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외에는 대안이 없는 게 아니냐는 패배주의 확산에 대한 장하준 교수의 실증적 반박!
이 책은 신자유주의에서 나타난 6가지 신화의 허구성을 정리하고, 오늘날 세계화라는 이름 아래 추진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경제 정책에 대한 대안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제시한다.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서는 실현 가능한 대안들이 실제로 존재할뿐더러, 공정하고 안정적이며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까지 한다는 것을 논증한다.
1부에서는 서로 달라 보이지만 실제론 연관되어 있는 '경제 발전에 대한 그릇된 신화 6가지'를 제시한 뒤 이를 기각한다. 신화를 뒷받침하는 주장을 살펴보고 이 신화가 어떻게 그릇되었는지를 반박한다. 특히 이들이 지난 25년 동안 개발도상국에서 추진되어 재앙에 가까운 결과를 가져왔던 신자유주의 정책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어 왔음을 밝힌다.
2부에서는 경제 정책을 위한 매뉴얼을 제공한다. 무역과 산업 정책, 민영화와 지적재산권, 외국은행에서의 차입, 포트폴리오, 외국인 직접투자, 국내 금융 규제, 환율과 통화, 중앙은행과 통화 정책, 정부 수입과 지출 등의 분야에서 공정하고 지속 가능하면서도 신자유주의보다 경제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정책 대안들을 내 놓는다.
☞ 이 책의 독서 포인트!
공무원 구조 조정, 공기업 민영화, FTA 등 현재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들에 대한 반(反)신자유주의적 정책 대안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저자들은 이 책이 신자유주의에 대한 도전을 포기하고 더 이상 믿을 만한 대안이 없다고 하는 패배주의에 대한 해독제가 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