주주의
핵심주제 064 01 위헌정당해산제도 349
핵심주제 065 02 혐오표현 규제 356
핵심주제 066 03 대통령 탄핵 362
제7항 인권과 주권
핵심주제 067 01 인권의 보편성 367
핵심주제 068 02 보편적 인권과 개별국가의 주권 369
핵심주제 069 03 국제형사재판소 372
핵심주제 070 04 태형 376
핵심주제 071 05 인도적 무력 개입 379
핵심주제 072 06 난민 수용 385
제3장 권리와 의무
제1항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
핵심주제 073 01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398
핵심주제 074 02 인간배아연구와 동물실험 402
핵심주제 075 03 안락사 411
핵심주제 076 04 성전환 인정과 강간의 객체 423
핵심주제 077 05 동성혼 규제 436
핵심주제 078 06 간통죄 442
핵심주제 079 07 성인간 성매매 451
핵심주제 080 08 이혼숙려제도와 의무상담제 459
핵심주제 081 09 대마 흡연 금지 462
핵심주제 082 10 오토바이 헬멧과 좌석안전벨트 착용 강제 469
제2항 생명권
핵심주제 083 01 낙태죄 폐지 472
핵심주제 084 02 뇌사자의 장기적출 485
핵심주제 085 03 장기 매매 489
핵심주제 086 04 대리모 계약 494
제3항 신체의 자유
핵심주제 087 01 고문 497
핵심주제 088 02 형사절차 499
핵심주제 089 03 정신질환자 보호입원제도 502
핵심주제 090 04 전염병 우려 환자 강제격리 508
제4항 사생활의 자유와 자기정보통제권
핵심주제 091 01 성범죄자 신상공개와 전자발찌 513
핵심주제 092 02 CCTV와 전자칩 519
핵심주제 093 03 사생활의 비밀과 정보공개 522
핵심주제 094 04 공직자의 사생활 공개 526
핵심주제 095 05 개인정보보호와 개인정보 법정손해배상제도 529
핵심주제 096 06 잊혀질 권리와 기억할 권리 538
제5항 양심의 자유
핵심주제 097 01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541
핵심주제 098 02 국가보안법과 준법서약서 549
핵심주제 099 03 공익신고자 보호 555
제6항 종교의 자유
핵심주제 100 01 종교재단학교의 종교행사 강제 563
핵심주제 101 02 종교인·종교단체 과세 566
제7항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핵심주제 102 01 인터넷 실명제 572
핵심주제 103 02 음란물 규제와 아동청소년보호법 576
핵심주제 104 03 대북전단 살포 금지 583
핵심주제 105 04언론의 자유와 취재원비익권 588
제8항 집회?결사의 자유
핵심주제 106 01 집회의 자유와 손해배상청구 597
핵심주제 107 02 집회 금지 사유 605
제9항 직업의 자유
핵심주제 108 01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관련기관 취업 제한 607
핵심주제 109 02 변호사시험 응시횟수 제한 609
제10항 학문의 자유
핵심주제 110 01 과학자의 학문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611
핵심주제 111 02 지식인의 사회적 책임 619
제11항 평등과 적극적 우대조치
핵심주제 112 01 차별 사례 633
핵심주제 113 02 외국인 노동자와 이주여성의 인권 637
핵심주제 114 03 제대군인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 640
핵심주제 115 04 성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 653
핵심주제 116 05 지역할당제 660
핵심주제 117 06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 666
제12항 의무
핵심주제 118 01 납세 의무 668
핵심주제 119 02 교육을 받게 할 의무 670
[제2권]
제4장 사회·경제
제1항 경제·복지정책
핵심주제 120 01 국가와 시장의 관계
핵심주제 121 02 행복과 부의 관계
핵심주제 122 03 성장과 분배
핵심주제 123 04 부채주도성장과 소득주도성장
핵심주제 124 05 선별복지와 보편복지
핵심주제 125 06 공무원 증원
핵심주제 126 07 최저임금 인상과 생활임금
핵심주제 127 08 기본소득제
핵심주제 128 09 청년배당과 청년수당
핵심주제 129 10 법인세와 최고소득세율 인상
핵심주제 130 11 구제금융과 전기차 보조금
핵심주제 131 12 전기요금누진제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핵심주제 132 13 탈원전정책
핵심주제 133 14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제2항 기업정책
핵심주제 134 01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윤리
핵심주제 135 02 경제민주화
핵심주제 136 03 재벌과 기업집단법
핵심주제 137 04 상속세 폐지와 가업상속공제 확대
핵심주제 138 05 출자총액제한제도와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상향
핵심주제 139 06 광고 규제
핵심주제 140 07 기업지배구조 개선
제3항 노동정책
핵심주제 141 01 노동시장 유연성과 비정규직
핵심주제 142 02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핵심주제 143 03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해고 지침
제4항 소비자정책
핵심주제 144 01 소비자 보호
핵심주제 145 02 강제 리콜
핵심주제 146 03 제조물 책임
핵심주제 147 04 담배소송과 입증책임전환이론
핵심주제 148 05 일반의약품 제조물 책임
핵심주제 149 06 징벌적 손해배상
핵심주제 150 07 집단소송제도
핵심주제 151 08 보험사 부당소송 억제
핵심주제 152 09 보험소비자 고지의무
제5항 사회정책
핵심주제 153 01 공무원 채용 선진화
핵심주제 154 02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핵심주제 155 03 고령화와 노인빈곤
핵심주제 156 04 저출산과 아동수당
핵심주제 157 05 국민연금 강제가입
핵심주제 158 06 국가 주관 사행산업
핵심주제 159 07 대형국책사업 주민갈등
핵심주제 160 08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제6항 지식정보화정책
핵심주제 161 01 지적 재산권
