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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노동법(2018)

판례노동법(2018)

  • 강재민
  • |
  • 윌비스
  • |
  • 2017-08-16 출간
  • |
  • 551페이지
  • |
  • 188 X 257 mm
  • |
  • ISBN 9791159623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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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1. 이 책의 목적 [중요 판례 정리]
판례 노동법(제5판, 2018년판)은 교수님들이 선정, 평석하고 있는 중요판례를 문제, 판례, 평석의 순서로 총정리하여, 문제에 대한 판례법리와 판례평석을 정확히 현출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 이 책의 내용 [문제 판례 평석]
이 책은 (1) 『로스쿨 노동법 해설』(조용만?김홍영 교수님)의 95개(제1판 76개, 제2판 추가 12개, 제3판 추가 7개), (2) 『노동판례백선』(한국노동법학회)의 100개, (3) 『판례 노동법』(유성재 교수님)의 91개의 평석대상판결 등을 요약정리하였습니다.
평석대상판결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를 우선적으로 정리하고, 【판결요지】만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판결【전문】의 【이유】를 추가로 정리하였습니다.

3. 이 책의 활용 [판례사례와 판례법리]
이 책은 중요 평석대상판결을 사례(CASE)화하여 2차시험의 사례중심 출제경향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차시험은 사례중심 출제경향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는 판례법리가 주로 문제되는 사례를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2차시험의 사례문제에서 문제되는 쟁점을 잡고 그 쟁점에 대한 판례법리가 막힘없이 현출될 수 있도록 하세요.
열공! 홧팅!! 必합격!!!

목차

제1편 노동법 총론
제1장 노동법의 의의
제2장 노동법의 법원
제3장 노동3권
제4장 근로자와 사용자

제2편 개별적 근로관계법(근로계약법)
제1장 근로기준법 총설
제2장 근로계약
제3장 취업규칙
제4장 임 금제1절 임금의 의의제2절 임금수준의 보호제3절 임금의 지급방법제4절 퇴직급여제도제5절 임금채권의 보호제6절 연봉제
제5장 근로시간과 휴식
제6장 인사와 징계
제7장 근로관계의 종료
제8장 부당해고등의 구제
제9장 기업변동과 근로관계
제10장 비정규근로자
제11장 재해보상

제3편 집단적 노사관계법(노동단체법)
제1장 노동조합제1절 노동조합 총설제2절 노동조합의 보호요건제3절 조합원의 지위제4절 노동조합의 운영제5절 조합활동의 보장제6절 노동조합의 변동
제2장 단체교섭
제3장 단체협약
제4장 쟁의행위제1절 단체행동권보장의 규범적 의의제2절 쟁의행위의 의의제3절 쟁의행위의 정당성제4절 쟁의행위의 제한?금지법규제5절 쟁의행위와 책임제6절 사용자의 쟁의대항수단제7절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제5장 부당노동행위
제6장 노동쟁의의 조정(調整)

저자소개

고려대학교 졸업, (주)현대자동차, 법률사무소 나우, 공인노무사 17기, 법률사무소 새날, 합격의법학원 노동법 전임강사. 저서로는 \'공인노무사 노동법 쟁점정리\', \'노동법 판례와 사례\', \'노동법 판례정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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