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가족법 총론

제1장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신분행위) 2
Ⅰ 의 의 2
Ⅱ 신분행위의 요식성 2
Ⅲ 민법총칙과 가족법의 관계 2

제2장 가사소송 사건관할 10
Ⅰ 가정법원 전속관할 사건(가사소송법 제2조) 10
Ⅱ 조정전치주의 13

제2편 친족법

제1장 혼인 16
제1절 약 혼 16
Ⅰ 개 념 16
Ⅱ 약혼의 성립요건 16
Ⅲ 약혼의 효과 17
Ⅳ 약혼의 해제 18
제2-1절 혼인(법률혼) 20
Ⅰ 혼인(법률혼)의 의의 20
Ⅱ 혼인의 성립 20
Ⅲ 혼인의 무효·취소 25
Ⅳ 혼인의 효력 31
Ⅴ 혼인의 해소 39
제2-2절 이 혼 40
Ⅰ 협의이혼 40
Ⅱ 재판상 이혼 45
Ⅲ 이혼의 효과 54
제2-2-[A]절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65
Ⅰ 서 설 65
Ⅱ 법적 성질(청산 및 부양) 67
Ⅲ 재산분할의 대상 67
Ⅳ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 71
Ⅴ 행사기간 76
Ⅵ 다른 제도와의 관계 77
Ⅶ 재산분할청구권의 상속 78
Ⅷ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78
제2-3절 사실혼(事實婚) 79
Ⅰ 서설 79
Ⅱ 성립요건 79
Ⅲ 사실혼의 효과 79
Ⅳ 사실혼의 해소 81
Ⅴ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 83
Ⅵ 중혼적 사실혼(重婚的 事實婚) 84

제2장 부모와 자 86
제1절 친자관계 총설 86
Ⅰ 친자법의 지향점 86
Ⅱ 친자관계의 종류(친생자 + 양자) 86
Ⅲ 친자의 성(姓)과 본(本) 86
제2절 친생자(親生子) 87
Ⅰ 생래의 혼인 중 출생자(生來의 婚姻中出生子) 87
Ⅱ 혼인 외의 출생자 90
Ⅲ 친자관계에 관한 소 101
제3절 양자(養子) 111
Ⅰ 총설 111
Ⅱ 요건 111
Ⅲ 입양의 무효·취소 118
Ⅳ 입양의 효과 122
Ⅴ 입양의 해소(파양) 123
Ⅵ 친양자(親養子) 126

제3장 친권 128
제1절 일반론 128
Ⅰ 총 설 128
Ⅱ 친권자 128
Ⅲ 친권의 내용 131
Ⅳ 친권의 제한 135
Ⅴ 친권의 소멸·상실 135
제2절 이해상반행위 138
Ⅰ 개관 138
Ⅱ 이해상반행위 개념 138
Ⅲ 이해상반성에 대한 판단기준 138
Ⅳ 「법정대리권 남용」법리와의 관련성 140
Ⅴ 특별대리인에 의한 권한행사와 그 위반의 효과 140

제4장 후견 142
Ⅰ 총설 142
Ⅱ 미성년후견 142
Ⅲ 성년후견 150
Ⅳ 한정후견 154
Ⅴ 특정후견 157
Ⅵ 임의후견(후견계약) 159

제5장 친족관계 및 가족 164
Ⅰ 친족 164
Ⅱ 가족 및 가족신분관계의 등록 168

제6장 부양 170
Ⅰ 서설 170
Ⅱ 부양청구권 171
Ⅲ 부양당사자 172
Ⅳ 부양의 정도와 방법 173
Ⅴ 부양료의 구상청구 174
Ⅵ 특별한 부양과 기여분(‘기여분’ 항목 참조) 175

