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노동법 총론

제1장 노동법의 의의

제1절 노동법의 의의 5
Ⅰ. 노동법의 정의 5
Ⅱ. 노동법의 규율대상 5
Ⅲ. 노동법의 규율방식 8
Ⅳ. 노동법의 목적ㆍ이념 및 사회법 원리 9

제2절 노동법의 법원(法源)11
Ⅰ. 서 설 11
Ⅱ. 법원의 종류 11
Ⅲ. 법원의 경합 13

제2장 노동기본권

제1절 근로의 권리 17
Ⅰ. 서 설 17
Ⅱ. 근로의 권리의 주체 17
Ⅲ. 헌법 제32조 제1항의 근로의 권리의 성격 및 내용 18

제2절 노동3권 20
Ⅰ. 서 설 20
Ⅱ. 노동3권의 법적 성격 20
Ⅲ. 노동3권의 효력 22
Ⅳ. 노동3권의 주체 24
Ⅴ. 노동3권의 내용 24

제3절 단 결 권 28
Ⅰ. 서 설 28
Ⅱ. 단결할 권리(근로자의 적극적 단결권) 28
Ⅲ. 단결권과 단결강제조항 29

제4절 노동3권의 제한 32
Ⅰ. 서 설 32
Ⅱ. 노동3권 제한의 근거와 한계 32
Ⅲ. 공무원ㆍ교원의 노동3권 제한 33
Ⅳ. 사업의 성질에 따른 단체행동권 제한ㆍ금지 35

제3장 노동법상 권리ㆍ의무의 주체

제1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41
Ⅰ. 서 설 41
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 41
Ⅲ.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사용종속관계 42
Ⅳ. 특수고용직의 사회적 보호 문제 44
Ⅴ. 임원의 근로자성 45

제2절 노조법상 근로자 47
Ⅰ. 서 설 47
Ⅱ. 노조법상 근로자의 개념 47
Ⅲ. 구직자ㆍ실업자ㆍ해고자 등의 노조법상 근로자성48
Ⅳ. 특수고용직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49
Ⅴ. 불법체류 외국인의 근로자성 50

제3절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52
Ⅰ. 서 설 52
Ⅱ. 사용자의 개념 52
Ⅲ. 사용자 개념의 확장 53
Ⅳ. 사용자책임에 대한 법령상 특례규정 55

제4절 노조법상 사용자 56
Ⅰ. 서 설 56
Ⅱ. 사용자 개념 56
Ⅲ. 사내하도급에서의 사용자개념의 확장 57
Ⅳ. 파견근로관계에서의 사용자개념의 확장 59

제2편 개별적 근로관계법

제1장 근로기준법 총칙

제1절 근로조건 결정의 원칙 65
Ⅰ. 최저기준의 설정 및 강제 65
Ⅱ. 근로조건 대등결정 원칙 65
Ⅲ. 근로조건의 준수 66
Ⅳ. 위반의 효과 66

제2절 노동법상의 차별금지 67
Ⅰ. 서 설 67
Ⅱ. 근로기준법상의 차별금지 67
Ⅲ. 고평양립법상의 차별금지 70
Ⅳ. 근기법ㆍ고평양립법상 차별금지의무 위반의 효과 71

제3절 전근대적 노동관행의 금지 73
Ⅰ. 강제근로의 금지 73
Ⅱ. 폭행의 금지 74
Ⅲ. 중간착취의 배제 75
Ⅳ. 위반의 효과 77

제4절 공민권행사의 보장 78
Ⅰ. 서 설 78
Ⅱ. 요 건 78
Ⅲ. 효 과 79
Ⅳ. 공민권 행사와 근로관계 79
Ⅴ. 위반의 효과 80

제5절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81
Ⅰ. 서 설 81
Ⅱ.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81
Ⅲ. 근로기준법 적용의 예외 84
Ⅳ. 국가ㆍ지자체 84

제6절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방안 85
Ⅰ. 서 설 85
Ⅱ. 근로기준법의 사법상(私法上)의 효력 85
Ⅲ. 벌칙의 적용 85
Ⅳ. 근로감독관 제도 86

제2장 근로관계의 성립

제1절 근로계약의 의의 91
Ⅰ. 서 설 91
Ⅱ. 근로계약의 성질 91
Ⅲ. 근로계약과 고용계약 92
Ⅳ. 근로계약과 근로관계 93
Ⅴ. 근로계약의 효력 93

제2절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상의 의무 96
Ⅰ. 서 설 96
Ⅱ. 근로자의 의무 96
Ⅲ. 사용자의 의무 98
Ⅳ. 근로자의 취업청구권(사용자의 근로수령의무) 99
Ⅴ. 근로자의 진실고지의무 101

