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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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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국가

  • 노암 촘스키
  • |
  • 두레
  • |
  • 2001-10-15 출간
  • |
  • 370페이지
  • |
  • 153 X 224 mm
  • |
  • ISBN 9788974430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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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이 책은 서방 강대국들, 그 가운데서도 특히 미국이 세계인권선언과 유엔헌장, 유엔총회의 결의안들, 그리고 국제법과 그 관행들,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 등 국제 사회의 각종 규범들을 어떻게 무시하고 위반해 왔는가를 밝히고 국제 사회에서 '법의 지배'의 원칙이 어떻게 희생당하고 있으며 그 대신 '힘의 지배'가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가를 고발한 책이다.

그리고 강대국들, 특히 초강대국 미국이 보여 준 정치적 위선과 폭력의 사용, 권력 남용 등 그 동안 미국과 세계의 주류 언론으로부터 배제되었던 주요 사건의 감춰진 진실을 생생하게 파헤쳐 비판한 책이다. 촘스키는 미국이 어떻게 각종 국제 규범들로부터 면제되는 것처럼 행동해 왔으며 이러한 경향은 냉전체제가 종식되어 가공할 유일 초강대국이 된 후에도 어떻게 더 강화되고 있는가를 밝히고 있다.

그는 또한 미국이 카리브해 및 라틴아메리카에서, 동남아 여러 지역과 동티모르에서 인권을 유린하고 잔인한 테러를 저지르는 독재 정권을 지원하여 어떤 비참한 사태를 불러왔으며 강력한 경제제재와 군사행동을 통해 제3세계국가들을 어떤 참화 속에 빠트렸는가를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미국은 국제법과 유엔기구를 어떻게 무시해 왔나?
미국이 국제법을 대하는 행동강령은 일찍이 1963년 미 국무장관 애치슨이 미국 국제법학회에서 행한 다음과 같은 연설에도 잘 드러나 있다. “미국의 힘, 지위, 특권에 대한 도전에 미국이 대응을 할 때 그것이 적절한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국제법적인 쟁점이 아니다.”

미국은 모든 나라가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유엔안보리의 결의를 거부했고, 유엔총회의 비슷한 결의안에 대해서도 거의 유일하게 반대했다. 유엔을 무력화시키는 중요한 사례 중의 하나가 국제 문제를 다루는 유엔안보리에서의 거부권(veto) 행사이다. 거부권을 남용하는 것에 관한 한 미국은 단연 선두를 달리고 있다. 국제 기구가 미국의 이익에 봉사하지 못할 때 그러한 국제 기구가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둘 이유가 없다는 것이 미국의 일반화된 원칙이었던 셈이다.

라틴아메리카
특히 2차세계대전이 끝난 후 미국은 서반구(라틴아메리카)를 세계체제로부터 분리하여 미국의 강화된 통제 아래에 두고 “우리의 조그만 구역”으로 만들어버렸다. 미국은 라틴아메리카 여러 나라에서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게 하여 선거를 통해 이루어진 독자적인 민주적 정부를 전복시켜 군사 독재자들을 등장시키고 그들이 인권을 유린하고 민중에 대해 잔학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지원했다.

과테말라
과테말라의 민주주의 실험(1944년)은 처음이자 유일한 것으로 10년 동안 지속되었지만 1954년 아이젠하워 정부에 의해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아이젠하워 정부는 과테말라에서 야만적인 억압과 고문의 시대를 열어 놓았는데, 그것은 그 후 케네디 행정부에 의해 강력한 지원을 받았다.

케네디 정부는 과테말라만이 아니라 중남미 전체를 대상으로 국가 안보 독트린을 만들어 냈고 그것은 전지역으로 억압의 전염병을 번지게 했다. 그리고 존슨 행정부에 의한 미국의 직접적인 개입은 1960년대 후반에 과테말라 정부의 만행이 점점 심해질 때와 그 이후에도 계속 되었다. 과테말라에서의 잔학 행위는 1980년대 초 레이건 행정부 시절 절정에 올랐다. 레이건 행정부는 유엔위원회가 살인자로 낙인찍은 범죄자들을 공개적으로, 정열적으로 지원했다.

