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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형사소송법 Black box - 제4판

2017 형사소송법 Black box - 제4판

  • 김영환
  • |
  • 학연
  • |
  • 2017-07-20 출간
  • |
  • 288페이지
  • |
  • 260 * 190 mm
  • |
  • ISBN 979115824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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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그 동안 Black*Box를 사랑해 주신 여러분에게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2017년판은 구판에서 중복된 부분을 일부 삭제하였고, 주로 2016년 6월 이후의 각종 기출·모의문제의 인용 및 표시, 그리고 최근판례와 누락되었던 판례를 추가하였습니다.
추가된 중요 부분을 살펴보면, ① 37p(소송촉진법상 재심절차와 항소권회복청구의 항소심절차에서 고소취소의 허부), ② 50p(체포현장 또는 범죄장소에서의 임의제출의 허부 및 사후영장 요부), ③ 56p(재정신청 기각결정과 재소추의 제한), ④ 59p(저장매체 자체를 공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 범위), ⑥ 65p(공소시효와 공소장변경), ⑦ 73p(공소사실의 동일성에 관한 이태원 햄버거가게 살인 사건), ⑧ 81p(변호인 등에 대한 차폐시설설치 등 방식의 증인신문 허부), ⑨ 105p(통비법상 타인 간의 ‘대화’에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이 포함되는지 여부), ⑩ 118p(제312조 제2항 ‘그 밖의 객관적 방법’과 조사자 등 증언), ⑪ 133p(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 개정법 제313조를 중심으로), ⑫ 139p(제315조 제2호, 제3호에 대한 판례의 태도), ⑬ 191p(준항고법원의 취소범위), ⑭ 199p(간통죄에 대한 형벌조항의 위헌결정과 소급효 제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서가 여러분의 수험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빕니다.

2017. 7. 15.

김영환​ 

목차

Part Ⅰ : 쟁점정리 1

총 론 3
수 사 28
공소제기 58
공소장변경 68
증거법 84
전문법칙 112
진술조서, 진술서, 검증조서, 제314조, 제315조, 전문진술 122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 개정법 제313조를 중심으로 132
사진의 증거능력 141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145
증거동의 150
탄핵증거 [사시 2015·2014·2011·2005, 법행 2011·2009] 156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변시 2014, 사시 2008, 입시 2008] 161
전문법칙의 예외(총정리) 164
재판 이후 171

Part Ⅱ : 송달, 상습범, 약식절차 정리 197

Part Ⅲ : 사법연수원 문제(○×형 및 종합사례문제) 및 해설 217 

도서소개

2017년판은 구판에서 중복된 부분을 일부 삭제하였고, 주로 2016년 6월 이후의 각종 기출·모의문제의 인용 및 표시, 그리고 최근판례와 누락되었던 판례를 추가하였다. 추가된 중요 부분을 살펴보면, ① 37p(소송촉진법상 재심절차와 항소권회복청구의 항소심절차에서 고소취소의 허부), ② 50p(체포현장 또는 범죄장소에서의 임의제출의 허부 및 사후영장 요부), ③ 56p(재정신청 기각결정과 재소추의 제한)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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