제3절 경업금지약정(競業禁止約定) 102
Ⅰ. 서 설 102
Ⅱ. 경업금지의무의 근거 102
Ⅲ.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103
Ⅳ. 경업금지약정 위반의 효과 104

제4절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105
Ⅰ. 서 설 105
Ⅱ. 근로기준법의 강행적 효력 105
Ⅲ. 근로계약의 일부무효와 보충적 효력 105

제5절 근로조건의 명시의무 및 명시된 근로조건위반 107
Ⅰ. 근로조건의 명시의무 107
Ⅱ. 명시된 근로조건 위반시 근로자의 보호 108

제6절 위약 예정의 금지 111
Ⅰ. 서 설 111
Ⅱ. 위약예정금지의 내용 111
Ⅲ. 의무재직기간과 일정 금액 반환약정의 효력 112
Ⅳ. 위반의 효과 113

제7절 사이닝 보너스 114
Ⅰ. 서 설 114
Ⅱ. 사이닝보너스의 성격과 반환의무 114
Ⅲ. 사이닝보너스 반환약정의 유효성 115

제8절 전차금 상계 및 강제 저금의 금지 117
Ⅰ. 전차금 상계의 금지 117
Ⅱ. 강제 저금의 금지 117

제9절 채용내정119
Ⅰ. 서 설 119
Ⅱ. 채용내정의 법적 성질 119
Ⅲ. 채용내정과 근로관계 120
Ⅳ. 채용내정의 취소 121
Ⅴ. 결 론 122

제10절 시용(試用) 123
Ⅰ. 서 설 123
Ⅱ. 법적 성질 123
Ⅲ. 시용계약의 성립과 시용기간 123
Ⅳ. 본채용의 거부 124
Ⅴ. 시용기간 만료 후의 효과 125
Ⅵ. 결 론 125

제3장 임 금

제1절 임금의 의의 129
Ⅰ. 임금의 의의 129
Ⅱ. 임금의 법적 성격 129
Ⅲ. 임금의 판단 기준 130

제2절 평균임금 133
Ⅰ. 서 설 133
Ⅱ. 산정사유(사용되는 곳) 133
Ⅲ.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134
Ⅳ. 평균임금의 산정방법(산정기간) 135

제3절 통상임금 139
Ⅰ. 서 설 139
Ⅱ. 통상임금의 의미와 판단기준 139
Ⅲ. 다양한 유형의 임금의 통상임금성에 대한구체적 판단 141
Ⅳ.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노사합의의 효력 및 추가임금 청구 여부 143
Ⅴ. 전합 판결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등 145
Ⅵ. 통상임금 산정방법 148

제4절 임금지급의 원칙 149
Ⅰ. 서 설 149
Ⅱ. 전액지급의 원칙 149
Ⅲ. 통화지급의 원칙 152
Ⅳ. 직접지급의 원칙 153
Ⅴ. 정기지급의 원칙 154
Ⅵ. 위반의 효과 155

제5절 도급사업 및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특례규정 157
Ⅰ. 서 설 157
Ⅱ. 도급사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근기법 제44조) 157
Ⅲ.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근기법 제44조의2) 158
Ⅳ. 건설업에서 직상수급인ㆍ원수급인의 임금 직접지급(근기법 제44조의3) 159

제6절 도급사업에서의 사용자 책임 특례규정 161
Ⅰ. 서 설 161
Ⅱ. 도급사업 및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특례규정 161
Ⅲ. 도급사업에서 재해보상에 관한 특칙 161
Ⅳ.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상의 사용자 책임 162
Ⅴ. 산업안전보건상의 사용자 책임 162

제7절 임금의 비상시 지급 164
Ⅰ. 의 의 164
Ⅱ. 요 건 164
Ⅲ. 효 과 164

제8절 임금수준(임금액)의 보호 165
Ⅰ. 서 설 165
Ⅱ. 최저임금제도 165
Ⅲ. 휴업수당 166
Ⅳ. 도급근로자 임금 보호 166

제9절 휴업수당 167
Ⅰ. 서 설 167
Ⅱ. 휴업수당의 요건 167
Ⅲ. 휴업수당의 지급 168
Ⅳ. 휴업수당액의 감액 169
Ⅴ. 휴업수당청구권과 임금전액청구권 170

제10절 임금채권 우선변제 172
Ⅰ. 서 설 172
Ⅱ. 변제의 순위 172
Ⅲ. 우선변제되는 임금채권의 의미 173
Ⅳ. 사용자의 총재산 174
Ⅴ. 최우선변제 임금채권과 담보물권부 채권 간의우선 순위 175
Ⅵ. 임금채권 우선변제의 방법 176
Ⅶ. 임금채권보장제도 176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1절 근로시간의 의의 181
Ⅰ. 근로시간 규율의 의의 181
Ⅱ. 근로시간의 의의 181
Ⅲ. 법정(기준)근로시간 182
Ⅳ. 소정근로시간 등 183

