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노무사 민법정론

노무사 민법정론

  • 이태섭
  • |
  • 학연
  • |
  • 2017-08-21 출간
  • |
  • 630페이지
  • |
  • 128 X 182 mm
  • |
  • ISBN 9791158242107
★★★★★ 평점(10/10) | 리뷰(1)
판매가

35,000원

즉시할인가

31,500

배송비

무료배송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31,500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판사서평

노무사 민법정론은 저자가 다년간 국가고시시험을 분석하여 출제경향을 민법조문의 의미와 각 조문에 사용된 용어의 의미를 묻는 문제, 분쟁해결기준으로 민법을 직접적으로 적용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어려운 한계영역을 묻는 문제 그리고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상황을 제시하고 그 분쟁해결을 위한 민법조문과 해결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의 세가지 형태로 유형화 하였는데, 노무사 민법정론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제유형을 중심으로 서술한 수험서이다. 물론 세 번째 유형이 본 도서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에 대한 비중을 줄여 수험생들의 공부방법, 시간관리를 용이하게 하여 오로지 수험생의 합격만을 목적으로 하였다. 따라서 관련 쟁점과 이론에 따르는 조문을 반드시 배치하였으며, 매 절마다 기출문제의 지문을 문제화하였으므로 이해와 암기에 도움을 되게 기술하였기에 합격이라는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수험생들에게는 더 없는 좋은 동지가 될 것이다.

목차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민법정론 3
제1절 민법의 의의와 기본원리 3
Ⅰ. 민법의 의의 3
Ⅱ. 민법의 기본원리 5
제2절 민법의 법원(法源) 7
Ⅰ. 법원(法源)의 의의 7
Ⅱ. 성문민법으로서 법률 8
Ⅲ. 불문민법 8
제3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11
Ⅰ. 법률관계 11
Ⅱ. 권리와 의무 12
Ⅲ. 사권의 종류 13
제4절 신의성실의 원칙 15
Ⅰ. 서론 15
Ⅱ. 파생원칙 18

제2장 권리의 주체 24
제1절 권리주체 총설 24
Ⅰ. 의의 24
Ⅱ. 민법상 능력 24
제2절 자연인 26
제1관 자연인의 권리능력 26
Ⅰ. 민법 제3조의 의의 26
Ⅱ. 권리능력의 발생 26
Ⅲ. 권리능력의 소멸원인으로서 사망 28
제2관 자연인의 행위능력 29
Ⅰ. 행위능력 총설 29
Ⅱ. 미성년자 31
Ⅲ. 피성년후견인 35
Ⅳ. 피한정후견인 37
Ⅴ. 피특정후견인 39
Ⅵ.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 40
제3관 주소 45
제4관 부재와 실종 46
Ⅰ. 서설 46
Ⅱ. 부재자의 재산관리 46
Ⅲ. 실종선고 50
제3절 법인 54
제1관 서설 54
제2관 법인의 성립 55
Ⅰ. 법인성립의 일반적 원칙 55
Ⅱ.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56
Ⅲ. 비영리재단법인의 성립 58
제3관 법인의 능력 60
Ⅰ. 총설 60
Ⅱ. 법인의 권리능력 61
Ⅲ. 법인의 행위능력 62
Ⅳ.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63
제4관 법인의 기관 65
Ⅰ. 이사 65
Ⅱ. 감사 71
Ⅲ. 사원총회 72
제5관 법인의 소멸 75
Ⅰ. 의의 75
Ⅱ. 해산 75
Ⅲ. 청산 76
제6관 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 80
Ⅰ. 법인의 주소 80
Ⅱ. 정관의 변경 80
Ⅲ. 법인의 등기 82
Ⅳ. 벌칙 83
제7관 비법인사단 84

제3장 권리의 객체 90
Ⅰ. 서설 90
Ⅱ. 부동산과 동산 91
Ⅲ. 주물과 종물 94
Ⅳ. 원물과 과실 95

제4장 권리의 변동 98
제1절 총설 98
제2절 법률행위 99
제1관 총설 99
Ⅰ. 법률행위의 의의 99
Ⅱ. 법률행위의 종류 100
Ⅲ. 법률행위의 일반적 요건 102
제2관 법률행위의 목적의 유효요건 102
Ⅰ. 목적의 확정성 102
Ⅱ. 목적의 가능성 103
Ⅲ. 목적의 적법성 104
Ⅳ.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 반사회적 법률행위 107
Ⅴ.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 불공정한 법률행위 112
제3관 법률행위의 해석 114
제3절 의사표시 118
제1관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118
Ⅰ. 진의 아닌 의사표시 118
Ⅱ.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120
Ⅲ.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24
Ⅳ.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33
제2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39
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139
Ⅱ.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141
Ⅲ.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142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145
제1관 서설 145
제2관 대리행위 146
제3관 대리권 148
Ⅰ. 서설 148
Ⅱ. 대리권의 발생원인 149
Ⅲ.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150
Ⅳ. 대리권의 소멸 153
제4관 유권대리의 효과 및 복대리 154
Ⅰ. 유권대리의 효과 154
Ⅱ. 복대리 154
제5관 무권대리 156
Ⅰ. 총설 156
Ⅱ. 표현대리 156
Ⅲ. 협의의 무권대리 165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74
Ⅰ. 총설 174
Ⅱ. 법률행위의 무효 174
Ⅲ. 법률행위의 취소 184
제6절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 192
Ⅰ. 조건 192
Ⅱ. 기한 196

