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공공관리 정책 사례

제1장 LH 통합 사례 15
제1절 서 론 16
제2절 정책 사례의 배경과 전개 과정 17
1. 공사 통합의 배경 및 과정/17
2. 통합관리의 핵심 요인/24
3. LH의 조직 통합 관리 사례/28
제3절 결 론 41

제2장 청탁금지법 사례 45
제1절 서 론 46
제2절 청탁금지법의 제정 배경 50
제3절 청탁금지법의 입법 과정 53
1. 청탁금지법의 공공 어젠다 형성 과정/53
2. 청탁금지법의 원안, 정부안, 위원회안, 최종안 비교/57
3. 청탁금지법의 정책 참여자/60
제4절 입법 과정의 핵심 쟁점과 해석 64
1.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의 변동: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의 포함/64
2. 청탁금지법의 제정 목표의 변동: 이해충돌 방지 조항의 삭제/68
3. 기타 핵심 쟁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가액 기준 문제/70
제5절 결 론 72

제3장 철도민영화 사례 76
제1절 서 론 76
제2절 정책 사례의 배경과 전개 과정 78
1. 국민의 정부/78
2. 참여정부/79
3. 이명박 정부/80
4. 박근혜 정부/81
5. 핵심 쟁점/82
6. 정부의 담론 형태/89
제3절 결 론 93

제4장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 정책 사례 97
제1절 서 론 98
제2절 정책 사례의 배경과 전개 과정 99
1.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배경/101
2.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내용/102
제3절 정책 사례의 핵심 쟁점 105
1. 효과성에 대한 평가/105
2. 효율성에 대한 평가/110
3. 공공성에 대한 평가/118
제4절 결 론 120

제5장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 갈등 사례 128
제1절 서 론 128
제2절 조정교부금제도의 배경 130
1. 정부지원금제도의 근거 및 분류/130
2. 우리나라의 조정교부금제도/131
제3절 조정교부금제도 개편의 전개 133
1. 시.군 조정교부금제도의 변천 과정/133
2. 2016 지방재정 개혁 추진의 전개 과정/135
제4절 조정교부금 개편의 핵심 쟁점 140
1. 지방재정에서의 효율성?형평성 문제/141
2. 지방재정제도상의 문제/143
제5절 결 론 147


제2부 사회복지 정책 사례

제6장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례 153
제1절 서 론 153
제2절 노인돌봄정책의 도입 배경과 현황 155
1. 노인장기요양보험/155
2. 노인돌봄종합서비스/161
제3절 노인돌봄정책의 정책적 상호보완성과 서비스의 질 165
1.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간 상보성을 통해 본 쟁점/165
2. 쟁점의 결과로 나타난 프로그램 간 서비스 질 평가/170
제4절 결 론 173

제7장 서울시 무상급식 정책 사례 179
제1절 서 론 180
제2절 정책 사례의 배경과 전개 과정 181
제3절 선행연구 검토와 이론적 분석틀 184
1. 서울시 무상급식 관련 선행연구 검토/184
2. 무어의 전략적 삼각축과 정치적 관리/186
3. 이 글의 분석틀/190
제4절 정책 사례의 핵심 쟁점: 정치적 관리전략의 관점에서 192
1. 기업가적 옹호 전략/192
2. 정책개발관리 전략/197
3. 협상 전략/199
4. 공적 숙의와 사회적 학습 및 리더십 전략/201
5. 공공 부문 마케팅과 전략적 의사소통 전략/202
제5절 결 론 205


제8장 예술인 복지법 정책 사례 213
제1절 서 론 213
제2절 정책 사례의 배경과 전개 과정 215
1. 소수자 복지로서의 예술인 복지/215
2.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217
3. 킹던의 정책흐름모형/220
제3절 정책 사례의 핵심 쟁점 222
1. 예술인 복지법 제정 과정 속에 나타난 정책 형성의 흐름 분석/222
2. 정책혁신가/227
제4절 결 론 228


