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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법연구(2017 제6권 제1호)

사회보장법연구(2017 제6권 제1호)

  •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 |
  • 신조사
  • |
  • 2017-06-30 출간
  • |
  • 328페이지
  • |
  • 153 X 225 X 18 mm /498g
  • |
  • ISBN 977228721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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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특집논문] 산업재해의 법적 쟁점
ㆍ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 증명책임 / 조재호
ㆍ일반근로자의 출퇴근재해에 대한 산재보상 - 현재 2016.9.29. 2014 헌바 254결정 - / 김복기
ㆍ산재보험료 징수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구분 - 대상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5.10.15 선고 2014 구합 71030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6 5.3. 선고 2015누
64024 판결 ; 대법원 2016.9.7, 선고 2016 두40184 판결 - / 양승광
ㆍ비임금근로자의 법적 지위 - 배달대행기사의 사례를 중심으로 - / 박제성

[일반논문]
ㆍ장애인차별금지법상 법원의 적극적 조치/ 구본권
ㆍ「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송진성
ㆍ우리나라 공공후견제도의 현황 및 향후 개선 과제 - 저소득 치매 노인
(시설거주 및 재가독거)을 중시?로 - 송영신
ㆍ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한 입법방안에 대한 소고 / 배진수

[서평]
ㆍ기본소득, 새로운 사회질서와 경제체제를 꿈꾸며 (필리페 반 파레이스와 야닉)
ㆍ고용과 사회 전망 보고서 2016 - 빈곤 극복을 위한 일자리의 변혁 (ILO, 2016) 김인희

[참관기]
ㆍ새 정부의 노동ㆍ사회보장 정책 개선 과제 - 노동ㆍ사회보장법 4개 학회 공동학술 대회 참관기 - / 황신정

도서소개

2016년 제5권 제2호『사회보장법연구』. 이 책은 사회보장법에 관심을 가진 서울대 출신 교수와 실무가, 그리고 대학원생들의 연구모임인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의 연구결과를 엮은 사회보장법에 관한 정기학술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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