제2절 법정근로시간의 유연화(변형근로시간제) 184
Ⅰ. 서 설 184
Ⅱ. 탄력적 근로시간제 184
Ⅲ. 선택적 근로시간제 185

제3절 연장근로의 제한 187
Ⅰ. 서 설 187
Ⅱ. 통상연장근로187
Ⅲ. 응급(특별)연장근로 189
Ⅳ. 특례사업연장근로 189
Ⅴ. 연소근로자의 연장근로 190

제4절 휴 게 191
Ⅰ. 서 설 191
Ⅱ. 휴게시간의 길이와 부여방법 191

제5절 휴일과 휴일근로 192
Ⅰ. 서 설 192
Ⅱ. 휴일의 유형 192
Ⅲ. 유급주휴일 193
Ⅳ. 휴일근로 194

제6절 가산임금 196
Ⅰ. 서 설 196
Ⅱ. 가산임금 지급사유 196
Ⅲ. 지급액 197
Ⅳ. 선택적 보상휴가제 198

제7절 포괄임금약정 199
Ⅰ. 서 설 199
Ⅱ. 근로기준법상 임금 계산의 원칙 199
Ⅲ. 포괄임금약정의 성립 여부와 유효 요건 199
Ⅳ. 포괄임금약정이 무효인 경우의 효과 201
Ⅴ. 결 론 201

제8절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202
Ⅰ. 서 설 202
Ⅱ. 요 건 202
Ⅲ. 효 과 202

제9절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간주근로시간제도) 204
Ⅰ. 서 설 204
Ⅱ. 사업장밖근로 간주근로시간제 204
Ⅲ. 재량근로 간주근로시간제 205

제10절 휴식제도 개요 206

제11절 연차유급휴가 207
Ⅰ. 서 설 207
Ⅱ. 연차휴가권의 발생 요건 207
Ⅲ. 연차휴가권(휴가일수) 209
Ⅳ.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기간의 처리 210
Ⅴ. 연차유급휴가의 부여시기 211
Ⅵ.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212
Ⅶ. 연차휴가의 소멸과 미사용휴가수당 212
Ⅷ.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213
Ⅸ.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214
Ⅹ. 휴가사용 촉진 방안 215

제12절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216
Ⅰ. 서 설 216
Ⅱ. 서면합의의 주체 216
Ⅲ. 서면합의의 사법상(私法上) 효력 217

제13절 근로시간제도의 적용의 제외 218
Ⅰ. 서 설 218
Ⅱ. 근로시간제도의 적용제외의 요건 218
Ⅲ. 근로시간제도의 적용제외의 효과 219

제5장 여성과 소년

제1절 소년의 보호 223
Ⅰ. 미성년자 보호 223
Ⅱ. 연소근로자 보호 224

제2절 여성근로자의 보호 227
Ⅰ. 서 설 227
Ⅱ. 근로기준법상의 일반 여성근로자 보호 227
Ⅲ. 근로기준법상의 임산부(모성) 보호 228
Ⅳ. 고평양립법상의 여성근로자 보호 230
Ⅴ. 고용보험법상의 모성보호급여 232

제3절 임산부의 보호휴가 233
Ⅰ. 서 설 233
Ⅱ.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233
Ⅲ. 휴가 기간 중의 급여 235
Ⅳ. 위반의 효과 235

제6장 취업규칙

제1절 취업규칙의 의의와 작성 239
Ⅰ. 서 설 239
Ⅱ. 취업규칙의 작성ㆍ변경 241
Ⅲ. 취업규칙의 효력 242

제2절 취업규칙의 변경과 그 효력 243
Ⅰ. 서 설 243
Ⅱ. 불리하지 않은 취업규칙의 변경 243
Ⅲ. 불이익 변경의 판단기준 244
Ⅳ. 불이익 변경시 동의의 주체 245
Ⅴ. 불이익 변경시 동의의 방법 247
Ⅵ. 근로자집단의 동의 없는 불이익변경의 효력(원칙-무효) 249
Ⅶ. 근로자집단의 동의 없이도 유효가 되는 경우 249

제7장 인사 및 징계

제1절 전 직(기업내 인사이동) 255
Ⅰ. 서 설 255
Ⅱ. 직무내용ㆍ근무지의 약정이 없는 경우 255
Ⅲ. 직무내용ㆍ근무지의 약정이 있는 경우 257
Ⅳ. 위반의 효과 등 257

