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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실무 기준해설 (2018)

감정평가실무 기준해설 (2018)

  • 지오
  • |
  • 박문각
  • |
  • 2017-07-28 출간
  • |
  • 418페이지
  • |
  • 180 X 260 mm /983g
  • |
  • ISBN 97911615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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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00 총 칙
1 목적
2 정의
200 감정평가업자의 윤리
1 개요
2 윤리규정의 준수
3 기본윤리
3.1 품위유지
3.2 신의성실
3.2.1 부당한 감정평가의 금지
3.2.2 자기계발
3.2.3 자격증 등의 부당한 사용의 금지
3.3 청렴
3.4 보수기준 준수
4 업무윤리
4.1 의뢰인에 대한 설명 등
4.2 불공정한 감정평가 회피
4.3 비밀준수 등 타인의 권리 보호
300 감정평가 의뢰와 수임
1 감정평가 수임계약의 성립
2 수임제한 이유
3 감정평가 수임계약의 기본적 사항
4 기준시점
5 감정평가조건
5.1 감정평가조건의 부가
5.2 감정평가조건의 부가요건 및 검토사항
5.3 감정평가조건의 표시
6 관련 전문가의 활용
7 감정평가 수임계약의 철회 등
400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
1 감정평가의 절차
2 감정평가의 원칙
2.1 시장가치기준 원칙
2.2 현황기준 원칙
2.3 개별물건기준 원칙
3 감정평가방식
3.1 감정평가의 3방식
3.2 원가방식의 주요 감정평가방법
3.2.1 원가법
3.2.1.1 정의
3.2.1.2 재조달원가
3.2.1.3 감가수정
3.2.2 적산법
3.2.2.1 정의
3.2.2.2 기초가액
3.2.2.3 기대이율
3.2.2.4 필요제경비
3.3 비교방식의 주요 감정평가방법
3.3.1 거래사례비교법
3.3.1.1 정의
3.3.1.2 거래사례의 수집 및 선택
3.3.1.3 사정보정
3.3.1.4 시점수정
3.3.1.5 가치형성요인의 비교
3.3.2 임대사례비교법
3.3.2.1 정의
3.3.2.2 임대사례의 수집 및 선택
3.3.2.3 사정보정
3.3.2.4 시점수정
3.3.2.5 가치형성요인의 비교
3.3.3 공시지가기준법
3.4 수익방식의 주요 감정평가방법
3.4.1 수익환원법
3.4.1.1 정의
3.4.1.2 환원방법
3.4.1.3 순수익 등의 산정
3.4.1.4 환원율과 할인율의 산정
3.4.2 수익분석법
3.4.2.1 정의
3.4.2.2 순수익과 필요제경비
4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500 감정평가서
1 감정평가서 작성원칙
2 감정평가서의 형식과 제목
3 감정평가서의 기재사항
4 감정평가서의 서명과 날인
5 감정평가서의 발급 및 보존
600 물건별 감정평가
610 토지 및 그 정착물
1 토지의 감정평가
1.1 정의
1.2 자료의 수집 및 정리
1.3 가치형성요인의 분석
1.4 면적사정
1.5 토지의 감정평가방법
1.5.1 감정평가방법
1.5.2 공시지가기준법의 적용
1.5.2.1 비교표준지의 선정
1.5.2.2 적용공시지가의 선택
1.5.2.3 시점수정
1.5.2.3.1 지가변동률의 적용
1.5.2.3.2 생산자물가상승률의 적용
1.5.2.4 지역요인과 개별요인의 비교
