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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당에 간 판검사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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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당에 간 판검사가 있을까

  • 김용원
  • |
  • 서교출판사
  • |
  • 2011-03-15 출간
  • |
  • 360페이지
  • |
  • 152 X 223 X 30 mm /522g
  • |
  • ISBN 9788988027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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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1.전관예우부터 스폰서 판검사까지..갖가지 법조병리에 대한 통렬한 비판

“법률은 거미줄과 같아서 작은 파리들은 걸리지만 말벌들은 찢고 지나간다.” 『걸리버 여행기』를 쓴 18세기 영국 소설작가 J. 스위프트의 촌천살인이다.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인사청문회 때마다 고위 공직후보자에 오르는 법조계 인사들의 전관예우나 스폰서 문제는 국민을 분노케 한다.
‘대한민국의 마지막 성역’이라고 일컬어지는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에 대해 한 변호사가 용기 있게 메스를 들이댔다. 부산 형제복지원 비리 사건 등 검사시절 비화를 담은 『브레이크 없는 벤츠』(1993년)를 출간하여 대한민국 법조계에 신선한 파문을 일으켰던 김용원 변호사(56)가 그 주인공이다.
강골 수사검사 출신인 저자는 말한다.
“우리나라에는 판검사들에게 밥과 술, 그리고 여자를 사 주고, 용돈까지 주는 스폰서들이 있다. 변호사들이 판검사의 첫 번째 스폰서다. 그 다음은 사업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왜 판검사의 스폰서가 될까. 대답은 간단하다. 무슨 일이 있을 때 크게 도움을 받고 싶기 때문”이라며 스폰서들에게 놀아나는 판검사들의 행태를 고발한다. 저자는 또 법정구속을 남발하는 판사들, 구속영장 기각에 맛들인 판사들의 행태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PD수첩 고소사건, KBS의 김미화 씨 고소 사건, 석궁교수 김명호 사건 등 표현의 자유가 마구 유린되고 있는 우리나라 사법 현실을 매섭게 지적한다.

2. “대한민국 판검사는 동물농장의 개들이다.” - 법조인들에 대한 엄중한 질타

저자는 우리나라 법조병리 현상은 판검사들의 잘못된 의식구조에서 비롯된다며 기득권에 집착하고 선민의식에 젖어있는 판검사들을 매섭게 질타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힘깨나 쓰는 사람들이 판검사들을 시켜 비판자들을 마구 물어뜯게 하는 일이 날이면 날마다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 이 나라는 아주 특별한 동물농장이다.
(본문 중에서)

저자는 우리나라 판검사들을 주인의 명령에 복종해 반대파를 물어뜯는 동물농장의 개들에 비유한다. 저자가 보기에 우리나라 판검사들은 우리 사회의 표현의 자유를 질식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동물농장의 개들과 다를 바 없다.

겨 묻은 돼지가 똥 묻은 돼지에게 말한다.
“아유, 형님 몸에서는 항상 구수한 된장 냄새가 나요.”
똥 묻은 돼지가 겨 묻은 돼지에게 화답한다.
“동생의 디자인 감각은 어찌 그리도 탁월하냐.”
이때 세상 물정 모르는 젊은 돼지가 나타나 한마디 한다.
“된장은 무슨 된장입니까. 똥이 묻었는데.”
그러자 개들이 젊은 돼지를 끌고 가 물어 뜯는다. (본문 중에서)

저자에 따르면 우리나라 판사들은 오판을 인정하지 않는 몰염치한 사람들이다.

이 나라에서 신임 판사가 되었다는 것은 장차 지옥에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5년차 판사가 되었다는 것은 지옥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될 의무가 생겼음을 의미한다. 10년차 판사가 되었다는 것은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운명, 즉 숙명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나라 판사들의 최고봉인 대법관이 되었다는 것은 그의 심장을 향해 석궁을 쏘고 싶지만 법이 무서워 참고 있는 수많은 국민이 생겼음을 의미한다. 터무니없는 오판을 저질러 많은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은 잘못이 백일하에 줄줄이 드러나고 있는 데도 결코 사과 한마디 하지 않는 몰염치 역시 이 나라의 판사들이 고수하고 있는 유산이다. (본문 중에서)

검사 역시 다르지 않다.