제2절 전 출 258
Ⅰ. 서 설 258
Ⅱ. 전출명령의 유효요건 258
Ⅲ. 전출 후의 근로관계 258

제3절 전 적 260
Ⅰ. 서 설 260
Ⅱ. 근로자의 동의(유효요건1) 260
Ⅲ. 전적명령의 정당한 이유(유효요건2) 261
Ⅳ. 전적 후의 근로관계 261

제4절 휴 직 262
Ⅰ. 서 설 262
Ⅱ. 휴직의 제한 262
Ⅲ. 휴직사유의 소멸과 근로관계 263
Ⅳ. 부당한 휴직명령 263

제5절 징 계 264
Ⅰ. 서 설 264
Ⅱ. 징계권의 법적 근거 264
Ⅲ. 징계의 종류 265
Ⅳ. 징계의 사유 및 양정의 정당성 266
Ⅴ. 징계 절차의 정당성 268
Ⅵ. 위반의 효과 271

제6절 직위해제(대기발령) 272
Ⅰ. 서 설 272
Ⅱ. 직위해제의 근거와 정당성 판단기준 272
Ⅲ. 직위해제에 이은 당연퇴직의 정당성 273
Ⅳ. 해고에 선행하는 직위해제처분의 구제이익 274
Ⅴ. 경영상 대기발령과 휴업수당 275
Ⅵ. 결 론 276

제8장 기업변동과 노동관계

제1절 영업(사업)양도 279
Ⅰ. 서 설 279
Ⅱ. 영업양도와 근로관계(고용) 승계 279
Ⅲ. 영업양도시 근로자의 동의(승계거부권) 281
Ⅳ. 영업양도와 경영해고 282
Ⅴ. 취업규칙ㆍ단체협약상의 ‘근로조건’ 승계 여부 282
Ⅵ. 집단적 노사관계 승계 여부 284
Ⅶ. ?사업이전?과 근로관계 승계 285

제2절 합병과 분할 287
Ⅰ. 회사의 합병 287
Ⅱ. 회사의 분할 287

제9장 근로관계의 종료

제1절 해고제한의 의의와 정당한 이유 293
Ⅰ. 서 설 293
Ⅱ. 해고의 실체적 제한 294
Ⅲ. 해고의 절차적 제한 295

제2절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 297
Ⅰ. 서 설 297
Ⅱ. 경영해고의 정당성 요건(이른바 ‘4요건’) 298
Ⅲ. 경영해고의 신고 301
Ⅳ. 경영해고 후의 조치 302

제3절 경영해고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절차 304
Ⅰ. 서 설 304
Ⅱ.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305
Ⅲ. 근로자대표와의 협의의무 위반 305
Ⅳ. 통보ㆍ협의기간과 해고예고기간 307

제4절 법령상 해고의 제한 308
Ⅰ. 서 설 308
Ⅱ. 해고시기의 제한 308
Ⅲ. 해고의 예고 310
Ⅳ. 해고의 서면통지 312

제5절 단체협약ㆍ취업규칙상의 해고의 사유 및 절차적 제한 315
Ⅰ. 서 설 315
Ⅱ. 단체협약ㆍ취업규칙상의 해고의 사유 315
Ⅲ. 단체협약ㆍ취업규칙상의 해고의 절차적 제한 319

제6절 해고 이외의 근로관계의 종료 사유 322
Ⅰ. 서 설 322
Ⅱ.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종료 사유 322
Ⅲ. 자동(당연)종료 사유 323

제7절 합의해지 326
Ⅰ. 서 설 326
Ⅱ. 합의해지의 종류 326
Ⅲ.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 27
Ⅳ. 사직의 의사표시의 성격과 철회 여부 329

제8절 부당해고 등의 구제절차 331
Ⅰ. 서 설 331
Ⅱ.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절차(행정적 구제) 331
Ⅲ.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내용 335
Ⅳ. ‘부당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이행 확보수단 338
Ⅴ. 법원을 통한 구제(사법적 구제) 341
Ⅵ. 개선방안 343

제9절 퇴직금제도 345
Ⅰ. 서 설 345
Ⅱ. 퇴직금의 지급요건 346
Ⅲ. 퇴직금의 산정방법 및 지급방법 347
Ⅳ. 퇴직금차등제도의 금지 348
Ⅴ. 퇴직금 분할 약정 348
Ⅵ. 퇴직금의 중간정산제 349

제10절 금품청산 352
Ⅰ. 서 설 352
Ⅱ. 금품청산의 내용 352
Ⅲ. 체불임금보호의 실효성 확보 353

제10장 비정규근로자

제1절 비정규직 보호법 개요 357
Ⅰ. 비정규직의 개념 357
Ⅱ. 입법배경 357
Ⅲ. 적용범위 357

제2절 기간제근로자 359
Ⅰ. 서 설 359
Ⅱ. 기간제 근로계약에 대한 판례 법리 359
Ⅲ. 기단법상 기간제 사용기간의 제한 361
Ⅳ. 기단법 시행 이후의 쟁점 363
Ⅴ. 근로조건 서면명시 366