콜롬비아
1990년대를 통틀어 콜롬비아는 라틴아메리카 전체에서 미국의 군사 원조를 가장 많이 받은 나라이며, 한편으로는 최악의 인권 유린 기록을 가진 나라이기도 하다. 미국의 군사 원조와 수혜국에서의 인권 유린 사이에는 잘 확립되고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상호 연관성이 있다.

콜롬비아에서는 매년 자기집에서 쫓겨나는 피난민이 약 30만 명 발생하고 수많은 가공할 학살이 저질러져 약 3천 명에 이르는 사망자가 생겨나고 있다. 만행의 대다수는 콜롬비아 보안군과 밀접하게 연결된 준군사조직이 저지른 것이었는데, 이들은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공급받고 훈련을 받은 부대이다.

쿠바
쿠바와 미국은 국제 관계에서 아주 특이한 지위를 갖고 있다. 한 강대국이 다른 나라에 대해 그렇게 지속적으로 공격을 퍼부은 예는 일찍이 없었다. 특히 가난한 제3세계국가에 대해 유일무이한 초강대국이 40여 년 동안 테러와 경제 전쟁을 지속해 왔다는 점에서 그렇다.
쿠바에 대한 문제는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다.

즉 쿠바가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려는 카스트로 사상의 위협을 그대로 안은 채 좀더 나은 삶의 기회를 추구하려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머리 속에 그 카스트로 사상을 주입시킬지도 모르는 발원지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지난날 소련 등의 견제도 별로 효력이 없었지만 이제는 그러한 견제조차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미국에 대한 궁극적 견제는 과거에도 있었던 곳, 즉 미국 국내에서 찾아볼 수 있다. 미국 인구의 2/3가 논란의 여지없이 쿠바에 대한 경제 제재에 반대한다.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와 동티모르
이라크가 리비아와 이란을 멀찌감치 앞질러 가장 강력한 불량국가가 되는 바람에 다른 나라들은 불량국가의 등급에도 들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 적합한 사례가 인도네시아일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1965년 수하르토가 권력을 장악한 후 적국에서 우호국으로 바뀌었다. 그는 '르완다 식'의 학살을 자행했는데, 그 후 수하르토는 클린턴 행정부가 지칭했다시피 줄곧 '우리 사람'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국민들에 대해 살인적 적대 행위와 끝없는 잔학 행위를 저질렀다. 수하르토는 자신의 입으로 1980년대에만도 1만여 명의 인도네시아인을 죽였다고 말했다. 그 수하르토는 1975년 인도네시아로부터 자결권을 얻으려는 동티모르를 침공하여 온갖 만행을 저질렀다. 1975년 12월 유엔안보리는 인도네시아가 침략군을 지체 없이 철수시킬 것을 결의했고 “

모든 나라들이 동티모르 국민들의 양도할 수 없는 자결권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토적 권리를 존중할 것”을 결의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미국은 비밀리에 인도네시아 침략군에 대한 무기 공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응수했다. 1978년 동티모르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공격이 거의 인종청소 수준에 달했을 때 미국은 다시 한번 무기 공급을 가속화시켰다.

동티모르에서 일어난 고통스런 이야기의 최초의 장(章)은 1999년 8월 30일의 주민투표 직후에 시작되었다. 동티모르 주민들은 독립에 압도적인 찬성표를 던졌고, 그러자 즉각적으로 인도네시아군(TNI)에 의해 조직되고 자행된 살육 행위가 여기저기서 일어났다. 유엔안보리는 인도네시아의 침공을 비난하면서 즉각 철수할 것을 명령했지만 아무런 효과도 없었다.

당시 동티모르의 매우 믿을 만한 교회 소식통들은 80만 명의 동티모르 인구 중 약 20만 명으로 추산되는 사람들이 살해되었다는 사실을 공개하려 했는데, 이 수치는 끊임없이 부인되다가 수년 후에야 마침내 인정받았다. 대량 학살이 거의 인종청소 수준에 이르렀을 때에도 미국과 영국은 인도네시아에 무기와 외교적 자원을 계속 제공했다.

