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신탁의 기본 법리에 관한 연구

신탁의 기본 법리에 관한 연구

  • 이계정
  • |
  • 경인문화사
  • |
  • 2017-07-27 출간
  • |
  • 363페이지
  • |
  • 161 X 232 X 26 mm /782g
  • |
  • ISBN 9788949942803
판매가

26,000원

즉시할인가

23,400

배송비

2,3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23,400

이 상품은 품절된 상품입니다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판사서평

본서는 신탁의 본질과 독립재산성을 중심으로 신탁의 법리를 분석한 글이다. 필자가 약 13년간 몸담았던 법원을 떠나기로 결심한 동기 중의 하나는 신탁에 관한 박사논문의 완성에 있었다. 2004년 박사논문의 주제로 신탁을 선택한 이후 쏜살같이 시간은 흘러가고 중대한 변화가 없이는 박사학위의 취득은 요원할 것 같았다. 고민이 깊어질 무렵 서울법대에서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밤마다 관악이 선사하는 청정한 바람과 태곳적 고요에 묻혀 연구실의 불을 밝힌 결과 부족하지만 박사논문을 제출할 수 있었다.
필자가 신탁을 연구의 주제로 삼은 것은 신탁이 주는 특유한 매력에 이끌렸기 때문이다. 신탁이 주는 모호함, 그 속에 숨은 유연한 사고가 무척이나 매력적이었다. 신탁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모호함 속에 정치(精緻)함이 배어있음을 알게 되었고, 유연한 사고를 바탕으로 한 신탁의 확장성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맡기고, 수탁자에게 신임관계에 기하여 신탁재산을 관리할 의무를 지우고, 수익자가 수탁자의 권한남용을 통제하는 구조인 신탁에 대해서 왜 ‘가장 완성된 타인을 위한 재산관리제도’라고 격찬을 하는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다. 이제 우리나라의 부(富)가 축적됨에 따라 금융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신탁이 널리 활용될 수 있는 여건이 충족되었다. 신탁의 활성화를 위해서 신탁이 가지는 모호함 속에 숨은 정치함을 밝히는 것이 학계에서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본서가 조금이라도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본서를 출간하기까지 많은 분의 은혜를 입었다. 우선 학은(學恩)을 베풀어 주신 김재형 대법관님, 박사논문을 심사하시면서 귀중한 말씀을 해주신 윤진수 교수님, 남효순 교수님, 최봉경 교수님, 이연갑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리고 부족한 저의 글에 과분하게도 논문상을 주고 출판의 기회를 준 홍진기법률재단에도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다. 무엇보다 항상 저의 선택을 존중하며 응원을 아끼지 않는 아내, 많이 놀아주지 못해 미안한 재원, 시준 두 아들에게 꼭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남기고 싶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연구의 목적과 구성

제2장 신탁의 본질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영미 신탁에 과한 고찰
제3절 독일의 신탁이론
제4절 프랑스의 신탁법

제3장 신탁의 본질에 관한 논의
제1절 문제점
제2절 수익권의 내용
제3절 수익권의 성질에 관한 일본과 한국의 견해의 대립
제4절 신탁의 본질에 관한 검토

제4장 신탁의 본질에 관한 개별적 고찰
제1절 문제점
제2절 수익자취소권
제3절 수익자의 수탁자에 대한 원상회복청구권과 이득반환청구권
제4절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시 수익자의 권리
제5절 공평의무 위반의 경우 수익자의 권리
제6절 신탁 종료와 수익자의 권리

제5장 신탁재산의 독립성
제1절 문제점
제2절 비교법적 고찰
제3절 신탁의 본질과 신탁재산의 독립성
제4절 수탁자로부터의 독립성
제5절 위탁자로부터의 독립성
제6절 수익자로부터의 독립성
제7절 소결

제6장 결론

참고문헌
찾아보기

저자소개

저자 이계정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2002.2~2013.9)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민법 전공) 석사
미국 U.C. Berkeley LL.M.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민법 전공) 박사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조교수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