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바구니 담기 close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았습니다.

장바구니로 계속쇼핑하기
최근 3개년 형법 판례정리
미리보기

최근 3개년 형법 판례정리

  • 이재상
  • |
  • 윌비스
  • |
  • 2017-07-16 출간
  • |
  • 301페이지
  • |
  • 190 X 260 mm
  • |
  • ISBN 9791159623493
판매가

16,000원

즉시할인가

15,520 원

배송비

2,300원

(제주/도서산간 배송 추가비용:3,000원)

추가상품
상품선택
독서대 7,900원 독서대 선택안함 0원
수량
+ -
총주문금액
15,520원

이 상품은 품절된 상품입니다

※ 스프링제본 상품은 반품/교환/환불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스크린영상으로 만나보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출판사서평

이 책의 특징
1.변호사시험을 비롯한 모든 국가시험의 형법 선택형 문제에서 고득점을 최상의 목표로 만들어진 교재입니다.
‘최근 3개년 형법판례정리 2017년’판이 지난 판에 비하여 약 30 여 page에 이르는 최신 판례의 내용을 담고 출간이 되었습니다. 제6회 변호사시험에서도 지난 시험과 마찬가지로 선택형 문제는 판례를 중심으로 출제가 이루어졌고, 다른 국가시험에서도 이러한 법칙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본 교재는 모든 국가시험 형법과목의 선택형 문제에서 고득점을 하는 데 최적화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2.출제가능성이 매우 높은 판례는 최신 3년간 중요판례 +변시나 사시, 그리고 법원행시 등 각종 국가시험에서 출제된 기출판례를 우선적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① 본 교재는 최신 3년간 쏟아져 나온 대법원 형법판례 위주로 형법체계에 맞추어 수험적합성을 최우선적 목표로 하여 편집하면서도 ② 비록 4~6년 정도가 된 판례라 할지라도 출제가능성이 높은 판례들을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③ 이에 더하여 기존의 판례 중에서도 꼭 보아야 할 출제 빈도수가 가장 높은 ‘리딩 판례’들을 추가하여 수험적합성을 한층 더 높게 하였습니다.

3.수록된 판례와 관련된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법원 행정고등고시, 법전협 모의고사에 출제된 기출지문들을 모두 빠짐없이 OX 지문으로 수록하였습니다.
각 판례마다 머리 부분에 판례의 내용을 빠짐없이 압축하여 정리해 둠으로써 수험생들이 최대한 손쉽고 빠르게 판례의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각 판례의 말미에는 ‘선택형 OX’를 빠짐없이 수록하여 실전문제에 대한 효율적인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록된 판례와 관련된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법원 행정고등고시, 법전협 모의고사에 출제된 기출지문들을 우선적으로 OX 지문으로 수록하였습니다.

4.선택형 문제로 출제된 기출표시를 적극 활용하여 판례의 중요도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모든 기출판례와 기출이론지문에는 예외 없이 변시와 사시, 그리고 법원행시, 법전협 모의고사에서의 회차별 기출 여부를 누적적으로 표시를 하여 기출표시의 누적숫자만 보고서도 판례지문의 중요도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최신 판례는 2017년 6월 19일 최신 대법원 판례까지 수록하였습니다.
기출지문 뿐만 아니라 최신 판례도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본 교재는 소송사기에 관한 ‘대판 2017.6.19. 2013도564’에 이르기까지 최신 판례들은 모두 지문화하여 만반의 대비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목차

형법총론
제1편 /서 론
제1절 죄형법정주의…6
제2절 형법의 적용범위…16

제2편 /범죄론
제1장 구성요건론…30
제1절 부작위범…30
제2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34
제3절 구성요건적 고의와 사실의 착오 … 37
제4절 과실범…40
제5절 결과적 가중범…43
제2장 위법성론…47
제1절 정당방위…47
제2절 긴급피난…48
제3절 피해자의 승낙…49
제4절 정당행위…53
제3장 책임론…56
제1절 책임능력…56
제2절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57
제3절 법률의 착오…58
제4절 기대가능성…59