제9장 사회적 기업 지원 정책 사례 234
제1절 서 론 235
제2절 정책 사례의 배경과 전개 과정 237
1. 사회적 기업의 개념/237
2. 사회적 기업 현황/238
제3절 정책 사례의 핵심 쟁점 240
1.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의 부정적 측면/240
2.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의 긍정적 측면/241
3. 정부 지원이 사회적 기업 성과에 미치는 효과/242
4. 정부 지원에 따른 사회적 기업의 사회문제 해결 노력/247
제4절 결 론 248
1. 정부 지원 방식의 다양화/249
2. 사회적 기업에 대한 유인구조의 설계/251
3.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생태계 조성/252

제10장 불확실성을 대처하는 증거영향행정과 고리원전 사례 257
제1절 서 론 257
제2절 문헌연구: 증거기반행정은 좋은 행정의 대안일까? 259
제3절 증거기반행정에서 증거영향행정으로 261
제4절 증거영향행정: 고리원전 사례를 중심으로 267
1. 고리원전의 설립 및 재가동 결정/267
2. 고리원전 폐쇄 결정 과정과 증거영향행정/273
제5절 결 론 281


제3부 환경 및 일반사회 정책 사례

제11장 녹색기업 지정제도 사례 289
제1절 서 론 290
제2절 정책 사례의 배경과 전개 과정 291
1. 녹색기업 지정제도/291
2. 자발적 협약/293
제3절 정책 사례의 핵심 쟁점 296
1. 기업의 참여 동기/296
2. 기업의 환경적 효과성/300
3. 우리나라 녹색기업의 유해화학물질 배출 성과/303
제4절 결 론 308

제12장 콜버스와 우버 규제를 통해 본 공유경제 정책 사례 314
제1절 서 론 315
제2절 정책 사례의 배경과 전개 과정 316
제3절 정책 사례의 핵심 쟁점 317
1. 분석틀: 제도분석틀과 단절균형이론의 결합/317
2. 균형 상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서의 정책독점 상황/319
3. 변동 상태 1: 외부 충격으로서 공유경제와 이에 대한 정책독점 집단의 배타적 대응/323
4. 변동 상태 2: 공유경제의 재충격과 이에 대한 정책독점집단의 정책 대응 변화/326
5. 재균형 상태: 재형성된 정책독점과 기존 균형 상태와의 차이/330
제4절 결 론 332


제13장 4대강 살리기 사업 사례 336
제1절 서 론 336
제2절 정책 사례의 배경과 전개 과정 337
제3절 정책 사례의 핵심 쟁점 341
1. 과정 차원/342
2. 프로그램 차원/345
3. 정치적 차원/350
제4절 결 론 350

제14장 야간옥외집회 및 시위에 대한 대체입법 실패 사례 355
제1절 서 론 356
제2절 정책 사례의 배경과 전개 과정 358
제3절 사례에 대한 이론적 관점: 정치적 관리 361
1. 무어의 정치적 관리/362
2. 집시법 사례에 대한 실천전략의 적용/366
제4절 사례의 분석 366
1. 대체입법에 대한 지지를 충분히 확보 또는 제고했는가?/367
2. 대체입법의 타당성과 체계상의 정합성을 갖췄는가?/370
3. 대체입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어떤 협상전략을 취할 것인가?/372
4. 대체입법에 대한 시민들의 사회학습을 제고했는가?/375
5. 대체입법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이해도를 충분히 제고했는가?/376
제5절 결 론 378

제15장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를 통해 본 외국인력정책 사례 382
제1절 서 론 382
제2절 사례의 배경 384
제3절 외국인력정책의 전개 386
1. 산업연수생제도의 시행과 폐지/387
2. 고용허가제의 시행/389
3. 고용허가제의 변화/393
제4절 사례의 핵심 쟁점 396
1. 송출 및 고용비용/397
2. 외국인 노동자의 사업장 이동 제한/399
3. 외국인 노동자의 정주화/400
4. 고용허가제의 효과성/401
제5절 결 론 402

▶ 이 책은 행정사례를 다룬 이론서입니다. 행정사례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