검사들은 힘깨나 쓰는 사람들의 청탁이 있으면, 죄 지은 사람 얼렁뚱땅 봐주고, 죄 없는 사람 죄 만드느라 가혹행위를 하기 일쑤다. 그런 청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들 스스로 알아서 그런 사람들 기쁘게 해주려고 죄 없는 사람 불러다 족치는 일도 허다하다. 억지 자백을 받으려고 오밤중에 사람 데려다 조사하는 것은 기본이고, 같은 사람을 수십 번 불러 조사한다. 너 살려줄 테니 다른 사람에게 뇌물 준 것 불어보라며 법에도 없는 협상카드를 들이댄다. 그러면서 허구한 날 시원찮은 인간들로부터 술접대와 성접대를 받고, 들키면 금방 들통날 거짓말로 둘러댄다. (본문 중에서)

그러면 천당에 간 판검사는 있을까? 저자는 말한다.
“이 나라 판검사들이 천당에 가는 것은 낙타가 아니라 고래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힘들다.” (본문 중에서)


3. 대한민국 마지막 성역, 법조계의 자성을 촉구하는 30년 경력 법조인의 고언
저자의 사법고시 동기(19회) 중에는 전직 검찰총장도 있고, 사법연수원 동기(10기)중에는 현직 대법관도 있다. ‘누워서 침뱉기’라고 법조계 동료들로부터 욕먹을 것이 뻔한데도 저자는 왜 이 책을 썼을까?

나는 지난 30년간 군법무관, 검사 및 변호사로 지내면서 이 나라의 판검사들과 변호사들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을 관찰해왔다. 유감스럽게도 내가 지금까지 얻은 결론은 매우 부정적이다. 나는 개인으로서는 인품이 훌륭한 판검사들과 변호사들을 많이 알고 있다. 그러나 직업인으로서의 그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이익과 권한에 집착하면서 기득권 세력의 방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을 뿐, 법률적 정의의 실현에 헌신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그들을 제대로 비판하는 목소리는 별로 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내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다. 내가 한 가지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나의 비판에 대해 뒷담화가 아닌 공개적인 반론을 듣는 일이다. (저자 서문 중에서)

저자가 용기 있게 이 책을 쓴 이유이다. 때문에 이 책은 올 한 해 법조계에 한바탕 논쟁을 몰고 올 문제작이 될 전망이다.

4. 양심과 정의감으로 부정부패척결을 위해 달렸던 검사출신 변호사의 최신 화제작

『천당에 간 판검사가 있을까?』는 양심과 정의감으로 부패척결을 위해 달렸던 저자가 18년만에 내놓은 신작이다.
저자 김용원 변호사는 경남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재학 중이던 1977년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3년부터 서울, 울산, 부산, 수원지검에서 검사로 일하는 동안 부산 형제복지원의 강제노역 및 부패상을 파헤침으로써 전두환 정권의 몰락을 재촉하는 등 수사검사로서 명성을 떨쳤다. 한번 시작하면 멈출 줄 모른다고 해 ‘브레이크 없는 벤츠’라는 별칭을 얻었던 그는 1992년 8년 6개월의 검사생활을 마치고 변호사 개업을 했다. 현재 서울 역삼동 소재 ‘법무법인 한별’의 대표변호사로 일하는 한편, 틈틈이 집필에 힘써 그의 30년 법조 경력이 녹아든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

서 문

남을 비판하면, 반격을 당하게 마련이다. 특히 힘 있는 사람이나 집단을 비판하면, 거센 반격을 당하게 된다. 나는 지난 1993년 출판한 나의 첫 저서 ‘브레이크 없는 벤츠’에서 검찰을 비판했다가, 잘나가는 검사들로부터, 아니 그들을 포함한 이 나라 고급 법조인들로부터 거센 반격을 당했다. 그 반격은 매우 거칠었다. 그런데 그 누구도 내 책의 내용 가운데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에 관하여는 한마디의 반론도 펴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나의 이마에, 그리고 엉덩이에 뿔이 달렸다며 뒷담화를 하는데 열을 올렸다. 그렇지만 평범한 법조인들과 법조 밖의 수많은 독자들로부터는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다.