제3절 단시간근로자 367
Ⅰ. 서 설 367
Ⅱ. 근로조건결정의 원칙：시간비례 원칙 367
Ⅲ. 근로조건 서면명시 367
Ⅳ. 초과근로의 제한과 가산임금 368
Ⅴ. 그 밖의 근로조건 368
Ⅵ. 초단시간근로자의 적용배제 369

제4절 파견근로자 371
Ⅰ. 서 설 371
Ⅱ. 근로자파견과 도급 371
Ⅲ. 근로자파견의 규제 374
Ⅳ. 구 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 375
Ⅴ. 파견사업주 변경시 파견기간의 산정 377
Ⅵ. 직접고용의무 377
Ⅶ. 사용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379
Ⅷ. 사용자책임 381
Ⅸ. 파견법 위반에 따른 처벌 381

제5절 비정규직 차별금지 및 시정절차 383
Ⅰ. 서 설 383
Ⅱ. 차별적 처우의 금지 384
Ⅲ. 차별적 처우의 시정절차 87
Ⅳ. 정부의 직권 차별시정제도 391

제11장 안전과 보건

제1절 산업안전보건의 의의와 관리체제 395
Ⅰ. 산업안전보건법의 의의 395
Ⅱ.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정의 의무 395
Ⅲ. 안전ㆍ보건관리체제 396
Ⅳ. 안전보건관리규정 397

제2절 유예ㆍ위험예방 및 보건관리 398
Ⅰ. 유해ㆍ위험 예방조치 398
Ⅱ. 근로자의 보건관리 400
Ⅲ. 감독과 명령 401

제12장 산재보험제도

제1절 재해보상제도와 산재보험법 405
Ⅰ. 손해배상제도와 재해보상제도 405
Ⅱ. 산재보험법의 목적 및 특성 407
Ⅲ. 산재보험법의 적용범위 및 적용대상자 407
Ⅳ. 산재보험법의 보험관계 409

제2절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411
Ⅰ. 서 설 411
Ⅱ. 업무상 재해의 일반적 성립요건 411
Ⅲ. 「업무상 사고」의 구체적 인정기준 413
Ⅳ.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기준 416

제3절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418
Ⅰ. 서 설 418
Ⅱ. 요양 중의 보험급여 418
Ⅲ. 장해 발생시의 보험급여 419
Ⅳ. 사망시의 보험급여 420
Ⅴ. 손해배상 청구에 갈음하는 특별급여 421

제4절 수급권의 보호 422
Ⅰ. 서 설 422
Ⅱ. 수급권의 불가변성 422
Ⅲ. 수급권의 양도ㆍ압류ㆍ담보 금지 422
Ⅳ. 수급권의 대위 422
Ⅴ. 조세 기타 공과금의 면제 423
Ⅵ. 미지급의 보험급여 423
Ⅶ. 소멸시효 424

제5절 제3자에 대한 구상권 425
Ⅰ. 서 설 425
Ⅱ. 구상권행사의 요건 425
Ⅲ. 구상권의 범위 및 구상금액 426

제6절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한 불복절차 428
Ⅰ. 서 설 ㆍ428
Ⅱ. 산재보험법상 심사 청구 428
Ⅲ. 산재보험법상의 재심사 청구 429
Ⅳ. 다른 법률과의 관계 430

제13장 고용보험제도

제1절 고용보험제도 개요 433
Ⅰ.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433
Ⅱ. 고용보험사업의 종류 433
Ⅲ.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 433
Ⅳ. 피보험자의 관리 434

제2절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 435
Ⅰ. 서 설 435
Ⅱ. 고용안정사업 435
Ⅲ. 직업능력개발사업 436

제3절 실업급여 438
Ⅰ. 서 설 438
Ⅱ. 수급자격의 인정 438
Ⅲ. 구직급여 439
Ⅳ. 취업촉진수당 441

제4절 모성보호급여 442
Ⅰ. 육아휴직급여 442
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443
Ⅲ. 출산전후ㆍ유사산휴가 급여 443

제5절 심사 및 재심사청구 445
Ⅰ. 서 설 445
Ⅱ. 심사 청구 445
Ⅲ. 재심사 청구 446
Ⅳ. 시효중단 및 집행부정지 446

제3편 집단적 노사관계법

제1장 노동조합

제1절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451
Ⅰ. 서 설 451
Ⅱ. 단위노조와 연합단체 451
Ⅲ. 단위노조의 종류 451

제2절 노동조합의 설립 요건 453
Ⅰ. 서 설 453
Ⅱ.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 453
Ⅲ. 노동조합의 형식적 요건 455
Ⅳ. 설립신고증 교부의 효과 458
Ⅴ. 노동조합 설립심사제도의 위헌 여부 459
Ⅵ. 설립신고 후의 행정관청의 개입 460

