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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의 재설계

대한민국 정부의 재설계

  • 원숙연
  • |
  • 문우사
  • |
  • 2017-06-30 출간
  • |
  • 464페이지
  • |
  • 153 X 226 X 26 mm /676g
  • |
  • ISBN 9791185994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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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간사
제1장 정부조직 재설계의 논리: 몇 가지 화두(話頭)
원숙연(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Ⅰ. 서 론
Ⅱ. 조직변화의 본질과 유형
Ⅲ. 조직변화로서 정부조직개편의 논리
1. 개관
2. 정부조직개편의 논리(1): 합리성
3. 정부조직개편의 논리(II): 정치성
Ⅳ.?정부조직개편의 실제: 책의 구성
참고문헌

제 1 주제 정부조직개편의 수사(修辭)와 현실
제2장 정부조직개편 신화의 해체: 능률수사와 현실정치의 이원대립구도를 넘어서
최성욱(전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Ⅰ. 서 론
Ⅱ. 정부조직개편의 변천과 목적
1. 최초와 현행 정부기구 간 비교
2. 정부조직개편의 목적
Ⅲ. 정부조직개편의 텍스트 읽기 틀과 지배수사
1. 텍스트 분석과 기호학적 모형
2. 정부조직개편의 지배적 수사
Ⅳ. 정부조직개편 신화의 기원
1. 이분법적 사고에 기초한 정부조직개편의 인식
2. 행정능률과 현실정치의 이원대립성
3. 능률수사의 기원 찾기와 해체
Ⅴ. 결 론
참고문헌

제3장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조직 및 관료제 개혁
이주호(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문명재(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창용(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Ⅰ. 한국의 미래를 결정할 혁신생태계
Ⅱ. 혁신을 죽이는 관치
Ⅲ. 한국 관료제의 문제
Ⅳ.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조직의 대전환
Ⅴ. 개방형 국가인재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3C 전략
1. 계급제와 연공서열 문제를 해소하는 경쟁(Competition) 도입을 통한 개방 전략
2. 역량(Competence) 중심 인재관리를 통한 융복합적 전문성 제고 전략
3. 자긍심과 소신(Confidence)의 공직문화 조성을 통한 정치적 중립성 강화 전략
Ⅵ. 결 론
참고문헌

제4장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부처 간 네트워크 및 권력관계 변화
오재록(전주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
박치성(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Ⅰ. 머리말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1. 정부조직개편
2. 선행연구 검토
3. 이명박 정부의 조직개편 내용 및 정부기능별 재분류
Ⅲ. 연구 설계 및 분석틀
1. 부처 단위 기관을 대상으로 한 분석
2. 중앙행정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
Ⅳ. 분석결과: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부처 간 네트워크 및 권력관계 변화
1. 부처 단위 기관을 대상으로 한 네트워크 분석
2. 중앙행정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한 네트워크 분석
3. 부처 단위 기관을 대상으로 한 권력관계 분석
Ⅴ. 논의 및 맺음말
참고문헌
부록

제 2 주제 정부설계의 정치경제
제5장 정부조직개편의 하부조직 단위의 미시적 고찰: 행정자치부 실·국·과 단위 변동과정을 중심으로
박형준(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국정전문대학원 교수)
임주영(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박사 수료)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1. 정부하부조직의 기능구조변동, 조직생태학적 유추
2. 조직과 언어, 의미구조
Ⅲ. 연구 설계
1. 분석대상 및 범위
2. 연구분석모형
Ⅳ. 분석결과
1. 행정자치부의 ‘실·국’ 단위 하부조직변동
2. 행정자치부 ‘과’ 단위 하부조직 기능변동
Ⅴ. 결 론
참고문헌

제6장 정부조직개편의 정치주기적 반복성과 미래정부 설계의 원칙
문명재(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Ⅰ. 들어가는 말
Ⅱ. 정부조직개편의 목적과 이론적 배경
Ⅲ. 정부조직개편의 유형과 가설의 검증
Ⅳ.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행정부처 및 대통령실 개편의 특징과 국정운영
Ⅴ. 미래 정부조직개편의 원칙
Ⅵ. 나가는 말
참고문헌