나는 지난 30년간 군법무관, 검사 및 변호사로서 이 나라의 판검사들과 변호사들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을 관찰해왔다. 유감스럽게도 내가 지금까지 얻은 결론은 매우 부정적이다. 나는 개인으로서는 인품이 훌륭한 판검사들과 변호사들을 많이 알고 있다. 그러나 직업인으로서의 그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이익과 권한에 집착하면서 기득권 세력의 방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을 뿐, 법률적 정의의 실현에 헌신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그들을 제대로 비판하는 목소리는 별로 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내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다. 내가 한 가지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이번에는 나의 비판에 대해 뒷담화가 아닌 공개적인 반론을 듣는 일이다. 건전한 비판과 공개적인 반론은 진실에 이르는 첩경이다.

제1부에서 나는 국민의 관심을 크게 끈 사건들, 판검사들의 판결과 결정, 그들의 의식구조, 그리고 이 나라 법률문화의 현 주소 등을 다루었다. 여러 가지 주제들에 관한 나의 주관적인 시각을 담아 본 것이다.
제2부에서 나는 이 나라에서 표현의 자유가 마구 유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 몇 가지를 정리했다. 우리나라는 표현의 자유가 심하게 위축된 사회다. 앞으로 표현의 자유가 크게 신장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는 것이 나의 믿음이다.
제3부는 나의 개인적인 변론활동과 정치활동에 관한 글들이다. 나의 변론활동 가운데 특별한 것 몇 가지를 정리했다. 나의 정치활동은 형편없는 실패에 그쳤지만, 나는 나의 정치활동에 관심을 가졌을 얼마간의 국민에게 나의 사연을 알릴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은 몇 가지 중요한 법률적 쟁점이 있기도 하다.
끝으로, 제4부는 김영삼 정권의 전두환?노태우 재판을 다룬 글이다. 그 재판은 전직 대통령을 두 명이나 법정에 세운 역사적 재판이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이 나라 법률가들은 아무도 그 재판을 분석한 글을 쓰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이를 분석했다. 그 재판은 내가 보기에 사법적 재판이 아니라 전형적인 정치재판이었고,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나의 글을 정리하는데 많은 정성을 쏟아준 홍영란과 김수정 두 분에게 감사드린다. 그리고 이 책의 출판을 기꺼이 맡아준 서교출판사의 김정동 사장과 직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끝으로, 나는 나의 아내에게 고마움을 표해야겠다. 3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이 나라의 부조리한 권력들과 실속 없는 싸움을 벌여오고 있는 남편을 지켜보며 나의 아내는 늘 가슴을 졸이며 산다. 이제 그런 싸움을 그만두어야 할까.

