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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삼성 가난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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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삼성 가난한 한국

  • 미쓰하시 다카아키
  • |
  • 티즈맵
  • |
  • 2011-05-28 출간
  • |
  • 244페이지
  • |
  • 145 X 210 X 20 mm /422g
  • |
  • ISBN 978899439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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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1. 심각한 시각 차이를 보이는 한국 정부와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
“삼성전자가 얼마 전 분기 영업이익 5조원 돌파라는 실적을 발표하자 언론에서 이를 대서특필했다. 하지만 이 보도를 보고 나는 마음이 아팠다.”
2010년 7월 28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고려대 교우회관에서 열린 ‘고경아카데미’ 조찬 강연에서 이렇게 말해 좌중을 얼어붙게 했다. 이어서 그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기업에 대해 “시가 총액 100대 그룹도 지난 5년간 1.5퍼센트밖에 일자리를 늘리지 못했다”고 불만을 표명했다.
또한 가장 최근에는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대기업이 거대한 권력조직이 되어 누구도 견제 못 할 정도로 세졌다”고 하면서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를 통해 견제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해 재계의 큰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이 외에도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간의 갈등 등 현 정부와 삼성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대기업 간에는 심각한 시각의 차이가 있다. 과연 그 핵심은 무엇일까?

2. 정부의 지원과 국민의 희생으로 급성장한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
20~30년 전만 해도 세계 산업계의 변방으로 취급받던 한국의 대기업들은 오늘날 어떻게 글로벌 경쟁의 승자로 우뚝 서게 되었을까? 그간에 그들이 기울인 노력과 도전정신을 아무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단지 그것만으로 전 세계가 놀란 한국 글로벌기업의 급성장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자신의 베스트셀러 ≪위기의 한국 경제≫에서 한국의 외환위기를 정확히 예측하여 최고의 한국 경제 전문가로 자리매김한 저자는 한국 글로벌기업의 급성장은 닥쳐온 외환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펼친 대기업 우대정책이 없이는 불가능했다고 말한다.
따라서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은 글로벌 경쟁력에 지장이 있을 수 있고 자본주의의 본질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는 대기업과, 정부의 지원과 국민의 희생으로 급성장한 대기업이 그 과실을 독점하는 것은 ‘이익의 확대를 통해 국가와 국민에 기여해야 한다’는 기업의 존재 이유에 맞지 않다는 정부의 시각은 영원한 평행선을 그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3. 그들만의 잔치인가? 우리가 모르고 있던 글로벌 기업들의 불편한 진실
‘일본 전자업계의 모든 이익을 다 합쳐도 한국 삼성전자의 이익에 미치지 못 한다’라는 기사를 보면서, 꼭 삼성전자의 직원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국민기업의 약진에 통쾌함을 느낄 것이다. 하지만 그 이익의 내면을 들여다본다면 그 놀라운 규모의 이익에 대해 누구나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저자는 “거시적으로 보면 기업의 이익이 증대되고 있을 때에는 다른 경제주체(국민이나 정부)가 반드시 손해를 본다”고 주창하면서 실제로 한국에서는 그 말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다.
대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한 고환율 정책과 국내시장 과점화는 국민의 고통이 되는 고물가로 연결되고, 대기업 이익의 보전으로 직결되는 실질 임금의 하락은 서민의 생활고 및 구매력 감소, 법인세의 인하는 재정적자 확대와 국민 조세부담 확대, 국내 설비투자의 감소는 국내 실업률 확대 및 고용 축소를, 손쉬운 수입 부품에 의존하는 것은 국내 중소기업 육성과 발전에 지장을 줄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대기업 우대 정책을 통해 최종적으로 모든 국민에까지 부(富)가 파급되기를 원했지만 국민들은 전혀 풍요로워지지 않았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만다. 저자는 대기업 성장의 이면에 있는 이런 문제들이 실질적인 국민의 고통이 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를 다양한 데이터와 경제논리를 통해 조목조목 설명해주고 있다.

4. 냉철한 시각의 경제 분석서
저자 미쓰하시 다카아키는 경제 평론가이면서 또 중소기업 진단사라는 다양한 경제 분야의 일을 하고 있다. 이미 많은 저서를 통해 세계 경제에 관한 폭넓고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은 일본 경제전문가가 본 한국 경제와 글로벌 기업, 그리고 일본 경제의 문제점을 다루고 있는 책이다. 따라서 어느 한 쪽의 시야에 치우친 관점이 아니라 냉정한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 경제와 대기업의 여러 가지 문제를 설명하는 근거가 되는 미국의 왜곡된 자본주의의 문제, 일본형을 벗어나 미국형 경제모델로 전환한 한국 경제의 문제, 또 FTA가 아닌 TPP를 선택한 일본 경제의 어리석음과 과감하게 FTA를 선택한 한국에 대한 부러움 등을 다양하게 이야기함으로써 책의 마지막까지 긴장과 흥미를 잃지 않게 한다.