핵심주제 162 02 강제실시
핵심주제 163 03 코스정리와 고아저작물
핵심주제 164 04 나고야 의정서
핵심주제 165 05 인공지능
제7항 보건?의료정책
핵심주제 166 01 원격의료
핵심주제 167 02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규제
핵심주제 168 03 백신 접종 의무화
핵심주제 169 04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제8항 환경정책
핵심주제 170 01 온실가스배출권 구매제도
핵심주제 171 02 파리기후협정
제9항 부동산정책
핵심주제 172 01 토지공개념과 개발제한구역
핵심주제 173 02 토지 보유세와 거래세
핵심주제 174 03 전세가격 폭등과 갭투자
핵심주제 175 04 부동산 투기 규제
핵심주제 176 05 층간소음측정결과 공개의무화
핵심주제 177 06 공공관리제(공공지원제)와 공공위탁제
핵심주제 178 07 선분양제 폐지
핵심주제 179 08 소셜 믹스(Social Mix)
핵심주제 180 09 젠트리피케이션
제10항 교육정책
핵심주제 181 01 수월성교육과 보편적 교육
핵심주제 182 02 선행학습금지법과 학원교습시간 제한
핵심주제 183 03 수능 절대평가제
핵심주제 184 04 대학본고사 금지
핵심주제 185 05 기여입학제
핵심주제 186 06 학생인권조례
핵심주제 187 07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
핵심주제 188 08 셧다운제(청소년 심야게임 규제)
핵심주제 189 09 9시 등교제
핵심주제 190 10 야간자율학습 폐지
제11항 안보정책
핵심주제 191 01 징병제와 모병제
핵심주제 192 02 북한 원조와 개성공단 폐쇄, 탈북자 문제
핵심주제 193 03 통일 후 토지소유권 문제
핵심주제 194 04 방산비리
제5장 민법의 기본원리와 사례
제1항 사적자치와 신의칙
핵심주제 195 01 신의성실원칙과 권리남용 금지
핵심주제 196 02 자녀교육권의 행사와 남용
핵심주제 197 03 근로계약
핵심주제 198 04 반사회적 법률행위
핵심주제 199 05 베니스의 상인
핵심주제 200 06 제한능력자, 성년후견제
핵심주제 201 07 계약의 철회와 취소
제2항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핵심주제 202 01 과로사
핵심주제 203 02 국가배상과 손실보상
제6장 형법의 기본원리와 사례
제1항 형벌
핵심주제 204 01 형벌의 목적
핵심주제 205 02 예견된 범죄에 대한 형벌
핵심주제 206 03 응보와 교화
제2항 범죄와 범죄예방
핵심주제 207 01 범죄의 원인
핵심주제 208 02 사형제도 존폐
핵심주제 209 03 엄벌주의
핵심주제 210 04 성범죄 처벌 강화와 화학적 거세
핵심주제 211 05 강력범죄자의 유전자 정보 수집
핵심주제 212 06 중대범죄 공소시효 폐지
핵심주제 213 07 피의자 얼굴 공개
핵심주제 214 08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
핵심주제 215 09 민사몰수제도
제3항 범죄행위와 면책
핵심주제 216 01 종교적 신념과 법
핵심주제 217 02 위법성 조각사유
핵심주제 218 03 형사무능력자의 행위에 대한 처벌
핵심주제 219 04 형사미성년자, 소년범죄의 문제점과 대책
핵심주제 220 05 소년범죄와 소년감경
제4항 처벌과 양형
핵심주제 221 01 일사부재리원칙과 이중처벌금지의
원칙(보호감호와 보호수용)
핵심주제 222 02 연좌제
핵심주제 223 03 피고인과 행형제도
핵심주제 224 04 교도소 민영화
핵심주제 225 05 양형표준제와 일수벌금제
제7장 사법제도
제1항 사법심사의 범위
핵심주제 226 01 통치행위와 사법심사
핵심주제 227 02 역사 재판
제2항 법원의 독립, 법관의 신분보장과 재판상 독립
핵심주제 228 01 법원의 독립
핵심주제 229 02 판사의 재판상 독립
핵심주제 230 03 법관의 신분보장
핵심주제 231 04 부러진 화살
핵심주제 232 05 법관의 주관적 양심과 객관적 양심의 불일치
핵심주제 233 06 법관의 다른 법해석 허용 여부
제3항 피의자?피고인의 권리
핵심주제 234 01 진술거부권
핵심주제 235 02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핵심주제 236 03 수사기록 열람·등사권
제4항 법조윤리
핵심주제 237 01 변호인의 비밀 유지
핵심주제 238 02 법조비리의 원인과 대책
핵심주제 239 03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과 변호사 보수상한제
핵심주제 240 04 법무법인 개업 자유화
제5항 사법개혁
핵심주제 241 01 사회 변화와 소송 증가
핵심주제 242 02 전관예우
핵심주제 243 03 법원·검사·변호사의 관계
핵심주제 244 04 특별검사제
핵심주제 245 05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핵심주제 246 06 검경수사권 조정
핵심주제 247 07 해외로펌과 국내로펌 합작사 설립 허용
핵심주제 248 08 상고법원 신설
핵심주제 249 09 변호사 선임 의무화
핵심주제 250 10 변호처 설립
[제3권]
제1장 기출문제
1.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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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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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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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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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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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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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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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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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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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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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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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로스쿨 면접 2011년 로스쿨 면접 2010년 로스쿨 면접 2009년 로스쿨 면접