책속으로 추가
검사는 세계 어느 나라의 검사이건 상관없이 천당에 가기가 판사보다 더 어렵다. 죄 지은 사람일망정 사람을 벌주는 일은 원래 그리 장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나라의 검사들은 판사들과 마찬가지로 거짓말의 홍수 속에서 일하기 때문에 오판을 일삼아 죄 있는 사람 놓치고, 죄 없는 사람 잡아들이기 일쑤다. 아무리 실수로 오판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죄 있는 사람 놓치면 그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람은 고통을 겪게 마련이고,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씌우면 그가 겪게 되는 고통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그러니이 나라에서 아무리 착한 검사일지라도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을 더 많이 하게 된다.
게다가 이 나라 검사들의 출세욕은 세계에서 단연 으뜸이다. 어떻게 하든지 출세해서 권력도 크게 누리고, 돈도 왕창 벌어 보겠다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 그래서 힘깨나 쓰는 사람들의 청탁이 있으면, 죄 지은 사람 얼렁뚱땅 봐주고, 죄 없는 사람 죄 만드느라 가혹행위를 하기 일쑤다. 그런 청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들 스스로 알아서 그런 사람들 기쁘게 해주려고 죄 없는 사람 불러다 족치는 일도 허다하다. 억지 자백을 받으려고 오밤중에 사람 데려다 조사하는 것은 기본이고, 같은 사람을 수십 번 불러 조사한다. 너 살려줄 테니 다른 사람에게 뇌물 준 것 불어보라며 법에도 없는 협상카드를 들이댄다. 그러면서 허구한 날 시원찮은 인간들로부터 술접대와 성접대를 받고, 들키면 금방 들통날 거짓말로 둘러댄다. 그러니까 천당에 이 나라 검사가 있을 리 없다.

변호사들은 어떨까.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사람들 사이에 싸움이 붙어야 살판나는 직업이다. 그러다 보니 변호사들은 싸움을 부추긴다. 그리고는 소송에서 이기려고, 이겨서 돈을 벌려고 못하는 짓이 없다. 온갖 거짓말은 기본이다. 의뢰인의 거짓말을 그럴싸하게 꾸미는 것은 물론이고, 의뢰인 대신 거짓말을 지어낸다. 흉악한 범죄자를 미화하고, 애꿎은 피해자를 모욕한다. 권리 없는 자에게 권리를 안겨주고, 권리 있는 자의 권리를 빼앗으러 머리를 쥐어짠다. 이 나라는 사회 정의에 관심 있는 변호사가 가뭄에 콩나듯 귀하다. 사건 좀 맡아보려고, 의뢰인의 돈 좀 더 뜯어내려고 허풍떠는 것은 차라리 애교에 가깝다. 천당에 변호사는 당연히 없다.

이 나라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나라다. 판검사가 되면 천당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해야 하는 데도 판검사가 되려는 사람이 넘쳐난다. 무수한 젊은이들이, 그것도 머리 좋고 공부 잘 하는 젊은이들이 사법시험에 붙어보려고 안달한다. 천당에 들어가는 것은 뒷전이고, 그저 한세상 돈과 권력 좀 챙겨서 잘 살아보려는 미망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닐까.

115~118p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동물농장은 조지 오웰이 1945년에 발표한 우화 소설이다.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 권력체제를 풍자한 것으로, 소설 속의 메이저 영감은 공산당 선언을 행한 마르크스, 돼지 나폴레옹은 독재자 스탈린, 다른 돼지 스노볼은 스탈린에 의해 쫓겨난 이상주의자 트로츠키를 모델로 삼았다.
동물농장은 모든 동물이 평등한 이상사회(理想社會)를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돼지들만이, 아니, 돼지들과 그 돼지들을 지켜주는 개들만이 갖가지 특권을 누리는 부패사회다. 조지 오웰은 스탈린의 공산체제가 바로 특권층이 지배하는, 동물농장과 다를 바 없는 부패사회로 본 것이다.
그런데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은 단순히 스탈린의 소련 권력체제만을 비판한 우화 소설이 아니다. 그것은 민주사회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민주사회라고 볼 수 없는 모든 후진사회를 풍자한 소설이다. 후진사회는 그 사회의 권력자들이 갖가지 특권을 누리는 부패한 사회다.