제5장 기 간 201
Ⅰ. 기간 일반 201
Ⅱ. 기간의 계산방법 201

제6장 소멸시효 204
Ⅰ. 의의 204
Ⅱ. 소멸시효의 요건 204
Ⅲ. 소멸시효의 중단 212
Ⅳ. 소멸시효의 정지 224
Ⅴ.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225
Ⅵ. 소멸시효와의 구별개념으로서 제척기간 229

제2편 채 권

제1장 총 칙
237
제1절 채권의 목적 237
Ⅰ. 서설 237
Ⅱ. 특정물채권 239
Ⅲ. 종류채권 241
Ⅳ. 금전채권 242
Ⅴ. 이자채권 244
Ⅵ. 선택채권 245
제2절 채권의 효력 248
제1관 채무불이행 248
Ⅰ. 채무불이행의 유형 248
Ⅱ. 채무불이행의 일반적 효과로서 손해배상청구권 258
Ⅲ. 강제이행청구권 276
제2관 채권자지체 279
제3관 책임재산의 보전 281
Ⅰ. 서설 281
Ⅱ. 채권자대위권 281
Ⅲ. 채권자취소권 288
제3절 수인의 채권자와 채무자 306
Ⅰ. 분할채권관계 306
Ⅱ. 불가분채권관계 307
Ⅲ. 연대채무 311
Ⅳ. 부진정연대채무 318
Ⅴ. 보증채무 320
제4절 채권의 양도 340
제5절 채무의 인수 349
제6절 채권의 소멸 355
제1관 총설 355
제2관 변제 355
Ⅰ. 변제의 의의와 성질 355
Ⅱ. 변제의 요건 356
Ⅲ. 변제의 효과 365
제3관 공탁 376
제4관 상계 377
Ⅰ. 의의 377
Ⅱ. 상계의 요건 378
Ⅲ. 상계의 방법과 효과 386
제5관 기타 채권 소멸원인 389
Ⅰ. 경개 389
Ⅱ. 면제 390
Ⅲ. 혼동 390

제2장 계 약 392
제1절 총칙 392
제1관 계약의 성립 392
Ⅰ.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392
Ⅱ. 기타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 396
Ⅲ. 계약체결상의 과실 397
제2관 계약의 효력 400
Ⅰ. 동시이행의 항변권 400
Ⅱ. 위험부담 407
Ⅲ. 제3자를 위한 계약 410
제3관 계약의 해제와 해지 415
Ⅰ. 총설 415
Ⅱ. 법정해제권의 발생과 소멸 421
Ⅲ. 해제권·해지권의 행사방법 424
Ⅳ. 해제의 효과 426
Ⅴ. 해지의 효과 433
제2절 증여 435
Ⅰ. 증여의 의의와 성립 435
Ⅱ. 증여의 효력 435
Ⅲ. 증여에 특유한 해제 436
Ⅳ. 특수한 증여 438
제3절 매매 440
Ⅰ. 매매의 의의 440
Ⅱ. 매매의 성립 440
Ⅲ.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 446
Ⅳ. 매도인의 담보책임 450
Ⅴ. 매수인의 의무와 권리 468
Ⅵ. 환매 469
제4절 교환 472
제5절 소비대차 473
제6절 사용대차 477
제7절 임대차 480
Ⅰ. 임대차의 의의와 성립 480
Ⅱ. 임대차의 존속기간 481
Ⅲ. 임대인의 의무 483
Ⅳ. 임차인의 권리 489
Ⅴ. 임차인의 의무 505
Ⅵ. 임대차의 종료 508
제8절 고용 510
제9절 도급 512
Ⅰ. 서설 512
Ⅱ. 도급의 효력 513
Ⅲ. 도급의 종료 523
제9절의2 여행계약 523
제10절 현상광고 526
제11절 위임 527
Ⅰ. 위임의 의의 527
Ⅱ. 위임의 효력 528
Ⅲ. 위임의 종료 530
제12절 임치 531
제13절 조합 534
제14절 종신정기금 545
제15절 화해 546

제3장 사무관리 548
제4장 부당이득 552
제5장 불법행위 573

판례색인 593

저자소개

저자 이태섭은
[약 력]
ㆍ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ㆍ 한양대학교 민법 박사과정 수료
ㆍ 현) 윌비스 한림법학원 민법

[주요저서]
ㆍ 민법핵심요약(샘앤북스)
ㆍ 민법판례정리(샘앤북스)
ㆍ 변호사시험 민법 선택형 기출문제 완전분석(샘앤북스)
ㆍ 변호사시험 대비 선택형 출제예상문제(샘앤북스)
ㆍ 변호사시험 대비 사례형 출제예상문제(샘앤북스)
ㆍ 변리사 객관식 민법(로앤오더)
ㆍ 경찰간부 민법총칙(로앤오더)
ㆍ 세무사 민법(샘앤북스, 2016)
ㆍ 민법정론(공저)(학연, 2017)
ㆍ 변시·사시 기출문제완전분석 민법선택형(학연, 2017)
ㆍ 노무사 민법 조문노트(학연, 2017)
ㆍ 세무사 민법총칙정론(학연, 2017)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1800-7327
교환/반품주소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1 1층 / (주)북채널 / 전화 : 1800-7327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