1.5.2.4.1 지역요인의 비교
1.5.2.4.2 개별요인의 비교
1.5.2.5 그 밖의 요인 보정
1.5.3 거래사례비교법의 적용
1.5.3.1 거래사례의 선정
1.5.3.2 사정보정
1.5.3.3 시점수정
1.5.3.4 가치형성요인 비교
1.5.3.4.1 지역요인 비교
1.5.3.4.2 개별요인 비교
1.6 용도별 토지의 감정평가
1.6.1 주거용지
1.6.2 상업ㆍ업무용지
1.6.3 공업용지
1.6.4 농경지
1.6.5 임야지
1.7 특수토지의 감정평가
1.7.1 광천지
1.7.2 골프장용지 등
1.7.3 공공용지
1.7.4 사도
1.7.5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
1.7.6 일단(一團)으로 이용 중인 토지
1.7.7 지상 정착물과 소유자가 다른 토지
1.7.8 제시 외 건물 등이 있는 토지
1.7.9 공유지분 토지
1.7.10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
1.7.11 규모가 과대하거나 과소한 토지
1.7.12 맹지
1.7.13 고압선 등 통과 토지
1.7.14 택지 등 조성공사 중에 있는 토지
2 건물의 감정평가
2.1 정의
2.2 자료의 수집 및 정리
2.3 면적사정
2.4 건물의 감정평가방법
2.5 특수한 경우의 건물
2.5.1 공법상 제한받는 건물
2.5.2 기존 건물 상층부 등에 증축한 건물
2.5.3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건물
2.5.4 공부상 미등재 건물
2.5.5 건물 일부가 인접 토지상에 있는 건물
2.5.6 공부상 지번과 실제 지번이 다른 건물
2.5.7 녹색건축물
3 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
3.1 구분소유 부동산의 감정평가
3.1.1 정의
3.1.2 자료의 수집 및 정리
3.1.3 구분소유 부동산의 감정평가방법
3.1.4 대지사용권을 수반하지 않은 구분건물의 감정평가
3.2 복합부동산의 감정평가
3.2.1 정의
3.2.2 자료의 수집 및 정리
3.2.3 복합부동산의 감정평가방법
4 산림의 감정평가
4.1 정의
4.2 자료의 수집 및 정리
4.3 산림의 감정평가방법
4.3.1 산림의 감정평가 원칙
4.3.2 산지의 감정평가
4.3.3 입목의 감정평가
4.3.4 임업부대시설의 감정평가
4.3.5 산지와 입목의 일괄감정평가
5 과수원의 감정평가
5.1 정의
5.2 자료의 수집 및 정리
5.3 과수원의 감정평가방법
6 염전의 감정평가
6.1 정의
6.2 자료의 수집 및 정리
6.3 염전의 감정평가방법
620 공장재단과 광업재단
1 공장재단의 감정평가
1.1 정의
1.2 자료의 수집 및 정리
1.3 공장의 감정평가방법
1.3.1 공장의 감정평가원칙
1.3.2 토지ㆍ건물의 감정평가
1.3.3 기계기구류의 감정평가
1.3.3.1 기계기구류의 감정평가방법
1.3.4 구축물의 감정평가
1.3.5 과잉유휴시설의 감정평가
1.3.6 무형자산의 감정평가
2 광업재단의 감정평가
2.1 광업재단의 정의
2.2 자료의 수집 및 정리
2.3 광산의 감정평가방법
630 기계기구류
1 기계기구류의 감정평가
1.1 정의
1.2 자료의 수집 및 정리
1.3 기계기구류의 감정평가방법
1.3.1 재조달원가의 산정
1.3.1.1 국산기계기구류의 재조달원가
1.3.1.2 도입기계기구류의 재조달원가
1.3.2 감가수정
2 과잉유휴시설의 감정평가
640 의제부동산
1 자동차의 감정평가
1.1 정의
1.2 자료의 수집 및 정리
1.3 자동차의 감정평가방법
2 건설기계의 감정평가