동물농장에서 돼지들이 온갖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존재는 개들이다. 개들은 돼지들 가운데 비교적 양심적인 돼지들이나 다른 동물들이 돼지들의 특권을 비판하거나 공격하는 발언을 할 때면 어김없이 나타나 사납게 짖어대고 물어뜯었다. 그 결과 어느 누구도 감히 나서서 돼지들의 특권을 비판하는 말을 하지 않게 되었고, 돼지들은 다른 동물들의 견제를 받지 않고 갖가지 특권을 누릴 수 있었다.
양심적인 돼지 스노볼이 동물들 앞에서 풍차를 건설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는 연설을 할 때, 돼지 나폴레옹의 사주를 받은 아홉 마리의 개가 나타나 스노볼을 물어뜯어 연설을 중단시키고 쫓아버렸다. 네 마리의 젊은 돼지들이 동물들의 토론무대인 일요일 아침 회합을 폐지한다는 나폴레옹의 발표를 듣고서 소리치며 항의하자, 개들이 으르렁거리며 위협해 침묵을 강요했다. 그 네 마리의 젊은 돼지들은 그 뒤 나폴레옹이 인간들과 거래를 하겠다고 발표했을 때도 따지려 들었다가 개들로부터 제지 당했으며 결국 모두가 개들에게 물려 죽었다.
나폴레옹을 대변하는 돼지 스퀼러의 연설에 대해 동물들이 질문을 하려고 했을 때에도 어김없이 개들이 나서서 으르렁거리며 하지 못하게 했다. 나폴레옹이 인간 흉내를 내느라 두 다리로 걸으며 동물들 앞에 나타났을 때도 개들의 호위를 받고 있었다.

결국 동물들은 돼지들이나 개들이 듣는 데서는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하게 되었다. 도처에 사나운 개들이 으르렁거리며 돌아다니고, 동물들은 아무도 자기가 가진 생각을 드러내지 못했다. 동물농장의 모든 동물이 침묵하게 되자 돼지들은 거짓을 진실로 둔갑시키는 것도 가능해졌다. 스노볼이 그려놓은 풍차 설계도는 나폴레옹의 것을 훔친 것으로, 풍차가 강풍에 무너진 것도 스노볼이 몰래 무너뜨린 것으로 둔갑시켰으며,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진 동물농장 최고 일꾼 복서를 말 도살업자에게 넘기면서도 수의사가 있는 병원에 보내는 것처럼 동물들을 속였다.

동물농장은 당초 일곱 가지 원칙, 즉, 칠계명을 가지고 있었다. 두 다리로 걷는 자는 누구든 적이다. 네 다리로 걷는 자나 날개를 가진 자는 누구든 친구다. 어떤 동물도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어떤 동물도 침대에서 자서는 안 된다. 어떤 동물도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어떤 동물도 다른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 모든 동물들은 평등하다. 돼지들은 자신들의 특권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권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칠계명까지 차례로 바꿨다. “어떤 동물도 침대에서 자서는 안 된다”는 “어떤 동물도 침대에서 이불을 덮고 자서는 안 된다”로, “어떤 동물도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는 “어떤 동물도 술을 지나치게 마셔서는 안 된다”로, “어떤 동물도 다른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어떤 동물도 다른 동물을 이유 없이 죽여서는 안 된다”로, “모든 동물들은 평등하다”는 “모든 동물들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들은 다른 동물보다 더욱 평등하다”로 바꿨다.

동물농장은 표현의 자유, 즉 마음먹은 대로 말할 자유가 박탈된 사회를 풍자하고 있다. 마음먹은 대로 말할 자유가 없는 사회에서는 권력자들이 온갖 특권을 누리고 갖가지 반칙을 저지르게 된다. 이는 만고불변의 진리이다. 동물농장은 그와 같은 만고불변의 진리를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소설이다. 동물농장은 권력자들의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마음먹은 대로 말할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웅변한다. 결국 동물농장은 마음먹은 대로 말하고 글을 쓸 자유, 즉 표현의 자유가 있는 사회만이 민주사회이고 이상사회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를 동물농장과 비교해보면 어떨까. 나는 우리나라가 동물농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민주사회라고 하지만 실상 표현의 자유가 거의 없다. 권력자들은 우리나라에서 갖가지 특권을 누리고 반칙 저지르기를 밥 먹듯이 한다. 누군가가 나서 권력자들의 그런 행각을 비판하면, 판검사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모욕이다, 비방이다, 명예훼손이다, 허위사실유포다 하면서 잡아 가둔다. 우리나라와 동물농장에 차이점이 있다면, 권력자 돼지들이 시켜도 검사 개는 물지만, 판사 개는 물지 않는 경우가 아주 가끔 있을 정도다.

