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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행정법

세무행정법

  • 정선균
  • |
  • 필통북스
  • |
  • 2017-08-08 출간
  • |
  • 464페이지
  • |
  • 188 X 258 X 23 mm /963g
  • |
  • ISBN 9791161800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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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행정소송법 1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3
제2조 정 의 14
제3조 행정소송의 종류 64
제4조 항고소송 73
제5조 국외에서의 기간 84
제6조 명령·규칙의 위헌판결등 공고 84
제7조 사건의 이송 87
제8조 법적용예 87

제2장 취소소송
제1절 취소소송
제9조 재판관할 90
제10조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100
제11조 선결문제 111

제2절 당사자
제12조 원고적격 114
제13조 피고적격 155
제14조 피고경정 166
제15조 공동소송 174
제16조 제3자의 소송참가 175
제17조 행정청의 소송참가 184

제3절 소의 제기
제18조 행정심판과의 관계 187
제19조 취소소송의 대상 203
제20조 제소기간 216
제21조 소의 변경 231
제22조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240
제23조 집행정지 245
제24조 집행정지의 취소 266
제4절 심 리
제25조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267
제26조 직권심리 270

제5절 재 판
제27조 재량처분의 취소 303
제28조 사정판결 316
제29조 취소판결등의 효력 326
제30조 취소판결등의 기속력 340

제6절 보 칙
제31조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350
제32조 소송비용의 부담 355
제33조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 355
제34조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357

제3장 취소소송외의 항고소송
제35조 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 364
제36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 381
제37조 소의 변경 393
제38조 준용규정 393

제4장 당사자소송
제39조 피고적격 397
제40조 재판관할 420
제41조 제소기간 420
제42조 소의 변경 422
제43조 가집행선고의 제한 422
제44조 준용규정 424

제5장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
제45조 소의 제기 428
제46조 준용규정 438

제2편 종합문제 439

저자소개

저자 정선균은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논문주제 :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지도교수: 정하중)
현 베리타스 법학원 행정법 강사(5급공채, 공인노무사)
현 메가로이어스 행정법, 환경법 강사(변호사시험)

▣ 주요저서
행정법엑기스(필통북스, 제7판, 2017)
행정법 핸드북(필통북스, 제7판, 2017)
행정법 연습(필통북스, 제6판, 2017)
행정법 판례 연습(필통북스, 초판, 2017)
행정법 선택형 연습(필통북스, 초판, 2017)
노동행정법 연습(필통북스, 제5판, 2017)
세무행정법(필통북스, 제3판, 2017)
공법기록 엑기스(필통북스, 공저, 제3판, 2017)
판례행정법(필통북스, 공저, 제2판, 2017)
최근 3개년 행정법 최신판례(필통북스 2016)
환경법엑기스(필통북스, 제3판, 2016)
노동행정법(필통북스, 제2판, 2016)
경찰행정법 강해(필통북스, 초판, 2016)
행정판례백선(필통북스, 공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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