제3절 노조법상 근로자와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 461
Ⅰ. 서 설 461
Ⅱ.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의 적용범위 461
Ⅲ. 라목 단서에 따른 해고자의 법적 지위 462
Ⅳ. 결 론 463

제4절 ‘법외노조(헌법상 단결체)’의 법적 지위 464
Ⅰ. 서 설 464
Ⅱ. 법외노조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 464
Ⅲ. 일반 법외노조의 법적 지위 465
Ⅳ. 공무원으로 조직된 근로자단체 467

제5절 조합원의 지위 및 권리ㆍ의무 469
Ⅰ. 서 설 469
Ⅱ. 조합원 지위의 취득과 상실 469
Ⅲ. 조합원의 권리 471
Ⅳ. 조합원의 의무 472

제6절 노동조합의 규약과 기관 474
Ⅰ. 서 설 474
Ⅱ. 규 약 474
Ⅲ. 의결기관 475
Ⅳ. 집행기관 480
Ⅴ. 감사기관 480

제7절 조합활동의 정당성 482
Ⅰ. 서 설 482
Ⅱ. 조합활동의 주체와 정당성 482
Ⅲ. 조합활동의 목적과 정당성 482
Ⅳ. 조합활동의 수단과 정당성 483

제8절 사용자의 편의제공 486
Ⅰ. 서 설 486
Ⅱ. 노조전임자제도 486
Ⅲ. 조합사무소의 제공 486
Ⅳ. 조합비공제제도 487

제9절 노조전임자와 근로시간면제제도 489
Ⅰ. 서 설 489
Ⅱ. 법적 근거 489
Ⅲ. 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 490
Ⅳ. 전임자급여금지와 근로시간면제제도 494
Ⅴ. 결 론 497

제10절 노동조합의 통제권 499
Ⅰ. 서 설 499
Ⅱ. 통제권의 한계와 대상 499
Ⅲ. 통제권의 행사 500
Ⅳ. 통제권과 사법(司法)심사 501

제11절 노동조합의 합병ㆍ분할ㆍ해산 502
Ⅰ. 서 설 502
Ⅱ. 노동조합의 합병ㆍ분할 502
Ⅲ. 노동조합의 해산 504

제12절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변경 506
Ⅰ. 서 설 506
Ⅱ. 조직형태변경의 요건 및 효과 506
Ⅲ. ‘초기업적노조(산별노조 등) 지부ㆍ분회’에서 ‘기업별 노조’로의 전환 507

제2장 단체교섭

제1절 단체교섭의 의의 및 방식 513
Ⅰ. 서 설 13
Ⅱ. 단체교섭권의 보장 513
Ⅲ. 단체교섭의 방식 514

제2절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516
Ⅰ. 서 설 516
Ⅱ. 단체교섭의 당사자 516
Ⅲ. 단체교섭의 담당자 520

제3절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한과 그 제한 523
Ⅰ. 서 설 523
Ⅱ.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 523
Ⅲ. 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한 제한 규정의 위법성 523
Ⅳ. 인준투표제 관련 쟁점 524

제4절 복수노조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527
Ⅰ. 서 설 527
Ⅱ. 구법하에서 복수노조금지에 대한 해석 527
Ⅲ. 교섭창구단일화의 원칙 및 예외적 개별교섭 528
Ⅳ.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529
Ⅴ. 교섭단위 결정 532
Ⅵ. 공정대표의무 등 533
Ⅶ.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보장 534
Ⅷ.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위헌 여부 535

제5절 단체교섭의 대상 537
Ⅰ. 서 설 537
Ⅱ. 단체교섭대상의 판단기준 537
Ⅲ. 단체교섭대상에 관한 쟁점 538
Ⅳ. 단체교섭대상과 다른 사항과의 관계 543
Ⅴ. 결 론 544

제6절 성실교섭의무 545
Ⅰ. 서 설 545
Ⅱ. 성실교섭의무의 주체 545
Ⅲ. 성실교섭의무의 내용 545
Ⅳ. 성실교섭의무 위반의 효과 546

제3장 쟁의행위

제1절 단체행동권과 쟁의행위 549
Ⅰ. 단체행동권의 보장 549
Ⅱ. 쟁의행위의 개념 549
Ⅲ. 정당한 쟁의행위의 보호 550

제2절 준법투쟁 553
Ⅰ. 서 설 553
Ⅱ. 준법투쟁의 쟁의행위 해당 여부 553
Ⅲ. 준법투쟁의 유형별 판단 554

제3절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기준 556
Ⅰ. 정당성 판단의 실익 556
Ⅱ. 정당성의 판단기준 556

