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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영 세무사 행정소송법(2018)

정인영 세무사 행정소송법(2018)

  • 정인영
  • |
  • 배움
  • |
  • 2017-07-28 출간
  • |
  • 252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88964256916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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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 세무사 시험 대비 최적의 수험서 
* 각 파트 서두에 학습 가이드 제시 
* 목차의 세분화를 통한 핵심내용 정리 
* 중요 판례의 풍부한 서술 및 보충 
* 동영상 강의 : www.examcpa.com 

본서의 특징과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시중에는 교수교과서, 요약서, 판례집, 조문관련서, ○/× 문제집, 진도별/전범위 모의고사 등등의 교재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본 교재를 출간하게 된 것은 요약서보다는 교수교과서를 바탕으로 묵묵히 正道를 걷는 수험생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함이고 최근 요약서라 칭하는 교재들이 분량적으로 교과서에 버금가는 물리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수험생들에게 분량과 시기 면에서 좀 더 나은 교재를 만들어 제안하고자 본서를 졸작이지만 저술하게 되었습니다. 수험 마지막에 오는 과오를 줄이고 교수교과서와 요약서로 노력이 분배되는 것을 미연에 조금이나마 방지하고 마지막 수험서로서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구체적으로 본서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은 이러합니다. 

우선, 본서는 소위 ‘기본서’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과서를 볼 때 옆에 두고 항상 참조하며 수업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보충적인 교재에 불과합니다. 홀로 어두운 바다를 항해하는 수험생들에게 북극성과 같은 이정표로서 역할뿐만 아니라 시시각각 자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숲과 나무에 관한 이야기는 익히 들으셨을 것입니다. 다만 실천하기 어려울 뿐이지요. 한눈에 목차가 들어올 경우 숲을 보는 데 그 이상의 방법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각 파트의 서두에 제시된 학습가이드를 먼저 보고 교과서를 읽어야 할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교과서만 읽어서는 인간의 기억력의 한계를 스스로 체험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될 것인바, 학습가이드에 제시된 가이드라인을 따라 교과서를 읽어나 가면 강약 조절이 되어 읽고 기억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본서의 목차를 보며 항상 자신이 학습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이며, 전체적으로는 어느 파트에 속하고, 그 앞과 뒤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소위 숲을 보는 것인데, 이를 게을리하면 그렇지 않아도 방대한 행정소송법의 양이 더욱 방대하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공부에 맞추어 오답노트나 혹은 잘 암기가 되지 않는 판례를 각 파트 목차의 안에 간략하게 적어 마지막까지 정리한다면 마지막 수험장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교재로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는 자신만의 요약서로서 탁월한 교재가 될 것입니다. 

넷째, 기출문제의 분석입니다. 분석이라고 하여 거창하게 생각할 것은 없고, “여기에서 출제되었고 여기는 아직 출제가 되지 않았구나, 여기는 자주 출제되는구나, 여기는 최근에 출제되었구나” 하는 학습의 강약조절 작업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능력을, 특히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다가는 단기간에 수험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는 어렵습니다.

목차

제1편 개 설 

제2편 항고소송 

제1장 취소소송 
제1절 개 설 
제2절 취소소송의 대상으로서 처분(대상적격) 
제3절 취소소송의 당사자(원고적격과 협의의 소의 이익, 피고적격) 
제4절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성) 
제5절 피고적격 
제6절 공동소송 
제7절 소송참가 
제8절 행정소송의 대리인 
제9절 관할 법원 
제10절 행정심판전치주의 
제11절 제소기간 
제12절 소의 변경 
제13절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제14절 가구제 
제15절 취소소송의 심리 
제16절 취소소송의 판결 
제17절 취소소송의 종료 
제18절 취소소송의 불복 
제19절 위헌·위법판결의 공고와 소송비용 

제2장 무효등확인소송 
제1절 개 설 
제2절 중요 소송요건 
제3절 집행부정지의 문제 
제4절 소의 변경 
제5절 소송의 심리 
제6절 판 결 
제7절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의 관계 

제3장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1절 개 설 
제2절 중요 소송요건 
제3절 행정심판, 집행정지 등과의 관계 
제4절 법원의 판결 

제3편 당사자소송 

제4편 객관적 소송 

부록 : 행정소송법 조문 및 해설자료

저자소개

저자 : 정인영

도서소개

세무사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수험서다. 각 파트 서두에 학습 가이드를 제시했으며, 목차의 세분화를 통해 핵심내용을 정리하였다. 중요 판례의 풍부한 서술 및 보충이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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