목차

제1장 한국, 미국형 시장원리주의의 함정에 빠지다
실질임금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극단적으로 높은 한국의 수출의존도
기업의 과당경쟁이 국민의 이익이 된다
이명박 대통령, 대기업을 통렬하게 비판하다
시장원리주의는 항상 정당한가
필요하다면 ‘철도’도 없애버리는 기업 논리
미국의 상징이었던 기업의 몰락
디플레이션일 때 공급능력을 높이는 것은 무의미하다
맹목적인 규제완화가 초래하는 해악
주주이익의 최대화가 목표인 미국의 의료
선진국에서 유일하게 약 가격의 규제가 없는 나라
규제가 필요한 산업과 불필요한 산업
이익 중심주의를 끝까지 추진하면

제2장 고용과 세금이 따르지 않는 한국 글로벌기업
디플레이션으로 결국 누가 득을 얻는가
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와 GDP의 특성은 같다
기업이 이익을 늘리려면 다른 이의 수입을 줄여야 한다
국민의 희생 위에 성립되는 한국의 대기업
하나의 제품은 다수 기업의 부가가치의 집합
GDP 확대는 곧 경제성장이다
수출금액-수입금액 = 순수출금액
정부를 재정적자로 만들면 기업의 이익이 늘어난다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 한국의 산업공동화
투자는 전부 해외로 빠져나간다

제3장 원화 약세와 과점화가 국민경제에 주는 큰 폐해
걸리버 기업이 독점하는 한국의 자동차시장
높은 수출의존도가 국민의 희생을 강요한다
글로벌 스탠더드는 인건비가 싼 나라가 이긴다
인플레이션 걱정이 생활에 악영향을 끼친다
충분한 고용을 낳지 못하는 대기업을 향한 불만
IMF로 인한 강제적인 경제 모델 전환
매년 4월에 외국인 주주에게 지불되는 거액의 배당금
부의 양극화를 정당화하는 트리클다운 이론
의미 없는 법인세 인하

제4장 한국이 수출을 늘리면 일본의 무역흑자가 늘어난다
제품의 부가가치를 국내에서 얼마나 높일 수 있을까
자본재 수출점유율이 높은 나라의 경제가 탄탄하다
일본에서 자본재를 수입하지 않으면 자본재를 생산할 수 없는 한국
대기업에 자본재를 공급할 수 없는 한국의 중소기업
부가가치의 원천은 ‘인간의 아이디어’
어떤 산업이 글로벌리즘의 영향을 받는가
국내에서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일본 경제
글로벌리즘의 기반이 된 비교우위론
자국의 실업을 타국에 떠넘기는 ‘통화안정책’
생산성 향상이 경제에 마이너스로 작용할 때

제5장 한국의 FTA, 일본의 TPP
피할 수 없는 실업률 증가와 기술투자의 딜레마
앞으로 미국의 소비를 기대하지 마라
한국의 FTA와 일본의 TPP
일본을 노리는 미국의 금융과 의료서비스
대미 관세인하는 미일 FTA로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면 재정문제도 자연히 해결된다
재정 출동, 대규모 감세, 금융완화야말로 일본경제 특효약
과연 한국 국민은 행복해졌을까

저자소개

저자 미쓰하시 다카아키(三橋 貴明)는 경제평론가이자 중소기업진단사로 활동하고 있다. 도쿄도립대학 졸업 후, 외국계 IT기업 노텔을 비롯해 NEC, 일본IBM을 거쳐 2008년에 중소기업진단사로 독립한다. 한국의 외환위기 사태를 정확하게 예측하여 화제를 모았던《위기의 한국 경제》가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최고의 한국 경제 전문가로 인정을 받았다. 단행본 집필과 함께 잡지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으며 텔레비전 방송 출연 및 강연 등 다방면에서 활약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경제뉴스의 이면을 읽어라》 《경제뉴스의 이면을 읽어라-세계 경제편》 《중국 경제, 숨겨진 위기》 《달러 붕괴(공저)》 등이 있다.

도서소개

한국 대기업은 번영하는데 왜 한국 경제는 어려워질까?

『부자 삼성 가난한 한국』은 일본 경제전문가 미쓰하시 다카아키가 본 한국 경제와 글로벌 기업, 그리고 일본 경제의 문제점을 다루었다. 대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한 고환율 정책과 국내시장 과점화는 고물가로 연결되고, 대기업 이익의 보전으로 직결되는 실질 임금의 하락은 서민의 생활고 및 구매력 감소 등의 문제로 발전한다. 이 책은 대기업 성장의 이면에 있는 이러한 문제들이 실질적인 국민의 고통이 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를 다양한 데이터와 경제논리를 통해 설명했다. 한국 경제와 대기업의 문제를 설명하는 근거가 되는 미국의 왜곡된 자본주의의 문제, 일본형을 벗어나 미국형 경제모델로 전환한 한국 경제의 문제 등을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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