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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총론 100제

행정법 총론 100제

  • 양범수
  • |
  • 피데스
  • |
  • 2017-06-30 출간
  • |
  • 1028페이지
  • |
  • 190 X 258 X 44 mm /1987g
  • |
  • ISBN 9788964793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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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01 행 정 1
002 통치행위 4
003 행정의 분류 13
004 행정법의 의의 15
005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17
006 행정법의 특성 20
007 행정법의 지도원리 22
008 법치행정의 원리 23
009 법원(法源) 33
010 법원(法源)상호간의 관계 42
011 행정법의 효력 44
012 행정법의 일반원칙 개설 53
013 신의성실의 원칙 54
014 평등의 원칙 57
015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62
016 비례의 원칙 66
017 신뢰보호의 원칙 72
018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88
019 행정법규정의 흠결과 보완 92
020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95
021 공법관계·사법관계의 구별 96
022 행정상 법률관계의 유형 103
023 특별권력관계 108
024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114
025 행정법관계의 특질 121
026 행정법관계의 내용 127
027 개인적 공권의 확대 136
028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41
029 행정법상 사건 143
030 사인의 공법행위 150
031 신 청 156
032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159
033 행정입법 개설 174
034 법규명령 176
035 행정규칙 194
036 입법사항과 규율사항의 불일치 204
037 행정행위 개설 216
038 행정행위 종류 220
039 제3자효 행정행위 223
040 자동화된 행정결정 227
041 단계적 행정결정 228
042 기속행위·재량행위 236
043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의 내용 개설 265
044 하 명 267
045 허 가(Erlaubnis) 269
046 인·허가의제제도 279
047 특허(설권행위) 286
048 인 가 290
049 공법상 대리 295
050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96
051 행정행위의 부관 308
052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324
053 행정행위의 효력 329
054 행정행위의 하자 개설 338
055 행정행위의 부존재 342
056 행정행위의 무효·취소 343
057 무효·취소 사유 349
058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362
059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370
060 행정행위의 취소 377
061 행정행위의 철회 388
062 처분의 변경 394
063 행정행위의 실효 396
064 행정계획 398
065 공법상 계약 416
066 공법상 합동행위 429
067 행정상 사실행위 430
068 행정지도 433
069 비공식 행정작용 439
070 행정절차 개설 441
071 행정절차법 445
072 정보공개제도 471
073 정보공개법 474
074 개인정보보호제도 개설 494
075 개인정보보호법 496
076 행정규제기본법 512
077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519
078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527
079 행정상 강제집행 개설 529
080 행정대집행 532
081 이행강제금(집행벌) 544
082 직접강제 550
083 행정상 강제징수 552
084 행정상 즉시강제 559
085 행정조사 566
086 행정벌 578
087 행정형벌 583
088 행정질서벌 591
089 질서위반행위규제법 593
090 과징금 604
091 가산세·가산금 610
092 행정상 공표 613
093 공급거부 616
094 관허사업의 제한 618
095 기타의 수단 621
096 행정구제 개설 623
097 사전적 권리구제 수단 625
09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628
099 사후적 권리구제 수단 644
100 행정소송 개설 648
101 행정소송의 한계 651
102 행정소송의 종류 656
103 취소소송 개설 659
104 취소소송의 관할 661
105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664
106 당사자 등 670
107 원고적격 671
108 피고적격·피고경정 705
109 소송참가·소송대리인 712
110 취소소송의 대상 717
111 행정심판과 취소소송 751
112 제소기간 756
113 소의 변경 765
114 소 제기의 효과 및 가구제 770
115 집행정지 772
116 심리 780
117 취소소송의 종료 795
118 소송의 판결 797
119 취소소송의 불복 818
120 무효등확인소송 821
121 부작위위법확인소송 828
122 당사자소송 837
123 객관적 소송 851
124 행정심판 855
125 손해배상 개설 889
126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893
12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손해배상책임 929
128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931
129 손해배상의 청구 946
130 배상금 청구절차 952
131 손실보상 개설 955
132 손실보상 요건 959
133 공용수용 969
134 경계이론·분리이론 978
135 손실보상의 기준 982
136 손실보상의 내용(범위) 988
137 손실보상의 방법 및 지급 1001
138 손실보상액의 결정방법 및 불복절차 1004
139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1012
140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1017
141 공법상 채권관계 1022
참고문헌 1028

저자소개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전남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행정법 전공). 전 광주 동부고시학원 행정법 전임. 전 광주 서울고시학원 행정법 전임. 현 광주 패스고시학원 행정법 전임. 현 동강대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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