우리나라의 권력자들은 동물농장의 돼지들이고, 우리나라의 판검사들은 동물농장의 개들이다. 모욕, 비방, 명예훼손 그리고 허위사실유포 같은 판검사들이 즐겨 써먹는 죄명들은 개들의 이빨이나 발톱과 같은 것이다. 우리나라의 권력자 돼지들은 판검사 개들을 동원해 마음먹은 대로 말하고 글을 쓸 시민의 자유를 질식시키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갖가지 부당한 특권을 누리고, 수시로 반칙을 저지르며, 권력을 남용하면서도, 이 나라를 위해 엄청나게 희생하는 애국자들인 양 위선을 떨고 있다. 내 생각에 그렇다는 말이다.

목차

제1부
망나니의 쾌감
토끼들의 연애
멧살라의 죽음
강간을 감수할 의무
얻어터져야 할 의무
음주운전 퇴치사업
익명 판결문
범죄자들을 위한 복지
잡종 미란다
변호사 매매
대통령의 개그 취임선서
조폭과 국가권력
돈, 권력, 그리고 거짓말
판검사들의 돈, 권력, 그리고 거짓말
엿장수들의 권력
고문기술자 이근안과 그의 공범들
판검사는 정의로울까
스폰서 판검사
판사 유지담의 반성문
천당에 간 판검사가 있을까?
장님 코끼리 만지기
노무현의 명작 변론
노무현의 졸작 변론
변호사 매매
대통령의 개그 취임 선서
황태자 박철언과 뇌물

제2부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아주 특별한 동물농장
개들의 이빨
오로지 공공의 이익
나약하고 힘없는 신인 배우
김미화의 대한민국 만세
인간 광우병 PD수첩
동물농장 녹음테이프
석궁 교수 김명호
179cm, 45kg 인간미이라
김홍신의 공업용 미싱
음란 또는 저속한 간행물
긴급조치의 추억
돼지들의 수호자

제3부
하찮은 교통사고 하나
어느 주차원의 비극
어떤 성폭행범
그녀가 꽃뱀일까 아닐까
무죄 판결 두 개
삼성은 늘 이긴다
이런 선거도 유효하다
선거에 지고 재판받아 바보되다
중앙선관위, 이게 뭡니까
실패한 정치실험

제4부
김영삼의 철학
춤추는 검찰
전,노의 연금술
12.12 반란
5.18 내란
내란의 공범들
내란의 끝
재판과 재판관
박준병의 횡재
안두희와 최규하

저자소개

저자 김용원은 1977년 제19회 사법시험 합격,1978년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1980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과정 수료. 1983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1986년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1988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1988년 미국 미시간대학교 비교법학 석사, 1990년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고등검찰관, 1992년 변호사 개업, 1993년 베스트셀러 ‘브레이크 없는 벤츠’ , 2001년 ~ 2004년 법무법인 천지 대표변호사, 2008년~현재. 법무법인 한별 대표변호사

도서소개

전관예우부터 스폰서 판검사까지, 법조병리에 대한 통렬한 비판!

김용원 변호사가 전하는 법조계 이야기 『천당에 간 판검사가 있을까?』. 대한민국의 마지막 성역이라 일컬어지는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에 대해 용기 있게 메스를 들이댄 김용원 변호사의 에세이. 지난 30년간 군법무관, 검사 및 변호사로 지내면서 김용원 변호사가 마주한 한국 법조계의 현실을 고발하고, 공개적 반론을 이끌어내고 있다. 크게 4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판검사들의 판결을 비판적 시각으로 분석하고, 자유가 유린되고 있는 사례를 몇 가지 정리했다. 또한 저자의 개인적인 변론활동과 정치활동에 관한 글을 소개하고, 김영삼 정권의 전두환 노태우 재판을 다룬 글을 담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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