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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출 3법 정지문 핸드북(2018)

경찰기출 3법 정지문 핸드북(2018)

  • 윌비스컨텐츠연구소
  • |
  • 윌비스
  • |
  • 2017-08-11 출간
  • |
  • 377페이지
  • |
  • 148 X 210 mm
  • |
  • ISBN 9791159623707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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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본서는 오랜 수험기간동안 경험했던 오류와 수험 막바지 실력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연구한 결과 이미 출제된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최소한의 실수를 줄여주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경기법 (경찰기출3법 正지문)”은 2017년 경기북부여경 추가 시험문제에서부터 2013년 1차 경찰채용까지 기출 5개년 문제를 기반으로 정(正)지문화를 하였습니다
실제 출제되었던 채용기출 5개년 중요기출지문을 정리하였고 오(誤) 지문을 정(正)지문으로 전환하여 단원별 정돈 배치하였으며, 정(正)지문화된 지문은 명도와 밑줄을 그어 보기 편하게 작업하였습니다.

목차

제1편 형법총론 3
제1장 형법서론 4
제1절 형법의 기본개념 / 4
제2절 형법의 적용범위 / 4
제2장 구성요건 12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 12
제2절 형부작위범 / 12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12
제4절 고의범 / 12
제5절 구성요건적 착오 / 12
제6절 과실범 / 12
제7절 결과적 가중범 / 12
제3장 책임론 28
제1절 책임능력 / 28
제2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 28
제3절 기대가능성 / 28
제4장 미수론 29
제1절 예비 음모죄 / 29
제2절 미수 일반론 / 29
제3절 장애미수 / 29
제4절 중지미수 / 29
제5절 불능미수 / 29
제5장 공범론 33
제1절 공범의 일반이론 / 33
제2절 간접정범 / 33
제3절 공동점범 / 33
제4절 교사범 / 33
제5절 방조범 / 33
제6절 공범과 신분 / 33
제6장 죄수론 40
제1절 죄수 일반이론과 일죄 / 40
제2절 수죄 / 40
제7장 형벌론 42
제1절 형벌의 종류 / 42
제2절 형의 양정 / 42
제3절 누범 / 42
제4절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와 가석방 / 42
제5절 형의 시효와 소멸과 기간 / 42
제2편 형법각론 47
제1장 개인적 법익-비재산죄 48
제1절 살인죄 / 48
제2절 상해죄 / 48
제3절 폭행죄 / 48
제4절 과실치사상죄 / 48
제5절 낙태 유기 학대죄 / 48
제6절 협박 체포 감금죄 / 48
제7절 약취 유인 강요죄 / 48
제8절 강간 강제추행죄 / 48
제9절 각종 방해죄 / 48
제10절 비밀침해죄 주거침입죄 / 48
제2장 개인적 법익-재산죄 60
제1절 재산죄의 일반이론 / 60
제2절 절도죄 / 60
제3절 강도죄 / 60
제4절 사기죄 / 60
제5절 공갈죄 / 60
제6절 횡령죄 / 60
제7절 배임죄 / 60
제8절 장물죄 / 60
제9절 손괴죄 / 60
제10절 권리행사방해죄 / 60
제3장 사회적 법익 78
제1절 공안에 관한 죄 / 78
제2절 통화에 관한 죄 / 78
제3절 유가증권, 인지, 우표에 관한 죄 / 78
제4절 문서에 관한 죄 / 78
제5절 음용수에 관한 죄 / 78
제6절 성풍속과 도박 등에 관한 죄 / 78
제4장 국가적법익 84
제1절 내란죄와 외환죄 / 84
제2절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죄 / 84
제3절 뇌물죄 / 84
제4절 공무집행방해죄 / 84
제5절 도주죄와 범인은닉죄 / 84
제6절 위증죄와 증거인멸죄, 무고죄 / 84
제5장 기타 96

