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세무사 행정소송법(2018)

세무사 행정소송법(2018)

  • 문승진
  • |
  • 법학사
  • |
  • 2017-08-02 출간
  • |
  • 520페이지
  • |
  • 192 X 261 X 24 mm /1020g
  • |
  • ISBN 9788962897883
판매가

28,000원

즉시할인가

25,200

배송비

2,3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25,200

이 상품은 품절된 상품입니다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제1장 행정소송 일반론
Ⅰ. 행정소송의 의의와 종류
1. 행정소송의 의의
2. 행정소송의 종류
Ⅱ. 민사소송과의 관계
1. 청구의 포기
2. 소송상 화해
3. 조정
4. 선결문제
Ⅲ. 행정소송의 한계
1. 사법의 본질에서 오는 한계
2. 권력분립에서 오는 한계

제2장 항고소송
제1절 취소소송
Ⅰ. 취소소송의 관념
1. 의의
2. 대상
3. 성질
4. 소송물(심판의 대상)
5. 판결
Ⅱ. 소송요건
1. 취소소송의 대상(대상적격)
※ 처분성인정여부 도표 ※
2. 소의 이익(원고적격 및 협의의 소의 이익)
3. 피고적격이 있는 행정청을 피고로 할 것
4. 제소기간 내에 제기할 것
5.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할 것
6. 관할법원
7. 소제기의 효과
Ⅲ. 행정소송의 심리
1. 개설
2. 심리의 내용
3. 심리의 범위
4. 심리의 일반원칙
5. 심리과정의 제문제
6. 주장책임과 증명책임
Ⅳ. 행정소송에서의 가구제
1. 개설
2.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
3. 가처분의 가부
Ⅴ. 행정소송의 판결
1. 판결의 의의 및 종류
2. 판결의 효력
Ⅵ. 소송비용의 부담
Ⅶ. 명령 규칙의 위헌판결 등 공고
Ⅷ. 재심(再審)
1. 의의
2.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3. 당사자에 의한 재심청구
4. 공격방어방법의 제출
제2절 무효등확인소송
Ⅰ. 의의 및 법적규율
1. 의의
2. 법적 규율
Ⅱ. 종류
1. 무효등확인소송의 종류
2. 무효등확인소송과 취소소송과의 관계
Ⅲ. 법률관계존부확인소송 등
Ⅳ. 성질
Ⅴ. 소송요건
1. 준용규정
2. 무효등확인소송에서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 확인의 이익
3. 제소기간
Ⅵ. 소송의 심리
1. 심리의 범위
2. 증명책임
Ⅶ. 판결
1. 의의
2. 무효등확인소송의 판결과 종류
3. 무효등확인판결의 효력
제3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Ⅰ. 의의
Ⅱ. 성질
Ⅲ. 소송요건
1. 의의
2.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부작위
3. 제소기간
Ⅳ. 소송의 심리
1. 심리의 범위
2.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의 증명책
3. 위법성판단의 기준시
4. 준용규정
Ⅴ. 판결
1. 의의
2.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판결의 종류
3.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의 효력
제4절 무명항고소송(법정외항고소송)
Ⅰ. 의무이행소송
1. 의의
2. 허용 여부
Ⅱ.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예방적 금지소송)
1. 의의
2. 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의 허용 여부

제3장 당사자소송
Ⅰ. 의의
1.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
2. 당사자소송과 항고소송의 구별
3. 당사자소송과 항고소송의 관계
Ⅱ. 당사자소송의 종류
1. 실질적 당사자소송
2. 형식적 당사자소송
Ⅲ. 소송요건
1. 당사자소송의 대상
2.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원고 적격
3. 당사자소송의 피고
4. 당사자소송의 제소기간
5. 당사자소송의 관할법원
6. 소의 변경
7.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Ⅳ. 심리
1.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2. 직권심리
3. 가집행선고의 제한
Ⅴ. 판결
1.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판결의 종류
2. 효력

제4장 객관적 소송(민중소송과 기관소송)
Ⅰ. 민중소송
1. 의의
2. 민중소송의 예
3. 민중소송의 법적 규율(행소법 제46조)
Ⅱ. 기관소송
1. 의의
2. 기관소송의 필요성
3. 기관소송의 예
4. 기관소송의 법적규율(제46조)
Ⅲ. 기관소송. 민중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저자소개

저자 문승진은
약력
ㆍ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ㆍ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상법 전공) 졸업, 법학석사
ㆍ前 한림법학원ㆍ미래법학원 상법 강의
ㆍ前 넥서스법학원ㆍ종로행정고시학원 상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강의
ㆍ前 폴라리스법학원 상법 강의
ㆍ前 이그잼고시학원 등기서기보 상법 강의
ㆍ前 합격의 법학원 상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강의
ㆍ前 베리타스법학원 사법시험ㆍ변호사시험 상법 강의
ㆍ現 KG 패스원 미래경영아카데미 회계사ㆍ세무사 상법, 행정소송법 강의
ㆍ現 공단기고시학원 등기서기보 상법 강의
ㆍ現 법무사단기학원 법무사 상법 강의
ㆍ現 경기대학교 사회교육원 법학실무과정 상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강의

편저서
ㆍ회계사 상법(제5판 법학사 刊, 2017)
ㆍ회계사 객관식 상법(제4판 법학사 刊, 2016)
ㆍ핵심정리 회계사 상법(제2판 법학사 刊, 2016)
ㆍ세무사 상법(회사법)(제4판 법학사 刊, 2017)
ㆍ세무사 객관식 상법(회사법)(제4판 법학사 刊, 2017)
ㆍ세무사 행정소송법(제4판 법학사 刊, 2017)
ㆍ세무사 핵심정리 및 객관식 행정소송법(법학사 刊, 2017)
ㆍ상법입문(법학사 刊, 2015)
ㆍ상법강의(제9판 법학사 刊, 2016)
ㆍ객관식 상법(제11판 법학사 刊, 2017)
ㆍ핵심정리 조문ㆍ판례 상법(신정2판 법학사 刊, 2015)
ㆍ법무사 1차 진도별 모의고사 상법(제5판 법학사 간, 2015)
ㆍ법원직 상법(법학사 刊, 2016)
ㆍ법원직 객관식 상법(제4판 법학사 刊, 2016)
ㆍ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강의 기본서](공편저, 제9판 법학사 刊, 2016)
ㆍ객관식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공편저, 제9판 법학사 刊, 2017)
ㆍ법무사 1차 진도별 모의고사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제5판 법학사 간, 2015)
ㆍ조문ㆍ판례ㆍ예규ㆍ선례 정리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제6판 법학사 刊, 2015)
ㆍ제23회 법무사시험 제1차 기출문제해설집(공편저, 법학사 刊, 2017)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 070-4821-5101
교환/반품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856 303호 / (주)스터디채널 / 전화 : 070-4821-5101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