제7장 대한민국 정부조직의 미래
이창원(한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조문석(한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Ⅰ. 서 론
Ⅱ. 기존 행정개혁의 한계
1. 대한민국의 행정개혁 변화 과정
2. 기존 행정개혁의 한계
3. 정부조직개편 및 행정개혁의 고려 요소
Ⅲ. 미래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정부혁신의 원칙
1. 미래 행정환경의 변화
2. 행정개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혁신의 원칙
Ⅳ. 대한민국 정부의 미래 방향
1. 균형의 딜레마와 지속가능성 확보
2. 미래 대한민국 정부혁신의 방향
Ⅴ. 결 론
참고문헌

제 3 주제 국가 간 비교를 통해 본 한국 정부
제8장 정부조직 및 기능의 국가 비교: 미래지향적 정부조직 설계의 방향
김두래(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Ⅰ. 서 론
Ⅱ. 분석모형 및 방법
1. 국가별 정부조직 대기능 분류
2. 정부조직 대기능 교차비교
3. 정부조직 대기능 종합비교
Ⅲ. 미래의 행정환경
1. 인구 구조의 변화
2. 사회 구성의 변화
3. 지구 기후변화와 재난
4. 과학기술의 고도화
5. 글로벌 시장경제 통합
Ⅳ. 한국과 주요국 정부조직 및 기능 비교 분석
1. 구조 차원
2. 기능 차원
Ⅴ. 결론: 미래의 정부조직 설계 방향
1. 환경 차원의 시사점
2. 구조·기능 차원의 시사점
참고문헌

제9장 정부기능과 구조의 변화와 동학
조문석(한성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유미현(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박사 수료)
Ⅰ. 서 론
Ⅱ. 정부기능과 구조의 변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조직의 장(organizational fields), 세계사회, 그리고 정부
2. 제도 변화와 확산의 인과기제
3. 정부기능과 구조변화의 역동성
Ⅲ. 정부구조와 기능 변화의 역사적 과정
1. 냉전체제하의 이원화된 정부모델
2.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확산
3. 신자유주의와 정부기능·구조의 변화
Ⅳ. 정부기능과 구조 변화의 동학
1. 정부기능 확장과 구조와의 상호작용
2. 정부기능과 구조 변화의 역동성
Ⅴ.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제10장 한일 중앙행정기관의 미시적·거시적 비교연구: 기능별 조직규모를 중심으로
김윤호(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Ⅰ. 문제 제기
Ⅱ. 부성화의 원리와 조직규모: 이론적 배경
1. 부성화(部省化)의 원리
2. 조직규모
Ⅲ. 방법론
Ⅳ. 결과분석
1. 규제기관
2. 분배기관
3. 재분배기관
4. 외교기관
Ⅴ. 논의: 기관유형별 한일 인력규모 비율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Ⅵ. 결론: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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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저자 원숙연은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University of Nottingham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조직학회 회장(2016년)을 역임하였고 연구 관심 분야는 조직과 젠더, 여성정책, 소수자정책 등이다. 주요 저서로는 Gender and Welfare States in East Asia: Confucianism or Gender Equality?(편저, 2014, Palgrave MacMillan), 『젠더중립성의 신화』(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15) 등이 있다.

도서소개

『대한민국 정부의 재설계』는 정부조직에 대한 오랜 관심과 애정으로 연구하고 지켜봐온 조직학자들이 바라는 우리나라 정부조직의 미래를 담고 있다. 정부조직개편을 둘러싼 다양한 논리와 신화, 그 안에 배태된 관계의 재구조화, 조직행태의 변화, 기능의 재배열 등의 역학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 책에서 우리는 정부조직개편과 정부혁신을 크게 4가지의 틀에서 탐색했다. 먼저, 정부조직 재설계의 논리로서 합리성과 정치성의 화두를 던졌고 그 방향성의 고민을 담았다. 둘째, 정부조직개편의 수사와 현실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셋째, 정부설계의 정치경제에서 드러나는 동태적 변동과정과 대한민국 정부조직의 미래를 그려보았다. 마지막으로, 국가 간 비교를 통해 한국 정부의 좌표를 살펴보는 시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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