제4절 쟁의행위 주체의 정당성 557
Ⅰ. 서 설 557
Ⅱ. 노조법상 노동조합이 아닌 근로자단체 557
Ⅲ. 단위노조의 하부조직 및 일부조합원 557
Ⅳ. 법령에 의한 쟁의행위 금지 558

제5절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559
Ⅰ. 서 설 559
Ⅱ. 단체교섭대상과 쟁의행위 목적 559
Ⅲ. 사용자에게 처분권한이 없는 사항 561
Ⅳ. 평화의무 위반 563
Ⅴ. 쟁의행위 목적과 기타 쟁점 564

제6절 쟁의행위 시기ㆍ절차의 정당성 565
Ⅰ. 서 설 565
Ⅱ. 최후수단의 원칙(시기의 정당성) 565
Ⅲ. 노조법상 절차 566
Ⅳ. 단체협약 및 규약의 절차 569

제7절 쟁의행위 수단ㆍ방법의 정당성 570
Ⅰ. 서 설 570
Ⅱ. 소극적인 노무제공의 거부 570
Ⅲ. 공정한 투쟁 570
Ⅳ. 재산권과의 조화ㆍ균형 570
Ⅴ. 인신의 자유ㆍ안전의 보호 572

제8절 안전보호시설 및 필수유지업무 573
Ⅰ. 서 설 573
Ⅱ. 안전보호시설의 유지ㆍ운영 의무 573
Ⅲ. 필수유지업무의 유지ㆍ운영 의무 574

제9절 불법쟁의행위와 책임 579
Ⅰ. 서 설 579
Ⅱ. 불법쟁의행위와 손해배상책임 579
Ⅲ. 불법쟁의행위와 위력업무방해죄 581
Ⅳ. 불법쟁의행위와 징계책임 584

제10절 직장폐쇄 586
Ⅰ. 서 설 586
Ⅱ. 직장폐쇄의 성립요건 및 대상 586
Ⅲ. 직장폐쇄의 정당성 요건 587
Ⅳ. 정당한 직장폐쇄의 효과 589

제11절 쟁의행위기간 중 대체근로의 제한 592
Ⅰ. 서 설 592
Ⅱ. 사용자의 대체근로 제한 592
Ⅲ. 필수공익사업에서의 대체근로 일부 허용 593
Ⅳ. 위반의 효과 594

제12절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595
Ⅰ. 서 설 595
Ⅱ. 쟁의행위와 근로관계에 대한 해석 595
Ⅲ. 파업 참가자의 임금 596
Ⅳ. 파업기간 중 전임자의 급여 597
Ⅴ. 태업기간 중의 임금 등 598
Ⅵ. 파업 불참자의 임금 및 휴업수당 599

제4장 단체협약

제1절 단체협약의 의의 및 성립 605
Ⅰ. 서 설 605
Ⅱ. 단체협약의 법적 성질 606
Ⅲ. 단체협약의 당사자 607
Ⅳ. 단체협약의 성립 608

제2절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611
Ⅰ. 서 설 611
Ⅱ. 규범적 부분과 그 효력 611
Ⅲ. 채무적 부분과 그 효력 616
Ⅳ. 단체협약 위반의 효과 617

제3절 평화의무 620
Ⅰ. 서 설 620
Ⅱ. 평화의무의 법적 근거 620
Ⅲ. 평화의무의 내용 621
Ⅳ. 평화의무 위반 622

제4절 단체협약의 제(諸) 조항 623
Ⅰ. 서 설 623
Ⅱ. 조합원 범위 조항 623
Ⅲ. 징계절차 조항 624
Ⅳ. 해고동의ㆍ협의조항 624
Ⅴ. 고용안정협약 626
Ⅵ. 기타 제 조항 628

제5절 단체협약의 해석 630
Ⅰ. 서 설 630
Ⅱ. 노동위원회의 해석 절차 630
Ⅲ. 단체협약의 해석방법 631

제6절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632
Ⅰ. 서 설 632
Ⅱ. 사업장단위의 효력확장제도 632
Ⅲ. 지역단위의 효력확장제도 634

제7절 단체협약의 실효 및 실효 후의 노동관계 636
Ⅰ. 서 설 636
Ⅱ. 단체협약의 실효(종료) 사유 636
Ⅲ. 단체협약 실효(종료) 후의 노동관계 638

제5장 노동쟁의의 조정

제1절 노동쟁의 조정제도의 의의 643
Ⅰ. 서 설 643
Ⅱ. 조정의 대상 643
Ⅲ. 조정전치주의 위반 644
Ⅳ. 현행 조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645