2.1 정의
2.2 자료의 수집 및 정리
2.3 건설기계의 감정평가방법
3 선박의 감정평가
3.1 정의
3.2 자료의 수집 및 정리
3.3 선박의 감정평가방법
4 항공기의 감정평가
4.1 정의
4.2 자료의 수집 및 정리
4.3 항공기의 감정평가방법
650 권 리
1 광업권의 감정평가
1.1 정의
1.2 자료의 수집 및 정리
1.3 광업권의 감정평가방법
2 어업권의 감정평가
2.1 정의
2.2 자료의 수집 및 정리
2.3 어업권의 감정평가방법
2.3.1 어업권의 감정평가원칙
2.3.2 수익환원법의 적용
2.3.3 거래사례비교법의 적용
3 영업권의 감정평가
3.1 정의
3.2 자료의 수집 및 정리
3.3 영업권의 감정평가방법
3.3.1 영업권의 감정평가원칙
3.3.2 수익환원법의 적용
3.3.3 거래사례비교법의 적용
3.3.4 원가법의 적용
4 지식재산권의 감정평가
4.1 정의
4.2 자료의 수집 및 정리
4.3 지식재산권의 감정평가방법
4.3.1 지식재산권의 감정평가원칙
4.3.2 수익환원법의 적용
4.3.3 거래사례비교법의 적용
4.3.4 원가법의 적용
660 유가증권 등
1 주식의 감정평가
1.1 상장주식
1.1.1 정의
1.1.2 자료의 수집 및 정리
1.1.3 상장주식의 감정평가방법
1.2 비상장주식
1.2.1 정의
1.2.2 자료의 수집 및 정리
1.2.3 비상장주식의 감정평가방법
2 채권의 감정평가
2.1 정의
2.2 자료의 수집 및 정리
2.3 채권의 감정평가방법
2.3.1 채권의 감정평가원칙
2.3.1.1 상장채권
2.3.1.2 비상장채권
2.3.2 거래사례비교법의 적용
2.3.3 수익환원법의 적용
3 기업가치의 감정평가
3.1 정의
3.2 자료의 수집 및 정리
3.3 기업가치의 감정평가방법
3.3.1 기업가치의 감정평가방법
3.3.2 수익환원법의 적용
3.3.3 거래사례비교법의 적용
3.3.4 원가법의 적용
670 동산 등
1 동산의 감정평가
1.1 정의
1.2 자료의 수집 및 정리
1.3 동산의 감정평가방법
2 소음 등으로 인한 토지 등의 가치하락분에 대한 감정평가
2.1 정의
2.2 자료의 수집 및 정리
2.3 소음 등으로 인한 대상 물건의 가치하락분에 대한 감정평가방법
3 임대료의 감정평가
3.1 정의
3.2 자료의 수집 및 정리
3.3 임대료의 감정평가방법
4 권리금의 감정평가
4.1 정의
4.2 자료의 수집 및 정리
4.3 권리금의 감정평가방법
4.3.1 권리금의 감정평가원칙
4.3.2 유형재산의 감정평가
4.3.3 무형재산의 감정평가
4.3.3.1 무형재산의 감정평가방법
4.3.3.2 수익환원법의 적용
4.3.3.3 거래사례비교법의 적용
4.3.3.4 원가법의 적용
4.3.4 유형재산과 무형재산의 일괄감정평가
5 그 밖의 물건의 감정평가
700 목적별 감정평가
710 담보평가
720 경매평가
730 도시정비평가
1 적용 및 정의
2 도시정비평가의 대상
3 도시정비평가의 기준 및 방법
3.1 종전자산의 감정평가
3.2 종후자산의 감정평가
3.3 국ㆍ공유재산의 처분을 위한 감정평가
3.4 매도청구에 따른 감정평가
3.5 토지 등의 수용 등에 따른 감정평가
740 재무보고평가
1 적용 및 정의
2 재무보고평가의 대상 및 확인사항
3 기준가치
750 감정평가와 관련된 상담 및 자문 등
1 적용
2 상담자문 등
2.1 상담자문 등의 수임
2.2 상담자문 등의 보고
3 정보제공 등
3.1 정보제공 등의 접수
3.2 정보제공 등의 수행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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