제2부 형사소송법

제1편 서론 139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140
제1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 140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143
제1절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 143
제2편 수사 145
제1장 수사 146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 146
제2절 수사기관과 피의자 / 148
제3절 수사의 개시 / 149
제4절 임의수사 / 153
제5절 강제수사 / 157
제2장 수사의 종결 187
제1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 187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 188
제3편 공소제기 191
제1장 공소의 제기 192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 192
제2절 공소제기의 효과 / 192
제3절 공소시효 / 196
제2장 공소제기의 방식 201
제1절 공소장 / 201
제2절 공소장일본주의 / 201
제4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203
제1장 소송의 주체 204
제1절 피고인 / 204
제2절 법원 / 207
제3절 변호인 / 210
제4절 보조인 및 전문심리위원 / 212
제2장 소송절차 214
제1절 소송서류와 송달 / 214
제2절 소송조건 / 214
제5편 공판 217
제1장 공판절차 218
제1절 공판 준비절차 / 218
제2절 공판정의 심리 / 222
제3절 공판기일의 절차 / 222
제4절 증인신문?검증?감정 / 223
제5절 공판절차의 특칙 / 227
제6절 국민참여재판 / 230
제2장 증거 233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 233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 234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235
제4절 전문법칙 / 239
제5절 당사자 동의와 증거능력 / 246
제6절 탄핵증거 / 248
제7절 자백의 보강법칙 / 250
제3장 재판 254
제1절 종국재판 / 254
제2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 254
제6편 상소 및 기타 절타 259
제1장 상소 260
제1절 상소일반 / 260
제2장 비상구제절차 264
제1절 재심 / 264
제3장 특별형사절차 268
제1절 약식절차 / 268
제2절 즉결심판절차 / 268
제3절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 보호 / 271
제4절 숫자 / 272

제3부 경찰학

제1편 총론 277
제1장 경찰과 경찰학 278
제1절 경찰의 개념 / 278
제2절 경찰의 임무와 수단 / 279
제3절 경찰활동의 기초 및 경찰의 관할 / 279
제4절 경찰의 기본이념(가치)과 경찰윤리 / 280
제2장 한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284
제1절 갑오개혁 이전의 경찰 / 284
제2절 갑오개혁부터 한일합병 이전의 경찰 / 284
제3절 일제강점기 경찰 / 285
제4절 미군정시기 경찰 / 285
제5절 정부수립 후 경찰 / 285
제6절 경찰법제정(1991년) 이후 경찰 / 286
제3장 경찰과 그 법적 토대 287
제1절 서설 / 287
제2절 경찰조직법 / 287
제3절 경찰공무원법 / 291
제4절 경찰작용법 / 300
제5절 경찰상 의무이행확보수단 / 313
제6절 경찰구제법 / 313
제4장 경찰행정학 314
제1절 경찰관리일반론 / 314
제2절 경찰조직관리 / 314
제3절 경찰인사관리 / 314
제4절 경찰예산관리 / 315
제5절 기타관리 / 315
제6절 경찰홍보 / 318
제5장 경찰통제 319
제1절 경찰통제 / 319
제2편 각론 323
제1장 생활안전 경찰 324
제1절 생활안전경찰의 의의 / 324
제2절 범죄의 원인과 예방 / 324
제3절 지역경찰활동 / 326
제4절 생활질서업무 / 329
제5절 청소년 및 여성보호 / 331
제2장 수사경찰 334
제1절 수사의 본질 / 334
제2절 수사의 원칙 / 334
제3절 수사의 과정 / 334
제4절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 335
제5절 현장수사활동 / 335
제6절 과학수사 / 335
제7절 수사행정 / 335
제8절 각 기능별 수사 / 335
제3장 경비경찰 340
제1절 경비경찰일반 / 340
제2절 경비경찰의 활동 / 340
제4장 교통경찰 346
제1절 교통경찰 일반론 / 346
제2절 교통경찰활동 / 348
제3절 차마의 통행방법 / 350
제4절 운전면허 및 면허행정처분 / 351
제5절 교통사고의 처리 / 354
제5장 정보경찰 356
제1절 정보일반 / 356
제2절 정보경찰활동 / 358
제6장 보안경찰 364
제1절 보안경찰일반론 / 364
제2절 공산주의 / 364
제3절 보안경찰활동 / 364
제4절 보안수사활동 / 365
제5절 보안관찰-보안관찰법 / 366
제6절 남북교류협력 / 370
제7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 370
제7장 외사경찰 371
제1절 외사경찰 일반 / 371
제2절 외사경찰의 대상 / 371
제3절 외사경찰활동 / 373
제4절 주한미군지위협정 / 373
제5절 국제경찰공조 /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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