제2절 공적 조정(調整)제도 647
Ⅰ. 서 설 647
Ⅱ. 조 정(調停) 647
Ⅲ. 공익사업의 특별조정(調停) 650
Ⅳ. 중 재 650

제3절 사적 조정(調整)제도 654
Ⅰ. 서 설 654
Ⅱ. 사적조정의 절차 654
Ⅲ. 사적조정의 효과 655

제4절 긴급조정 656
Ⅰ. 서 설 656
Ⅱ. 긴급조정의 결정 및 효과 656
Ⅲ. 긴급조정으로서의 조정ㆍ중재 657

제6장 부당노동행위

제1절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661
Ⅰ. 서 설 661
Ⅱ.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목적 662
Ⅲ.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와 객체 663
Ⅳ.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665

제2절 불이익 취급 666
Ⅰ. 서 설 666
Ⅱ. 불이익취급의 성립요건 666
Ⅲ. 처분 이유의 경합 669
Ⅳ. 입증책임 669
Ⅴ. 인사고과를 통한 불이익취급 669
Ⅵ. 승진차별(승진배제)과 불이익취급 670
Ⅶ. 불이익취급의 구제 671
Ⅷ. 해고무효소송과 부당노동행위구제절차 672

제3절 반조합계약(비열계약) 673
Ⅰ. 서 설 673
Ⅱ. 반조합계약 673
Ⅲ. 유니언 숍(Union Shop) 협정 674
Ⅳ. 유니언 숍 관련 쟁점 675

제4절 단체교섭의 거부ㆍ해태 678
Ⅰ. 서 설 678
Ⅱ. 단체교섭 거부ㆍ해태의 부당노동행위 678
Ⅲ. 단체교섭 거부와 사법구제 680

제5절 지배ㆍ개입 682
Ⅰ. 서 설 682
Ⅱ. 지배ㆍ개입의 성립요건 682
Ⅲ. 지배ㆍ개입의 모습 683
Ⅳ. 지배ㆍ개입의 구제 685

제6절 전임자 급여 지원 및 운영비 원조 686
Ⅰ. 서 설 686
Ⅱ.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686
Ⅲ. 부당노동행위의 구체적 판단 688
Ⅳ. 결 론 690

제7절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행정구제 691
Ⅰ. 서 설 691
Ⅱ. 초심절차 692
Ⅲ. 재심절차 695
Ⅳ. 행정소송(취소소송) 696

제7장 노동위원회

제1절 노동위원회의 의의 및 구성 701
Ⅰ. 노동위원회제도의 의의 701
Ⅱ. 노동위원회의 구분ㆍ소속 및 관장 701
Ⅲ. 노동위원회의 구성 702

제2절 노동위원회의 회의와 운영 704
Ⅰ. 서 설 704
Ⅱ. 전원회의 704
Ⅲ. 조정(調整)적 권한의 부문별위원회 704
Ⅳ. 심판적 권한의 부문별위원회 706
Ⅴ. 회의의 운영 707

제3절 노동위원회의 관장(관할) 708
Ⅰ. 서 설 708
Ⅱ. 지방노동위원회의 관장(관할) 708
Ⅲ. 특별노동위원회의 관장(관할) 708
Ⅳ. 중앙노동위원회 관장(관할) 709

제8장 공무원ㆍ교원 노사관계

제1절 공무원의 노사관계 713
Ⅰ. 서 설 713
Ⅱ. 목적과 주체 등 713
Ⅲ. 노동조합의 설립 및 활동 714
Ⅳ. 단체교섭 716
Ⅴ. 단체협약 718
Ⅵ. 쟁의행위의 금지 718
Ⅶ. 노동쟁의의 조정(調整) 718
Ⅷ. 부당노동행위 719

제2절 교원의 노사관계 721
Ⅰ. 서 설 21
Ⅱ. 목적과 주체 721
Ⅲ. 노동조합의 설립 및 활동 721
Ⅳ. 단체교섭 722
Ⅴ. 단체협약 723
Ⅵ. 쟁의행위의 금지 724
Ⅶ. 노동쟁의의 조정(調整) 724
Ⅷ. 부당노동행위 725

제9장 노사협의회

제1절 노사협의제도의 의의 729
Ⅰ. 의 의 729
Ⅱ. 단체교섭과 노사협의제도의 구별 729
Ⅲ. 근로자참가제도의 유형 730

제2절 노사협의회의 설치ㆍ운영ㆍ임무 732
Ⅰ. 서 설 32
Ⅱ. 설치 및 구성 732
Ⅲ. 운 영 734
Ⅳ. 임 무 735
Ⅴ. 고충처리 737
Ⅵ. 다른 제도와의 관계 738

기출문제
- 공인노무사 2차 통합노동법 기출문제(19회 이후) 741
- 변호사시험 노동법 기출문제 752
- 5급 공채(행정고시) 노동법 기출문제 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