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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집권플랜 오연호가 묻고 조국이 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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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집권플랜 오연호가 묻고 조국이 답하다

  • 조국
  • |
  • 오마이북
  • |
  • 2010-11-05 출간
  • |
  • 328페이지
  • |
  • 150 X 218 X 30 mm /544g
  • |
  • ISBN 97889964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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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동시대를 살아온 386세대의 옆구리를 꾹 찌르고
불안한 미래에 시달리는 20, 30대에게 손을 내밀다”

“낙관과 희망을 말하고자 한다. 전국의 거리에서 촛불을 들었던 주권자를 믿기 때문이다. 그 장엄한 촛불의 행렬은 거리에서 사라졌지만 촛불은 각 주권자의 마음속에서 빛나고 있다.”
- 본문 중에서

오마이북의 세 번째 책 《진보집권플랜》은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와 오연호〈오마이뉴스〉대표기자가 2010년 2월 초부터 9월 초까지 7개월 동안 나눈 심층 대담을 기록해 정리한 것이다. 책의 주제와 내용은 제목에서 서술했듯이 다시 불꽃을 피우기 위한 신명 프로젝트, ‘진보가 집권하기 위한 플랜’이다. ‘오연호가 묻고 조국이 답하는’ 형식으로 구성돼 있다.

2008년 ‘촛불’과 2010년 6․2 지방선거 결과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이번 6․2 지방선거 결과는 MB 정권에 피로감을 느낀 ‘촛불시민’이 투표라는 권리 행사를 통해 진보․개혁 진영이 앞으로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날카롭게 되묻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지점에서 이 책은 기획되었다. 2012년 제대로 된 집권을 하기 위해 ‘진보’는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정치적으로 다양하고, 생각과 경험도 다양한 ‘촛불시민’의 생각을 어떻게 모아줄 것인가? 2012년, 늦어도 2017년에 진보가 반드시 집권하려면, 미리 고민하고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 두 저자의 공통된 목소리다. 어떻게 집권할 것인가? 집권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매력 있는 진보, 조국 교수를 찜했다’는 오연호 대표기자는 이 책의 기획 의도에 대해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진보 지식인인 조국 교수가 한국 사회의 과거, 현재,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듣고 싶었다”며 “특히 진보․개혁 진영이 왜 이명박에게 정권을 빼앗겼는지 성찰해보고, 그렇다면 어떻게 재집권을 할 것인지, 재집권을 하면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하는지를 모색했다”고 밝혔다.

‘촛불시민’의 힘, 낙관과 희망을 강조한 조국 교수는 이 책에서 시종일관 진보의 가치를 역설하고 있다. “대중의 고통이 어디에 있고, 그 고통을 풀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우리가 어떤 가치를 중심으로 삼아야 하는지,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믿음직한 사람․조직․세력을 대중의 눈앞에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진보가 밥 먹여준다’고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떠한 방식으로 밥을 만들고, 어떠한 방식으로 밥을 나눌 것인지를 이야기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조국 교수와 오연호 대표기자는 7개월간의 대담을 통해 한국 사회와 정치 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을 진행하면서 ‘성찰’, ‘사회․경제 민주화’, ‘교육’, ‘남북문제’, ‘권력’, ‘사람’ 등 진보가 집권하기 위한 분야별 대안과 정책의 밑그림을 그려냈다. 진보․개혁 진영이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있는 문제, 직면하기를 회피하는 문제, 관성에 따라 사고하고 행동하는 문제를 에두르지 않고 직시한 것이다. 특히 마지막 장 ‘플랜 6: 사람’에서는 유시민, 정동영, 송영길, 김두관, 안희정, 이광재, 노회찬, 이정희, 원희룡, 나경원, 박근혜, 김문수 등 정치인들의 실명을 언급하며 이들에 대한 평가를 회피하지 않았다. 또한 대중의 열기를 제대로 담아내려면 현재 난립해 있는 정당들의 ‘소통합’이 필요하다며 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도 주목할 만한 내용이다.

이 책을 통해 “진보·개혁 진영이 가야할 길을 가리키는 ‘나침반’의 역할, 갈라진 진보·개혁 진영을 다시 붙이는 ‘접착제’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밝힌 조국 교수는 “내 의견은 수구·보수 진영으로부터 맹공을 받을 것이다. 진보·개혁 진영에서도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의견의 합리적 핵심이 무엇인지만 알아준다면, 그리고 소통하고 연대한다면 아무 문제 없다”고 강조했다.