동티모르에서 만행을 중지시키는 데는 간단한 해결책이 있었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인도네시아에 대한 지원을 철회하고 인도네시아 군사령부에 포진한 그들의 끄나풀들에게 만행은 중지되어야만 하고 유엔과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해 확립된 자결권이 동티모르 지역에 주어져야 한다는 점을 통고하기만 하면 되었다.

인도차이나 전쟁
베트남 전쟁의 전개과정과 그것이 가져온 참화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베트남과 캄보디아와 라오스에서 전개된 인도차이나 전쟁은 약 4백만 명의 사망자를 냈고, 수백만 명이 고아가 되었으며 난민이 되었다.

미국은 케네디 행정부 때부터 농작물들과 지상의 식물들(地皮식물)을 파괴하기 위해 수백만 톤의 화학무기를 남베트남에 퍼부었는데, 그 결과 50만 명의 아이들이 다이옥신 피해로 인해 기형아로 태어난 것으로 보도되었다. 그리고 아직도 폭발되지 않은 폭탄과 화학무기의 파괴적 후유증으로 사람들이 죽어간다 해도 그것은 미국의 관심사가 아니다.

이라크
후세인이 수많은 사람들을 살해한 범죄자라는 것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후세인을 '바그다드의 야수'의 지위에까지 오르게 하고 이라크를 '불량국가'로 탈바꿈시킨 것은 이라크가 저지른 흉악한 범죄 때문이라기보다는 이 나라가 미국이 설정해 놓은 궤도를 벗어났기 때문이다.

미국은 미국에 적대적인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 이라크의 후세인을 지원했다. 미국과 문명 세계는 지금 이웃 나라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자국의 국민에 대해서도 대량 파괴 무기를 사용한 이라크를 응징해야 한다고 하고 있지만 미국의 전 대통령 레이건과 부시가 이 학살 주범을 지원하면서 이상할 정도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

1988년 3월 이라크가 할라바 지역에서 쿠르드족에 대해 가스학살을 자행한 직후만 하더라도 이라크에 대해 군사적인 공격을 해야 한다는 열렬한 외침은 없었다. 오히려 반대로 미국과 영국은 당시까지만 해도 '우리 사람'이었던 이 학살 주범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력하게 확대했다. 미국 ABC 방송은 할라바 사건 10개월 후에 후세인의 또 다른 생화학무기 공장을 폭로했는데 미 국무성은 이를 부인했다.

「뉴욕 타임즈」는 1998년 2월 28일자 보도에서 서방국가들이 세균무기 및 대량 살상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물질들을 판매한 기록을 조사했는데, 미국은 이미 1980년대에 '치명적인 화학물질'을 정부 묵인하에 수출해 왔다고 밝혔다. 그 진원지의 일부는 포트 에트릭에 있는 미국 육군의 세균연구센터였다.

촘스키는 이 책에서 이러한 사례들 외에도 터키가 자행한 쿠르드족에 대한 무참한 학살행위와 코소보 사태에서 벌어진 사태의 진상 등을 밝히고 있다. 촘스키는 또한 이 책에서 소련의 붕괴 후 냉전이 해소되고 러시아가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으므로 미국은 이제 자국의 안전보장과 대외 군사 개입의 구실을 제3세계에서 찾고 있으며 특히 중동의 급진적 민족주의를 새로운 위협으로 보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노암 촘스키는 아마도 살아 있는 가장 중요한 지식인일 것이다.”
- 뉴욕 타임즈(New York Times)

“촘스키는 권력의 어두운 측면을 가차없이 폭로한다. '정치가 모든 것'이라고들 하지만 촘스키에겐 그렇지 않다. 그는 아무도 감히 밟아보지 못한 곳으로 당신을 데려간다.”
- 제리 브라운(Jerry Brown)

“촘스키는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영향력이 있는 지식인이다.”
- 롤링 스턴(Rolling Stone)

“촘스키는 지난 10여 년 동안에 가장 많이 인용된 살아 있는 저자이다. 그는 지금까지 모든 시대의 지적 선각자들 가운데서 8번째의 자리에 서 있다. 그는 플라톤과 프로이트 다음의 자리에 서 있다.”
- 시카고 트리분(Chicago Tribune)

