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Ⅰ. 2017 한국의 쟁점 10
개헌│‘개헌’이라는 함수 _윤태곤
저출산 고령화│인구절벽, 극복 가능한가 _서용석
언론개혁│언론인과 언론 수용자가 거듭나는 과정이 바로 언론개혁 _손석춘
경제민주주의│경제민주주의와 주주민주주의, 산업민주주의 _정승일
4대강│강은 흘러야 한다 _최병성
중국│G1 시대의 중국을 보는 눈 _김흥규
사회적 트라우마│공감과 애도, 사회적 트라우마 치유의 길 _안병은
불평등│불평등 이겨내는 민주주의와 연대라는 방파제 _강은주
노후 원전│한국, 탈핵으로 갈 것인가 _김익중
가족│네트워크 가족, 혈연은 아무 장점이 되지 않는다 _한기호

Ⅱ. 정치/외교
검찰개혁│검찰개혁, 문제의 원인과 근본적 개혁 방향 _금태섭
핵무장 찬성│핵무장, 국가생존과 통일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 _정성장
핵무장 반대│한반도 비핵화, 솔로몬식 해법은 없는가 _추원서
사드와 한반도│한반도의 트라이 목마, 사드 _정욱식
군개혁│대한민국 국방의 현주소 _김광진
일본│우경화하는 일본 vs 우리 안의 식민사관 _이동준
브렉시트│영국 브렉시트가 몰고 온 후폭풍 _김덕원

Ⅲ. 경제/과학/환경
규제개혁│다시, 규제란 무엇인가 _김공회
노동개혁│임금차별 해소를 위한 스웨덴 모델의 교훈 _채진원
제4차 산업혁명│제4차 산업혁명 프레임에서 벗어나자 _차두원
성과연봉제│노동 그리고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_이권능
과학행정│과학 정책이 없다 _이정모
옥시│옥시 사태로 본 한국 사회 _최예용
농업정책│한국 농정개혁 방향에 관한 소고 _이용기

Ⅳ. 사회/문화
성소수자│성소수자 혐오의 추억-너머 _남웅
의료민영화│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보건의료정책 _정초원
마을공동체│마을공동체 어떻게 회복 할 것인가 _이승훈
한류│거대한 정치 격랑 앞에 선 한류 _조창완
평창동계올림픽│평창, 기우인가 재앙인가 _정윤수
영화, 외국자본│영화, 외국 자본 유입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_김혜선
책 읽는 사회│책 읽는 사회를 어떻게 만들까? _장은수

Ⅴ. 언론/교육/역사
교육개혁│지금, 교육은 백년대계인가 _김경집
대학의 미래│대학의 미래에 인문학이 중요하긴 한데… _오찬호
역사쟁점│정쟁 속 역사논쟁 _김정인
국정교과서│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와 대안 _김육훈
평생교육│인생 100세 시대, 평생학습이 답이다 _권두승

책 속의 책│ 기본소득
기본소득, 너 언제 이만큼 컸니? _오준호
인공지능 시대 기본소득은 우리의 권리 _강남훈
노동운동과 기본소득,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상상력 _안효상
빈곤과 불평등 그리고 기본소득 _백승호
기본소득과 생태적 전환 _금민
여성, 돌봄노동, 그리고 기본소득 _윤자영

필자 약력

『한국의 논점 2017』은 산적한 한국의 문제를 드러내고, 문제 해결의 단초를 찾아보자는 의도에서 기획된 책이다. 1장 한국의 쟁점 10에서는 2017년뿐 아니라 이후 우리 사회가 직면해야 할 10가지 과제를 다루었다. 2장 정치ㆍ외교 분야의 가장 큰 화두는 역시 검찰개혁일 것이다. 3장 경제ㆍ과학ㆍ환경 분야에서는 거시적 관점에서 규제개혁과 노동개혁 문제를 다루고, 아울러 노동계의 최대 화두인 성과연봉제의 문제점과 대안도 함께 제시한다. 4장 사회ㆍ문화 분야에서는 전 국민의 의료주권을 뒤흔드는 의료민영화 문제와 소수자 차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좀 더 세밀하게 관찰하고자 했다. 5장 언론ㆍ교육ㆍ역사 분야에서는 교육개혁을 중심으로 대학의 미래, 평생교육이라는 주제에 접근했다.

주목할 또 하나의 화두는 「책 속의 책」으로 구성된 ‘기본소득’이다.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갑론을박 여러 말들이 쏟아지고 있다. 기회 균등의 초석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고, 일하지 않는 국민을 만들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중요한 것은 갑론을박이 아니라 정확한 개념을 파악하고, 그에 걸맞은 제도를 마련하는 일일 것이다. 새롭게 시행되는 대부분의 제도나 정책을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저항이 따를 수밖에 없다. 여기서는 인공지능 시대, 빈곤, 노동운동, 생태적 접근, 여성 등 다양한 주제와 기본소득의 연관성을 각계각층의 학자들과 활동가들이 탐색함으로써 그 정책적 가능성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