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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핵심기출로 정리하는 김재윤 형법 3개년 기출문제집(2018)

최신핵심기출로 정리하는 김재윤 형법 3개년 기출문제집(2018)

  • 김재윤
  • |
  • 북이그잼
  • |
  • 2017-07-25 출간
  • |
  • 288페이지
  • |
  • 191 X 261 X 15 mm /674g
  • |
  • ISBN 9791156835561
★★★★★ 평점(10/10) | 리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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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 총 론]
*제1편 형법의 기초이론 10
제1절 죄형법정주의 · 10
제2절 형법의 적용범위 ··· 25

*제2편 범죄론 · 32
제1장 구성요건론 32
제1절 범죄의 종류 등 ·· 32
제2절 주체와 객체 ··· 34
제3절 부작위범 · 36
제4절 행위와 결과(인과관계) · 44
제5절 고의와 목적 ··· 52
제6절 과실범 · 58
제7절 결과적 가중범 ··· 71

제2장 위법성론 75
제1절 위법성론 일반 ··· 75
제2절 정당방위 · 76
제3절 긴급피난 · 80
제4절 자구행위 · 81
제5절 피해자의 승낙 ··· 81
제6절 정당행위 · 82
제7절 위법성론 종합 ··· 90

제3장 책임론 98
제1절 책임론 일반 ··· 98
제2절 책임능력 · 98
제3절 위법성의 인식 ··· 103
제4절 기대가능성(강요된 행위) · 114
제5절 책임론 종합 ··· 115

제4장 미수론 117
제1절 장애미수(실행의 착수) · 117
제2절 중지미수 126
제3절 불능미수 128
제4절 예비?음모 130
제5절 미수론 종합 ··· 132

제5장 공범론 134
제1절 공범이론 등 ··· 134
제2절 공동정범 135
제3절 간접정범 143
제4절 교사범 145
제5절 종범(방조범) ·· 151
제6절 공범과 신분 ··· 153
제7절 공범론 종합 ··· 155

제6장 죄수론 159
제1절 일죄와 수죄 ··· 159
제2절 수죄의 처벌 ··· 170

*제3편 형벌론 172
제1절 형벌의 종류 및 내용 172
제2절 형의 양정 ··· 176
제3절 누 범 ··· 177
제4절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178
제5절 형벌론 종합 ··· 181

[제2부 각 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 184
제1장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 184
제1절 살인의 죄 ··· 184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 186
제3절 낙태의 죄 ··· 190
제4절 유기와 학대의 죄 ·· 191
제5절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종합 ··· 193

제2장 자유에 관한 죄 · 194
제1절 협박의 죄 ··· 194
제2절 강요의 죄 ··· 198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 199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201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 205
제6절 자유에 관한 죄 종합 212

제3장 명예, 신용 및 업무에 관한 죄 ·· 213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 213
제2절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 · 225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 232
제1절 비밀침해의 죄 ··· 232
제2절 주거침입의 죄 ··· 232

제5장 재산에 관한 죄 · 238
제1절 재산죄 일반(친족상도례) · 238
제2절 절도의 죄 ··· 240
제3절 강도의 죄 ··· 250
제4절 사기의 죄 ··· 257
제5절 공갈의 죄 ··· 274
제6절 횡령의 죄 ··· 278
제7절 배임의 죄 ··· 290
제8절 장물의 죄 ··· 299
제9절 손괴의 죄 ··· 305
제10절 권리행사방해의 죄 · 307
제11절 재산에 관한 죄 종합 ·· 312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 316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 316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 316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 317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 317
제4절 일수와 수리의 죄 ·· 321
제5절 교통방해의 죄 ··· 322
제6절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종합 · 323

제2장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 324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 324
제2절 유가증권 등에 관한 죄 326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 329
제4절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종합 ··· 349

제3장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 350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 350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351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 353
제4절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종합 ··· 353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 354
제1장 국가의 존립?권위에 관한 죄 ·· 354
제1절 내란의 죄 ··· 354
제2절 외환의 죄 ··· 355
제3절 국교에 관한 죄 · 355

제2장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 355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Ⅰ 355
제2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Ⅱ 357
제3절 공무방해의 죄 ··· 364
제4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373
제5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375
제6절 무고의 죄 ··· 380
제7절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종합 ··· 384

저자소개

저자 김재윤 교수는
현) 아모르이그잼경찰학원 형법 전임교수
현) 경찰공제회 형법 강의(실무문제집, 판례문제집)

전) 전남대·우석대·동양대·목원대·한라대·경동대 특강
전) 수원 우리경찰학원 형법 전임
전) 강남박문각경찰학원 경찰·검찰형법 강의
전) 남부행정고시학원 경찰집중반 형법 강의
전) 전주새롬경찰학원·전주한교경찰학원 형법 강의
전) 인천한국법학원·부평윌비스경찰학원 형법 강의
전) 노량진 메가CST 경찰공무원학원 형법 전임
전) 광주 서울경찰전문학원 형법 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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