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2017년 상반기 중요판례
일반적 행동자유권
1. 자동차 등을 훔친 경우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 사건
2017.5.25. 2016헌가6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2호 위헌제청][위헌] 2
2. 세월호피해지원법 사건
2017.6.29. 2015헌마654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3항 등 위헌확인][위헌, 기각, 각하] 6
평등권
3. 퇴직이후 폐질확정된 군인의 상이연금 미지급 사건
2016.12.29. 2015헌바208 [구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헌법불합치] 10
신체의 자유
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사건
2016.12.29. 2016헌바15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등 위헌소원][합헌, 각하] 14
5. 정신성적 장애인에 대한 치료감호기간 사건
2017.4.27. 2015헌마989, 2015헌마1065(병합)[기각, 각하] 21
개인정보자기결정권
6.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신상정보 등록 사건
2017.5.25. 2016헌마78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등 위헌확인][기각, 각하] 26
재산권
7. 국민연금법상 분할연금 수급권자 사건
2016.12.29. 2015헌바182 [국민연금법 제64조 위헌소원][헌법불합치] 30
직업의 자유
8.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취소 조항 위헌소원 사건
2017.5.25. 2015헌바373,382(병합)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위헌소원][합헌] 33
9. 현금영수증 과태료 사건
2017.5.25. 2017헌바57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합헌] 37
10. 의료법상 의료인에 대한 필요적 면허취소조항 위헌소원 사건
2017.6.29. 2016헌바394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합헌, 각하] 41
선거제도
11. 1년 이상의 징역형 수형자 선거권 제한 사건
2017.5.25. 2016헌마292, 2016헌마568(병합)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마목 등 위헌확인][기각] 44
위임입법의 한계
12.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제에 관한 사건
2017.5.25. 2014헌마844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기각] 50
대통령 탄핵
13.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2017.3.10.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 탄핵][인용(파면)] 56
Part 02 2017년 상반기 요약판례
1.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사건
(2016.12.29. 2014헌바419) [합헌] 70
2. 소위 ‘사이버스토킹’ 처벌규정 사건
(2016.12.29. 2014헌바434) [합헌] 71
3. 국민참여재판 대상제한 사건
(2016.12.29. 2015헌바63) [합헌] 72
4. 신상정보 공개?고지조항 소급적용 사건
(2016.12.29. 2015헌바196) [합헌] 73
5. 증인에 대한 차폐시설 사건
(2016.12.29. 2015헌바221) [합헌] 74
6. 공기업 직원에 대한 형법상 뇌물죄 공무원 의제 규정 사건
(2016.12.29. 2015헌바225) [합헌] 75
7. 의제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에 대한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 사건
(2016.12.29. 2015헌바229) [합헌] 77
8. 국가기술자격증대여로 건설업 등록한 경우 건설업 필요적 말소 사건
(2016.12.29. 2015헌바429) [합헌] 79
9. 점자형 선거공보 관련 규정 사건
(2016.12.29. 2016헌마548) [기각] 80
10.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시 외국어능력 규정 사건
(2016.12.29. 2016헌마550) [기각] 81
11. 민법상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조항 등 위헌소원 사건
(2017.4.27. 2015헌바24) [합헌, 각하] 82
12. 특유재산에 대한 재물손괴 사건
(2017.4.27. 2016헌마160) [인용(취소)] 83
13. 금융투자업자의 투자자에 대한 단정적 판단 제공행위 처벌 사건
(2017.5.25. 2014헌바459) [합헌] 84
14. 사단법인의 해산결의 조항 위헌소원 사건
(2017.5.25. 2015헌바260) [합헌] 89
15. 민사법정이율 및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시 이자가산범위 사건
(2017.5.25. 2015헌바421) [합헌] 90
16. 2차 대전 직후 남한 내 일본화폐 등의 강제예입에 관한 사건
(2017.5.25. 2016헌바388) [각하] 91
17. 샘플 화장품 판매 금지와 그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 사건
(2017.5.25. 2016헌바408) [합헌] 91
18. 혼합 쌀 판매를 금지한 양곡관리법 규정 사건
(2017.5.25. 2015헌마869) [기각] 92
19. 개정된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요건 조항 적용대상 부칙 사건
(2017.5.25. 2015헌마933) [기각] 92
20. 개인택시 조례 사건
(2017.5.25. 2015헌마1110) [기각] 93
21.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예산편성 사건
(2017.5.25. 2016헌마383) [각하] 94
22.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자 지정제도 위헌확인 사건
(2017.5.25. 2016헌마516) [기각, 각하] 94
23. 근속기간 3월 미만의 일용근로자 해고예고 적용제외 규정 사건
(2017.5.25. 2016헌마640) [기각] 95
24. 영어표현과 모욕 사건
(2017.5.25. 2017헌마1) [인용(취소)] 96
25. 직선제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주체 제한 사건
(2017.6.29. 2016헌가1) [합헌] 96
26. 징계시효 연장 사건
(2017.6.29. 2015헌바29) [합헌] 97
27. 구 ‘성폭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조항 위헌소원 사건
(2017.6.29. 2015헌바243) [합헌] 98
28. 현직 국회의원인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등 설치규정 위헌소원 사건
(2017.6.29. 2016헌마110) [각하]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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