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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관계법규(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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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관계법규(2018)

  • 박병훈
  • |
  • 법학사
  • |
  • 2017-08-07 출간
  • |
  • 666페이지
  • |
  • 191 X 262 X 32 mm /1304g
  • |
  • ISBN 9788962897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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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2018년판(제3판) 머리말]

2016년도 시행 감정평가사 시험은 일정이나 과목에 있어서 여러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시행 일정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1차 시험이 3월, 제2차 시험이 7월로 치러졌습니다.

시험과목은 제1차 시험과목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종전「경제원론」이「경제학원론」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고(출제범위·내용은 동일함),「부동산학원론」과목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종전「부동산관계법규」는「감정평가 관계 법규」로 명칭이 바뀌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9월 1일부터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분리되어 시행됨으로 인해 명목상「감정평가 관계 법규」과목에 포함되는 법령은 9가지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시행 일정과 시험과목의 변경은 시험환경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이에 많은 수험생들은 새로운 환경에 맞춰 시험 준비를 하여야 했습니다.

그 중「감정평가 관계 법규」과목에 대해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1. 우선 출제 비중의 변화에 대해 살펴봅니다.
2015년도까지 치러진 시험에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16문항,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8문항, 그 외 나머지 법령에서 각각 4문항을 차지하던 출제 비중은 새롭게 조정되었습니다.
2016년도 시험에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13문항,「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6문항,「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서 1문항, 그 외 나머지 법령에서 각각 4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2017년도 시험에서 이 출제비중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분리됨으로 인해 6문항이 할당되던 것에는 변화가 없지만, 그 6문항을 각각 3문항씩 나눠서 출제되었습니다.

2. 새롭게 추가된 법령과 법령의 분리로 인한 내용에 대해 살펴봅니다.
2016년도 시험부터 새로 추가된 법령은 기존 법령과 그 내용면에 있어서 다른 점이 많습니다.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은 그동안 잘 다루지 않았던 담보에 관한 영역과 등기에 관한 부분이 눈에 띄는 특징이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연장선에서 이해되는 면도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법령이라는 점에서 그 특색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분리된「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기존에 없었던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가격공시제도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3. 그렇다면, 이렇게 변화된「감정평가 관계 법규」과목은 2018년을 대비하여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우선, 첫째로 법조문에 충실한 공부를 해야 합니다. 몇 가지 내용만 간추려서 마구잡이로 암기해가는 그런 방식은 좋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험과목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그 내용, 즉 시험으로서 준비해야 되는 부분은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법조문에 충실한 학습은 시험 준비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둘째로는 기출문제의 분석 및 학습입니다. 물론 새로 추가된 법령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제도상의 기출문제는 2016년과 2017년에 시행된 2회분 외에는 없더라도, 다른 자격시험의 기출문제는 있으므로 그 부분을 준비?분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출문제의 분석은 출제경향의 참고자료로서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감정평가 관계 법규」에 대한 학습은 전체 수험준비기간 중 앞부분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지하다시피 본 과목은 그 분량이 꽤 많았지만, 추가된 두 법령으로 그 양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또한 본 과목은 단순한 암기만을 요하는 과목이 아니고, 깊은 이해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험일에 임박해서 정리하고 준비하려면 굉장히 벅차다는 것입니다.

본서(「감정평가 관계 법규」기본서, 제3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서는 2018년도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에 대비한 수험교재입니다.

1. 우선 출제영역의 법령 전부를 소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특히 2016년에 추가된 두 가지 법령 외에,「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2016년 9월 1일부터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분리?시행되게 되었고, 이에 본서는 2017년판에 이어 이 부분을 적극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17년판에는 제3편에 두 법령이 하나로 묶여 ‘장’으로 구분됐지만, 2018년판에는 ‘편’을 분리하여 그 독립성을 강조하였습니다.

2. 과거의 기출문제 분석 결과, 시험 지문은 대부분 법령 조문을 가지고 문제화했습니다. 그리고 미미하나마 판례 관련 문제가 출제되었고, 사례형이 약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법조문에 충실한 학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서는 법조문을 법률 및 시행령, 그리고 필요한 시행규칙을 서로 연결 지어 서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3. 법령의 제?개정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시험시행 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이 기준이 되므로 2017년 12월 시행 예정인 법령을 근거로 서술하였습니다.

본서로 전 범위의 내용을 파악하고, 이후에 출간 예정인 문제집(기출문제 분석과 실전 및 예상문제 수록)으로 학습의 마무리를 짓는다면, 수험생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를 충분히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교재를 마무리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수험생 여러분의 힘든 수험생활의 여정에서 조금이라도 시간과 노력을 단축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감정평가사 시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7년 8월 1일
편저자 박병훈 올림

목차

제1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
제1장 총칙
제2장 광역도시계획
제3장 도시ㆍ군기본계획
제4장 도시ㆍ군관리계획
제5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제6장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7장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
제8장 비용
제9장 도시계획위원회
제10장 보칙
제11장 벌칙

제2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2장 감정평가
제3장 감정평가사
제4장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제5장 징계
제6장 과징금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제3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2장 지가의 공시
제3장 주택가격의 공시
제4장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제5장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제6장 보칙

제4편 국유재산법
제1장 총설
제2장 행정재산
제3장 일반재산
제4장 지식재산 관리ㆍ처분의 특례
제5장 대장과 보고
제6장 보칙 및 벌칙

제5편 건축법
제1장 총칙
제2장 건축물의 건축
제3장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제4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제5장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제6장 보칙

제6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2장 측량 및 수로조사
제3장 지적
제4장 보칙과 벌칙

제7편 부동산등기법
제1장 총칙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제3장 등기부 등
제4장 등기절차
제5장 이 의
제6장 보칙

제8편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설
제2장 동산담보권
제3장 채권담보권
제4장 담보등기
제5장 지식재산권의 담보에 관한 특례
제6장 보칙 및 벌칙

제9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장 총칙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제4장 비용의 부담 등
제5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6장 감독 등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저자소개

편저자 박병훈은
▶ 약 력
(前)서울디지털직업전문학교-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반 강의. 부동산경매실무 강좌 강의
(前)중앙it직업전문학교-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반 강의.
(前)대명직업전문학교-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반 강의.
(前)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반 강의, 부동산경매실무반 강의
(前)세종법학원-감정평가사 부동산관계법규 강의, 부동산경매실무 강의
(前)새롬에듀-행정사 사무관리론 강의,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강의
(現)윌비스 경찰학원-부동산 권리분석 및 명도소송실무 강의
(現)합격의 법학원- 행정사 행정법 강의, 감정평가사 감정평가 관계 법규 강의

▶ 편저서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공편저, 법학사)
공인중개사 객관식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공편저, 법학사)
공인중개사 핵심요약 + 적중문제(시스컴출판사)
공인중개사 5주완성(시스컴출판사)
공인중개사 핵심1000제(시스컴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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