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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 저작권 분쟁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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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 저작권 분쟁 사례집

  • 김진욱
  • |
  • 소야
  • |
  • 2017-07-24 출간
  • |
  • 404페이지
  • |
  • 159 X 231 mm
  • |
  • ISBN 9788994706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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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판례로 알아가는 K-POP 저작권 분쟁 파헤치기『K-POP 저작권 분쟁 사례집』. 초판에서 미흡했던 부분들을 일부 수정 및 보완한 책으로, 여러 중요한 판례들이 나와서 이를 반영하였다. 총 6장으로 구성하여, 음악저작권과 분쟁의 구조부터 음악저작권의 신탁 관련 분쟁까지 살펴본다. 단순 사례들만 모아 놓은 것이 아니라, K-POP에서 이슈화 될 수 있는 저작권 관련 다양한 개념, 정보, 지식을 망라해 놓아 더욱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1장에서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으로 구분되는 저작권의 개념과 각각의 저작권에 따라 나누어지는 저작권 당사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음악을 기획하고, 제작하고, 유통하는 각각의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분쟁의 유형을 소개하고 있다.
2장에서는 K-POP 시장에서 끊이지 않는 대표 논쟁인 ‘표절’의 개념과 표절의 판단 기준과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표절을 한 자의 책임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있어, 표절에 대한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3장에서는‘봄여름가을겨울’과‘연가’의 사례를 들어 음악저작물의 이용 허락과 절차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MP3와 스마트폰, 인터넷 등의 새로운 매체의 등장으로 더 복잡해진 저작물 이용허락 관련 내용이 상세히 소개되고 있다.
4장에서는 저작물 제작,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약, 담합 등과 연관된 사례를, 5장에서는 휴대폰, 인터넷 등의 음원 및 디지털 저작권 분쟁을 다루고 있다. 특히 ‘벅스뮤직’과 ‘소리바다’ 사건에 대해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6장에서는 음악저작물을 위탁 관리하는 기관, 대표적으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관련해, 저작물 신탁과 관련된 저작권 분쟁을 소개하고 있다.

K-POP의 위상에 걸맞는 저작권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K-POP의 발전과 세계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김진욱 변호사가 짚어가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한 단계 성숙하는 K-POP 저작권 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목차

1. 음악저작권과 분쟁의 구조
가. 음악저작권 분쟁의 당사자
나. 음반의 기획 제작 유통의 각 단계별 분쟁 유형

2. 음악저작물과 표절 관련 분쟁
가. 표절의 기본 개념
나. 음악저작물과 표절의 판단 기준
다. 구체적 사례
라. 표절을 한 자의 책임

3. 음반의 저작권과 저작물의 이용 관련 분쟁
가. 저작물의 이용과 이용 허락
나. 이용 허락과 새로운 매체의 등장

4. 음반 등의 제작,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가. 음악저작물과 심의
나. 음반 유통 계약의 법적 성질
다. 음반 유통과 담합 행위

5. 음악 파일과 디지털 저작권 관련 분쟁
가. 온라인 음악 사이트와 관련한 분쟁
나. 휴대폰 벨소리 및 통화연결음 서비스와 관련된 분쟁
다. 스트리밍 무단 복제에 대한 포털사이트의 책임
라. 저작물 등의 복제 전송의 중단을 요구한 자에게 성립하는 책임

6. 음악저작권의 신탁 관련 분쟁
가. 저작권 위탁관리업의 개념
나. 음악저작권의 신탁이란?
다. 음악저작권 신탁 관리 업무의 법적 성질
라. 음악저작권 신탁 관리 업무의 대상
마. 저작권 사용료 징수 규정의 중요성
바. 음악저작권 신탁 관리 계약의 해지
사.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와 보상청구권
아.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대항 요건

부록. 표준계약서

저자소개

저자 김진욱 변호사는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제34기를 수료했으며, 현재 법무법인 신원 변호사이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 특히 한국연예제작자협회 고문 변호사로 일하면서 여러 차례 K-POP 저작권 관련 소송을 담당하는 등 음악 저작권에 대한 경험과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다.

도서소개

개정 3판, 판례 8개 추가, 고등법원 및 대법원 판결도 각각 3건 씩 추가돼 2013년 출간되어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법률 분쟁을 다룬 획기적인 판례집으로 각광을 받았던 ‘K-POP 저작권 분쟁 사례집’의 개정 3판이 출간되었다. 그동안 두 차례 개정판을 거치면서 법원의 판결 자료들이 업그레이드 되어왔는데, 이번에는 기존 개정판보다 많은 내용이 추가되었다. 기존 내용에 8개의 판례가 추가되었으며, 지난 개정판 이후 진행된 재판 결과를 반영하여 대법원 추가 판결 3건과 고등법원 추가 판결 3건이 더해졌다. 아울러 표준계약서 양식 또한 수정 반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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