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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정법총론 1 기본서

공무원 행정법총론 1 기본서

  • 이승민
  • |
  • 에듀라인
  • |
  • 2017-07-01 출간
  • |
  • 719페이지
  • |
  • 188 X 258 X 32 mm /1273g
  • |
  • ISBN 979115923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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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01 행정법 서론
Chapter01 행정의 의의

PART02 행정법
Chapter 01 행정법의 의의
Chapter 02 법치행정의 원리
Chapter 03 행정법의 법원
Chapter 04 행정법의 일반원칙
Chapter 05 행정법의 효력

PART03 행정상 법률관계
Chapter 01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Chapter 02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Chapter 03 행정법관계의 내용 - 공권과 공의무
Chapter 04 특별권력관계 이론
Chapter 05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Chapter 06 행정법상의 행위 중 사인의 공법행
Chapter 07 행정법상의 법률요건 중 법률사실

PART04 행정인법
Chapter 01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비교
Chapter 02 행정입법의 한계와 통제
Chapter 03 형식과 실질이 다른 행정입법의 법적 성질
Chapter 04 일부 행정규칙 법규성 논의

PART 05 행정행위
Chapter 01 행정행위 서설
Chapter 02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Chapter 03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Chapter 04 재량행위와 판단여지
Chapter 05 단계적 행정결정
Chapter 06 행정행위의 부관
Chapter 07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효력발생요건, 적법요건
Chapter 08 행정행위의 효력
Chapter 09 행정행위의 하자
Chapter 10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실효

PART 06 그 밖의 행정작용
Chapter 01 행정계획
Chapter 02 공법상 계약
Chapter 03 공법상 사실행위
Chapter 04 행정지도

PART 07 행정절차, 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Chapter 01 행정절차
Chapter 02 행정정보공개
Chapter 03 개인정보보호

PART 08 행정절차, 행정정보공개과 개인정보보호
Chapter 01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의무이행확보수단)박스정리
Chapter 02 전통적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03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PART 09 사전적 구제재도
Chapter 01 청원
Chapter 02 옴부즈만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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