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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 박성현
  • |
  • 필통북스
  • |
  • 2017-08-18 출간
  • |
  • 436페이지
  • |
  • 189 X 258 X 17 mm /788g
  • |
  • ISBN 97911618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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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서론 1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3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3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4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6
제1절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6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8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11
제1장 소송의 주체 13
제1절 법원 13
제2절 검사 27
제3절 피고인 32
제4절 변호인 42
제2장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50
제1절 소송행위 50
제2절 소송조건 63

제3편 수사 67
제1장 수사 69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69
제2절 수사의 개시 76
제3절 임의수사 94
제4절 체포와 구속 106
제5절 대물적 강제수사 137
제6절 수사상 증거보전과 증인신문 157
제2장 수사의 종결 161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161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163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168

제4편 공소제기 171
제1장 공소의 제기 173
제1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73
제2절 공소권 남용이론 176
제2장 공소제기의 방식 178
제1절 공소장 178
제2절 공소장 일본주의 184
제3장 공소제기의 효과 188
제1절 공소제기의 효과 188
제2절 공소시효 191

제5편 공판 197
제1장 공판절차 199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99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201
제3절 공판준비절차 216
제4절 공판정의 심리 223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229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237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249
제8절 국민참여재판 253
제2장 증거 262
제1절 증거법 일반 262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264
제3절 증거능력 관련 문제 275
제4절 탄핵 증거 331
제5절 자백의 보강법칙 334
제6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340
제3장 재판 342
제1절 재판의 의의와 종류 342
제2절 종국재판 344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349

제6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355
제1장 상소 357
제1절 상소 일반 357
제2절 항소 376
제3절 상고 384
제4절 항고 391
제2장 비상구제절차 396
제1절 재심 396
제2절 비상상고 408
제3장 특별절차 411
제1절 약식절차 411
제2절 즉결심판절차 415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419

저자소개

박성현 변호사는
- 진주 명신고등학교 수석 졸업
- 서울대학교 국문학과 졸업
-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수석 졸업
- 법학전문대학원 형사법 초청 특강(2016~2017년)
- 변호사시험 형사법 전담 교수(베리타스)
- 형사전문로펌 근무
- 前)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특별위원위 위원
- 現)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

도서소개

▶ 이 책은 형사소송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형사소송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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