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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강의

상법강의

  • 장덕조
  • |
  • 법문사
  • |
  • 2017-08-25 출간
  • |
  • 1265페이지
  • |
  • 199 X 266 X 52 mm /2165g
  • |
  • ISBN 97889180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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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머리말
작년 1월 이 책이 출간된 이후 1년 반 동안 상법 관련 판례와 이론의 추이를 지켜보며 수정 및 보완을 하여 왔고, 이를 반영한 두 번째 개정판을 낸다. 제2판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로운 판례들을 추가하였다. 이 책이 출간된 이후 상법 관련의 새로운 판례가 많이 나왔다. 예를 들면, 회사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자는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자라는 전원합의체판결(대법원 2017.3.23. 선고 2015다248342 판결)은 중요한 판례이며 향후 그 세밀한 적용을 연구하고 지켜보아야 한다. 그 밖에도 중요한 판결들이 여럿 나왔으며 이 책에 반영하는 것은 필수적이라 여겼다. 둘째,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였다. 이 책의 출간 이후 오류들이 발견되어 그 오류들을 수정하였고, 문장의 표현도 명료하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다. 다만 참고문헌들을 업데이트하는 작업은 다음으로 미루어야 하는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
이 책은 상법을 공부하고 상법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주요 독자층으로 하여 발간된 책이지만, 연구자들에게도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최근 로스쿨제도의 시행과 함께 실무교육이 강조되는 면은 어쩔 수 없으나, 상법의 기본틀을 짜는 법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는다. 저자는 법률의 단순한 기계적 해석이 아니라 정의에 바탕을 둔 가치관을 가지고 미래의 올바른 지향점을 항상 탐구하는 자세가 훌륭한 법학자의 사명이라고 본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논리적으로 튼튼하고, 상법 공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리라 다짐한다.

목차

제1강 상법총칙·상행위법
제1편 상법총칙
제1장 상법의 법원(法源)
제2장 상  인
제3장 상업사용인(기업의 경영보조자)
제4장 상호(기업의 명칭)
제5장 상업장부
제6장 상업등기
제7장 영업양도

제2편 상행위법
제1장 통  칙
제2장 상행위법 각칙
제3장 새로운 상행위

제2강 회 사 법
제1편 통  칙
제1장 회 사 법
제2장 회사의 의의
제3장 회사의 능력
제4장 회사의 종류
제5장 회사의 설립
제6장 조직변경과 합병
제7장 회사의 해산, 청산, 계속

제2편 주식회사
제1장 주식회사의 의의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
제3장 주식과 주식양도
제4장 주식회사의 기관
제5장 자본금의 증감
제6장 회사의 회계
제7장 사  채
제8장 회사의 구조조정
제9장 정관의 변경

제3편 상법상의 다른 회사들
제1장 합명회사
제2장 합자회사
제3장 유한책임회사
제4장 유한회사

제3강 어음·수표법
제1장 어음?수표의 기초이론
제2장 어음?수표 총론
제3장 어음?수표 각론

제4강 보 험 법
제1장 보험계약과 보험법
제2장 보험계약의 성립
제3장 손해보험 총론
제4장 손해보험 각론
제5장 인 보 험

저자소개

저자 장덕조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현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시험, 공인회계사시험, 사법시험 시험위원
법무부 상법개정 특별위원회 위원
한국연구재단 우수학자 지원사업 선정

도서소개

▶ 이 책은 상법강의를 다룬 이론서입니다. 상법강의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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