제4장 미수론…61
제1절 장애미수…61
제2절 중지미수…63
제3절 불능미수…65
제4절 예비?음모…66
제5장 공범론…67
제1절 공범이론…67
제2절 간접정범…69
제3절 공동정범…71
제4절 교사범…77
제5절 종 범…79
제6절 공범과 신분…82
제6장 죄수론…85
제1절 법조경합…85
제2절 포괄일죄…89
제3절 상상적 경합…90
제4절 실체적 경합…94

제3편 /형벌론…99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폭행죄…110
제2절 유기죄…110
제3절 협박죄…111
제4절 체포?감금죄…114
제5절 미성년자약취?유인죄…115
제6절 강요죄…116
제7절 성폭력범죄…117
제8절 명예훼손죄…125
제9절 모욕죄…131
제10절 업무방해죄…133
제11절 주거침입죄…142
제12절 절도죄…145
제13절 강도죄…154
제14절 사기죄…159
제15절 공갈죄…182
제16절 횡령죄…184
제17절 배임죄…204
제18절 장물죄…228
제19절 손괴죄…230
제20절 권리행사방해죄…231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방화죄…240
제2절 교통방해의 죄…241

제3절 통화에 대한 죄…243
제4절 유가증권에 대한 죄…244
제5절 문서에 대한 죄…245
제6절 음화반포등죄죄…259
제7절 도박죄…259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음모죄…264
제2절 직무유기죄…265
제3절 직권남용죄…266
제4절 뇌물죄…268
제5절 공무집행방해죄…280
제6절 범인은닉?도피죄…288
제7절 위증죄…290
제8절 증거인멸죄…295
제9절 무고죄…297

판례색인

저자소개

독일 Freibug 법과대학 졸업(법학박사),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대, 숭실대, 경기대, 광운대, 서경대, 한세대, 경성대 등 외래교수를 역임했고 성균관대, 한양대 고시반 형법 1, 2차 특강강사, 합격의 법학원 형법 전임이었다. 현재는 한림법학원 형법 전임이다. 주요 저서로 \'Abschopfung von Gewinnen aus Straftaten gegen das Betaubungsmittelgesetz in Deutschland und in Korea\', \'공범증인면책제도에 관한 고찰\', \'형법단문연습\', \'형법이론의 압축\', \'2007 주요형법판례\', \'자기주도 형법 기출문제\', \'자기주도 형법\', \'형법학강의\', \'신경향 형법사례 연습\', \'형법막판총정리\' 등이 있다.
추천포스트

교환 및 환불안내

도서교환 및 환불
  • ㆍ배송기간은 평일 기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스프링 분철은 1일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 ㆍ상품불량 및 오배송등의 이유로 반품하실 경우, 반품배송비는 무료입니다.
  • ㆍ고객님의 변심에 의한 반품,환불,교환시 택배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 ㆍ상담원과의 상담없이 교환 및 반품으로 반송된 물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ㆍ이미 발송된 상품의 취소 및 반품, 교환요청시 배송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ㆍ반품신청시 반송된 상품의 수령후 환불처리됩니다.(카드사 사정에 따라 카드취소는 시일이 3~5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ㆍ주문하신 상품의 반품,교환은 상품수령일로 부터 7일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ㆍ상품이 훼손된 경우 반품 및 교환,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ㆍ반품/교환시 고객님 귀책사유로 인해 수거가 지연될 경우에는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ㆍ스프링제본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 ㆍ군부대(사서함) 및 해외배송은 불가능합니다.
  • ㆍ오후 3시 이후 상담원과 통화되지 않은 취소건에 대해서는 고객 반품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품안내
  • 마이페이지 > 나의상담 > 1 : 1 문의하기 게시판 또는 고객센터 : 070-4821-5101
교환/반품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856 303호 / (주)스터디채널 / 전화 : 070-4821-5101
  • 택배안내 : CJ대한통운(1588-1255)
  • 고객님 변심으로 인한 교환 또는 반품시 왕복 배송비 5,000원을 부담하셔야 하며, 제품 불량 또는 오 배송시에는 전액을 당사에서부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