이 책은 두 저자와 동시대를 살았고 또 살고 있는 ‘386세대’의 옆구리를 찌르는 책이다. 군사독재와 권위주의 시대를 힘들게 겪은 386세대들이 앞으로 자녀 세대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줄 것인지를 다시 한 번 깊이 있게 고민하고 실천하자는 제안이다. 그리고 무한경쟁과 불안한 미래에 시달리는 20, 30대 청년들에게도 따뜻한 손을 내밀고 있다. 보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 보자고.

결국 이 책은 민주주의와 진보, 개혁의 가치를 지지하는 사람들, MB 시대를 극복하고 싶은 ‘촛불시민’을 위한 조국 교수의 프러포즈인 셈이다. “어느 영역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든 간에 다시 한 번 마음속에 불꽃을 피우자”는 신명 회복 프로젝트.

진보의 집권을 열망하고 있는가? 뜨거웠던 열정이 어느새 딱딱하게 굳어버린 386인가? 무한경쟁 시대를 아프게 통과하고 있는 20, 30대인가? 그렇다면 조국 교수의 프러포즈에 귀 기울여 보길 권한다. ‘다시 불꽃을 피우기 위한 신명 프로젝트’를 만들어갈 사람은 바로 시민들, 독자 여러분이기 때문이다.

목차

● 조국의 이야기 ‘촛불’을 기억하는 당신에게

● 프롤로그 진보 집권을 디자인하다

● 플랜 1: 성찰
왜 진보가 집권해야 하는가
승리하는 경험은 왜 중요한가 | ‘나쁜 삼성’과 ‘좋은 삼성’ | 무상급식, 박정희 모델을 흔들다 | 왕이 되기를 포기한 영주들 | 정치 진보ㆍ생활 보수 ‘386의 딜레마’ | 김대중ㆍ노무현으로 만족하십니까

● 플랜 2: 사회ㆍ경제 민주화
특권과 불공정의 시대를 넘어
출산파업 권하는 사회구조 |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특권 | 시장임금을 넘어 사회임금으로 | 4대강 사업이 ‘나쁜 일자리’ 늘렸다 | 사자와 소를 한 울타리에 풀지 마라 | 삼성과 발렌베리의 세습경영 | 유럽이라면 피맛골을 없앴을까 | 진보의 욕망을 디자인하라

● 플랜 3: 교육
청년들의 미래에 투자하라
중학교 성적으로 학생을 뽑는 대학 | ‘어퍼머티브 액션’을 도입하라 | 서울대 폐지보다 분할이 낫다 | 선행학습이 반칙인 프랑스 교육 | 20대의 요구에 침묵하면 미래는 없다

● 플랜 4: 남북문제
그래, 통일이 밥 먹여준다
천안함과 초코파이, 서로 다른 힘 | 법륜 스님의 북한 인권 접근법 | 통일은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 | 한미동맹, 버리지 말고 고쳐 쓰자 | 북한은 베트남 모델에서 배워라 | 민족주의 넘어서야 미래가 열린다

● 플랜 5: 권력
‘괴물’ 검찰 어떻게 바꿀 것인가
막강한 권력, 브레이크 없는 검찰 | ‘죽은 권력’ 노무현은 이겼지만 | 검찰은 퇴임한 MB에게 칼 겨눌까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필수다 | 법무부는 검찰 그늘 벗어나야 | 권력혐오증을 넘어서

● 플랜 6: 사람
잔치는 다시 시작이다
대중은 판을 바꿀 준비가 돼 있다 | ‘민란 프로젝트’와 ‘올리브 동맹’ | 마키아벨리적 재능을 지닌 유시민 | 정동영의 반성, 진정성이 열쇠다 | 지방권력 쥔 ‘노무현 가문’의 과제 | 이정희의 가능성과 민노당의 딜레마 | 원희룡ㆍ나경원의 닮은꼴과 차이점 | 진보ㆍ개혁 진영의 ‘드림팀’을 만들자

● 에필로그 진보의 고속도로를 만들자

● 오연호의 이야기 조국을 찜하다

저자소개

저자 조국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965년 부산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 로스쿨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영국 리즈대학교, 옥스퍼드대학교,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방문학자로 머물렀고, 울산대학교와 동국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 부운영위원장으로 시민운동에 참여했고, 현재 국가인권위원, 대법원 양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내 여러 형사법 관련 학회의 이사를 맡고 있으며 2003년 한국형사법학회가 수여하는 ‘정암 형사법학술상’을 수상했다. 지은 책으로 학술서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 《형사법의 성편향》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시론집 《성찰하는 진보》 《보노보 찬가》 등이 있으며 번역한 책으로 《인권의 좌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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