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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대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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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대 민주주의

  • 주성수
  • |
  • 아르케
  • |
  • 2006-03-15 출간
  • |
  • 269페이지
  • |
  • 153 X 224 mm
  • |
  • ISBN 97889580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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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정관사(the)가 아닌 복수의 민주주의에 대한 보고서

1989년 프랜시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가 <<역사의 종말>>을 출간하며 세계 학계에 큰 파란을 일으킨 이래 자유로운 시장경제와 대의제로 상징되는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는 이론으로나 실제로나 유일한(the) 민주주의로 받아들여졌다. 더군다나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거대한 조류가 밀려오면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대안적 논의들은 변방으로 밀려나 버렸다.

필자들은 두 가지 뚜렷한 문제의식에서 이 책이 비롯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하나는 이론적 모델로서 현대의 대의민주주의가 포괄적이고 심도 있는 시민참여를 점점 더 제도적으로 억제하여 왔다는 진단이다. 다른 하나는 대통령탄핵사태, 수도권이전문제, 최근의 FTA 협상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한국의 대의민주주의는 심각한 결함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안적 논의들이 빈약하다는 판단이다.

이 책에서 연구자들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참여민주주의’의 시대가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 이는 연구자들의 주관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지구촌 학계의 논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반영한 시각이다. 따라서 머리글격인 ‘대의민주주의를 넘어서: 참여민주주의의 시대로’는 지금은 ‘참여민주주의의 시대’라고 규정하고, 직접민주주의, 공화민주주의, 결사체민주주의, 토의(심의)민주주의, 전자민주주의뿐 아니라 최근에 진전되고 있는 풀뿌리민주주의, 환경민주주의, 젠더와 민주주의 등의 이론들도 모두가 ‘대중적 통제’와 시민의 ‘정책결정 참여’를 민주주의의 핵심으로 중시하는 참여민주주의의 한 형태라고 정리하고 있다.

이 책은 민주주의를 대의민주주의의 한 형태로 묶어 두려는 근간의 철학적 경향에 대한 도전이자 실험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들은 오히려 민주주의의 한 형태로서 대의민주주의를 이해하며, 그런 점에서 오늘날의 우리의 민주주의는 더 심화(deepening)되어야 하며, 더 확장(enlargement)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주의 이론의 기초가 되는 최근의 이론적 논의를 전문성과 대중성의 세밀한 균형 속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책은 비단 전문 연구자뿐만 아니라 학부의 강의 교재는 물론 일반 시민들의 교양서로도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가운 책임에 틀림없다.

목차

'제3섹터연구소 민주주의 시리즈' 첫 권을 내며

대의민주주의를 넘어서: 참여민주주의의 시대로/ 주성수
직접민주주의는 대안인가?/ 주성수
공화주의적 민주주의/ 안병진
토의민주주의: 이론 및 과제/ 오현철
결사체민주주의의 원리와 쟁점/ 정상호
전자민주주의: 논쟁, 현실, 전망/ 조영재
생태민주주의의 특성과 쟁점 그리고 과제/ 정규호
풀뿌리민주주의는 가능한가?/ 하승우
민주주의가 젠더 중립적인가?/ 이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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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편저자 주성수 교수는 북일리노이 주립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소장이며, 시민사회, NGO, 직접민주주의, 심의민주주의, 공공정책 등이 주요 관심분야이다.
주요논저: (2006), (2004), (2004), (2003)

정상호 교수는 고려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연구교수이며, 한국정치, 정당과 이익집단, NGO와 시민사회, 풀뿌리민주주의 등이 주요 관심분야이다.
주요논저: (공저, 2006), (공저, 2004)

도서소개

이 책은 제3섹터 연구소가 기획하는 '민주주의 시리즈' 첫 권으로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참여민주주의'의 시대가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 또한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직접민주주의, 공화민주주의, 결사체민주주의, 토의민주주의, 전자민주주의뿐 아니라 최근에 진전되고 있는 풀뿌리민주주의, 생태민주주의, 젠더와 민주주의 등의 이론들도 다루고 있다. 아울러 민주주의 이론의 기초가 되는 최근의 이론적 논의를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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