저자 소개
노암 촘스키(Noam Chomsky)
1928년 미국의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난 세계적인 언어학자이자 철학자이고 정치비평가로 미국 MIT대학의 교수로 있다. 1955년「언어이론의 논리구조」라는 논문으로 학계의 주목을 받은 이후 지금은 가장 권위 있는 세계적인 언어학자로 알려져 있다. 그는 미국의 베트남전쟁을 강력하게 비판한 것을 시작으로 국제문제에서의 강대국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횡포를 지속적으로 드러내며 고발함으로써 '세계의 양심'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의 비판은 미국의 대외정책이 주류 언론과 지식인의 유착에 의해 전개되고 있음에 특히 주목하고 있으며 그 본질을 폭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의 비판은 이제 신자유주의에 토대를 둔 오늘의 세계질서에 대한 비판으로 연장되고 있다. 그가 쓴 책은 『언어에 대한 성찰』『언어와 책임』『507년, 정복은 계속된다』『숙명의 트라이앵글』『미국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그들에게 국민은 없다』 등이 있다.

옮긴이...장영준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하버드대학교 대학원에서 언어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중앙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는 『언어의 비밀』『한국어 통사구조 새로 보기』『응용언어학 사전』(공저) 등이 있고, 옮긴 책으로는 『촘스키, 끝없는 도전』『번역과 번역하기』(공역) 『영어에 관한 21가지 오해』(공역) 『최소주의 언어학』(공역) 등이 있다.

목차

1. 불량국가들의 전당 ...7
2. 불량국가들 ...25
3. 발칸반도의 위기 ...63
4. 동티모르 다시 보기 ...93
5. 콜룸비아 플랜 ...111
6. 쿠바와 미국 정부 : 다윗과 골리앗 ...141
7. 라틴아메리카 압박 ...159
8. 밀레니엄 축제 ...173
9. 권리회복의 험난한 길 ...185
10. 미국과 상대성의 도전 ...209
11. 전쟁의 유산 ...257
12. 새 밀레니엄의 인사 ...285
13. 국내 무대의 권력 ...303
14. 사회 경제적 권리 ...315

저자소개


노암 촘스키(Noam Chomsky)
1928년 미국의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난 세계적인 언어학자이자 철학자이고 정치비평가로 미국 MIT대학의 교수로 있다. 1955년「언어이론의 논리구조」라는 논문으로 학계의 주목을 받은 이후 지금은 가장 권위 있는 세계적인 언어학자로 알려져 있다. 그는 미국의 베트남전쟁을 강력하게 비판한 것을 시작으로 국제문제에서의 강대국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횡포를 지속적으로 드러내며 고발함으로써 \'세계의 양심\'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의 비판은 미국의 대외정책이 주류 언론과 지식인의 유착에 의해 전개되고 있음에 특히 주목하고 있으며 그 본질을 폭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의 비판은 이제 신자유주의에 토대를 둔 오늘의 세계질서에 대한 비판으로 연장되고 있다. 그가 쓴 책은 『언어에 대한 성찰』『언어와 책임』『507년, 정복은 계속된다』『숙명의 트라이앵글』『미국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그들에게 국민은 없다』 등이 있다.

옮긴이...장영준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하버드대학교 대학원에서 언어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중앙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는 『언어의 비밀』『한국어 통사구조 새로 보기』『응용언어학 사전』(공저) 등이 있고, 옮긴 책으로는 『촘스키, 끝없는 도전』『번역과 번역하기』(공역) 『영어에 관한 21가지 오해』(공역) 『최소주의 언어학』(공역) 등이 있다.

도서소개

미국의 대표적인 언어학자이자 인권운동가가 쓴 미국 패권주의 비판서. 국가 안보와 인권이라는 허울로 이루어지는 미국의 무력 침략, 다국적 기업과 국제 금융기구들을 이용한 경제적 수탈, 신자유주의를 앞세운 미국 국내외에서의 빈부 양극화의 심화 등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부제는 미국의 세계 지배와 힘의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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