제3편 상속법

제1장 상속 178
제1절 상속의 개시 178
Ⅰ 상속의 의의 178
Ⅱ 상속개시의 원인 178
Ⅲ 상속개시의 장소 178
Ⅳ 상속에 관한 비용 179
제2절 상속인 180
Ⅰ 상속인의 자격 180
Ⅱ 상속인의 순위 183
Ⅲ 대습상속(代襲相續) 185
제3-1절 상속의 효력① - 상속재산의 포괄승계 192
Ⅰ 일반상속·포괄승계의 원칙 192
Ⅱ 일반상속재산의 범위 192
Ⅲ 제사용 재산의 특별상속 200
제3-2절 상속의 효력② - 상속재산의 공유 202
Ⅰ 서 설 202
Ⅱ 공유의 법적 성질 202
Ⅲ 분할전 상속재산의 공동귀속의 구체적인 형태 202
제3-3절 상속의 효력③ - 상속분 207
Ⅰ 서설 207
Ⅱ 지정상속분(포괄적 유증에 의한 상속분) 207
Ⅲ 법정상속분 208
Ⅳ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208
Ⅴ 기여분(寄與分) 214
Ⅵ 상속분의 양도와 환수 219
제3-4절 상속의 효력④ - 상속재산의 분할 221
Ⅰ 총설 221
Ⅱ 지정분할 223
Ⅲ 협의분할 224
Ⅳ 조정·심판분할 228
Ⅴ 상속재산 분할의 효력 231
제3-5절 상속의 효력⑤ - 상속회복청구권 236
Ⅰ 의의 236
Ⅱ 법적 성질 236
Ⅲ 상속회복청구권의 당사자 237
Ⅳ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와 그 효과 241
Ⅴ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243
Ⅵ 상속회복청구권 관련규정의 유추적용 246
제4-1절 상속의 승인·포기 일반론 246
Ⅰ 개관 246
Ⅱ 법적 성질(상속인의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246
Ⅲ 고려기간(=숙려기간) 247
Ⅳ 승인·포기의 철회와 취소 및 무효 248
Ⅴ 승인·포기 전의 상속재산의 관리 249
제4-2절 단순승인 250
Ⅰ 총 설 250
Ⅱ 법정단순승인 250
Ⅲ 단순승인의 효과 252
제4-3절 한정승인 252
Ⅰ 총설 252
Ⅱ 방식 252
Ⅲ 한정승인 항변의 시기(기판력의
시적범위 혹은 차단효 문제) 253
Ⅳ 한정승인의 효과 254
Ⅴ 관련제도(상속재산 파산제도) 259
제4-4절 상속의 포기 260
Ⅰ 의 의 260
Ⅱ 방 식 260
Ⅲ 상속포기 항변의 시기(기판력의 시적범위 혹은 차단효 문제) 260
Ⅳ 상속포기의 효과 261
제5절 재산의 분리 263
Ⅰ 총설 263
Ⅱ 재산분리의 청구 264
Ⅲ 재산분리의 효과 264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266
Ⅰ 총 설 266
Ⅱ 상속재산의 관리·청산과 상속인의 수색 267
Ⅲ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 268
Ⅳ 상속재산의 국고귀속 271
제7절 「채무상속」과 관련하여 주의할 사항 272
Ⅰ 상속채무의 특수성 272
Ⅱ 채무 혹은 책임의 범위 결정 272

제2장 유언 274
제1절 일반론 274
Ⅰ 유언의 법적 성질 274
Ⅱ 유언사항의 법정 274
Ⅲ 유언능력 274
제2절 유언의 성립과 철회 275
Ⅰ 유언의 성립 275
Ⅱ 유언의 철회 281
제3-1절 유언의 일반적 효력 284
Ⅰ 개관 284
Ⅱ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285
Ⅲ 유언의 무효·취소 286
제3-2절 유증(遺贈 287
Ⅰ 서 설 287
Ⅱ 수증자와 유증의무자 288
Ⅲ 포괄적 유증 289
Ⅳ 특정유증 292
Ⅴ 부담부 유증 295
제4절 유언의 집행 295
Ⅰ 의 의 295
Ⅱ 준비절차(개봉·검인) 296
Ⅲ 유언집행자 297
제3장 유류분(遺留分) 302
Ⅰ 서설 302
Ⅱ 유류분권과 포기 302
Ⅲ 유류분권리자 303
Ⅳ 유류분반환액 산정방식 총괄 303
Ⅴ 유류분액의 산정(유류분 산정기초재산×유류분 비율) 304
Ⅵ 유류분의 반환 309
Ⅶ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 319
Ⅷ 유류분과 기여분의 관계(기여분은 유류분에 앞선다) 320

■ 판례색인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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