12.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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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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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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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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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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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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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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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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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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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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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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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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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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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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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자기소개서
01. 자기소개서, 왜 평가대상인가?
1. 로스쿨에서는 왜 자기소개서를 평가하는가?
2. 자기소개서란 무엇인가
3. 로스쿨 입시평가요소로서 자기소개서의 중요성
4. 실제 사례를 통해 확인하는 자기소개서의 중요성
02. 자기소개서, 무엇을 평가하는가?
1. 자기소개서 평가요소
2. 자기소개서를 통해 법조인으로서의 열의를 증명하라
3. 자기소개서를 통해 사회에 기여할 인재임을 증명하라
4. 자기소개서에 대한 실제 수험생들의 생각
03. 자기소개서, 준비해야 잘 쓴다.
1. 꾸준히 준비하자.
2. 관련된 체험이나 업무내용 등을 통해 글감을 마련하자.
3. 증빙서류를 준비하자.
4. 자기소개서를 쓰기 전에 모든 정보를 모아보자.
5. 전체 구조도를 작성해보자.
04. 좋은 자기소개서를 위한 10계명
1. 평가교수를 감동시켜라
2. 정보를 수집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라
3. 간결?명쾌하게 기술하라
4. 입학 원서에 쓰지 못한 사연을 기술하라
5. 자신을 남과 차별화할 수 있는 독창적 내용을 기술하라
6. 두괄식으로 전개하되 논리와 감동의 조화를 추구하라
7. 비문(非文), 약어(略語), 오탈자(誤脫字), 비표준어를 피하라.
8. 전문가의 교정이나 조언을 받아라
9. 필요한 곳에서는 중도를 지켜라
10. 추가질문에 대비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라
05. 자기소개서,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1. 개략적인 자기소개서 작성방법과 샘플
2. 구체적 사례로 접근한다.
3. 법조인이 되기 위해 노력한 과정이 있다면 이를 증명한다.
4. 다른 지원자와 차별화한다.
5.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라는 점을 드러낸다.
06. 학업계획서, 어떻게 쓸 것인가?
1. 학업계획서란 무엇인가?
2. 학업계획서 작성전략
3. 학업계획서 컨셉
4.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자 하는 의지와 계획
07. 자기소개서 고쳐쓰기 사례 1
1. 자기소개서/학업계획서를 쓰기 전 전략 설정
2. 정보 수집
3. 지원학교 양식에 따라 1차 최초 자기소개서 작성
4. 첨삭 후 2차 자기소개서 작성
5. 첨삭 후 3차 자기소개서 작성
6. 첨삭 후 4차 자기소개서 완성
7. 성균관대 로스쿨 자기소개서 → 전북대 로스쿨 자기소개서 전환
08. 자기소개서 고쳐쓰기 사례 2
1. 자기소개서/학업계획서를 쓰기 전 전략 설정
2. 정보 수집
3. 지원학교 양식에 따라 1차 최초 자기소개서 작성
4. 첨삭 후 2차 자기소개서 작성
5. 첨삭 후 완성된 자기소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