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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태성 5급공채 헌법 OX 지문정리

2018 태성 5급공채 헌법 OX 지문정리

  • 김태성 지음
  • |
  • 법률저널
  • |
  • 2017-07-15 출간
  • |
  • 260페이지
  • |
  • 690g
  • |
  • ISBN 9788963362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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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5급 공채 시험에 올해 새롭게 추가된 헌법 과목으로 인해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올해 시험에서는 평이하게 출제되었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경향이 계속될지, 혹은 많은이들이 쉽다고 이야기하지만 생각보다 점수가 나오지 않아서 걱정하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헌법 과목 자체가 쉬운 과목은 아닙니다. 암기하려는 자세로 임하다 보면 양이 끝이 없어 보이고 막막할 수 있는, 투자하는 시간에 비해 점수가 쉽게 오르지 않는 까다로운 과목입니다. 중요 포인트를 숙지했는지 여부에 따라 굉장히 쉬울 수도 반대로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과목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교재를 편집하면서 두 가지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초심자에게 무작정 암기를 지양하고 출제의 맥을 파악할 수 있는 지문을 적절한 순서에 맞게 배치하도록 하였고, 어느 정도 학습을 한 분들의 경우 최소한의 시간을 투자하여 실력을 다지고 향후 학습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요 헌법조문은 정독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목차 앞부분에 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요도를 표시하여 ★★★ 의 경우에는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지문이며, ★★ 의 경우 공무원 시험 기준으로 주요지문인 이유로 여기까지는 학습하셔야 되겠습니다. ★의 경우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법원행시 등에서 의미가 있는 지문이니 선택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헌결정 판례만 조금 추가하면 어떤 시험에도 만점을 받는 데에 손색이 없도록 구성하였으니 중요도에 따라 강약조절을 하면서 활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 목표를 위해 정진하시는 분들에게 존경을 표하며, 최선을 다하시는 모든 분들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길 바랍니다. 시험과목에 체력관리라는 과목이 하나 더 있다는 생각으로 건강에도 만전을 기하시길 바라며, 여러분들의 합격의 순간에 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성 올림.​

목차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의 의의와 기능 ································ 8
제1절 헌법의 의의와 헌법의 분류 ····················· 8
제2절 헌법관의 기본 내용 ································· 9
제3절 헌법의 특성 ············································· 9
제4절 헌법의 해석 ··········································· 10
제5절 헌법의 제정과 개정 ······························· 12
제6절 헌법의 수호, 방어적 민주주의 ·············· 13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 15
제1절 한국헌법의 개정 ···································· 15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 ···································· 18
제3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 24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 24
제1항 한국헌법의 前文···································· 24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 25
제3항 민주주의의 원리 ··································· 25
제4항 법치국가의 원리 ··································· 26
제5항 사회국가의 원리 ··································· 30
제6항 문화국가의 원리 ···································· 33
제7항 국제평화주의 ·········································· 34

제2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총론 ············································ 38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 38
제2절 기본권의 성격 ······································· 38
제3절 기본권의 주체 ······································· 39
제4절 기본권의 포기 ······································· 42
제5절 기본권의 효력 ····································· 43
제6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 43
제7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 44
제8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 46
제9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국가인권위원회 ···48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 50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 50
제2절 평등권 ··················································· 55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 62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 62
제1항 생명권 ·················································· 62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 63
제3항 신체의 자유 ··········································· 63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 82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82
제2항 주거의 자유 ··········································· 86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 87
제4항 통신의 자유 ··········································· 87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 88
제1항 양심의 자유 ········································· 88
제2항 종교의 자유 ········································· 90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 92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 99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 104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 106
제1항 재산권 ·················································· 106
제2항 직업의 자유 ········································· 114

제4장 정치적 기본권 ···································· 119
제1절 정치적 자유권 ····································· 119
제2절 참정권 ················································· 119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 124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총론 ··························· 124
제2절 청원권 ················································· 124
제3절 재판청구권 ·········································· 125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 132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 133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135

제6장 사회적 기본권 ···································· 136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개관 ························· 136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136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 139
제4절 근로의 권리 ········································· 144
제5절 근로3권 ··············································· 146
제6절 환경권 ················································· 150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 151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 153

제3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 156

제1절 대의제의 원리 ····································· 156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 157
제3절 정부형태 ·············································· 159
제4절 정당제도 ·············································· 160
제5절 선거제도 ·············································· 167
제6절 공무원제도 ·········································· 179
제7절 지방자치제도 ······································· 180

제2장 국회 ···················································· 190
제1절 의회주의 ·············································· 190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 190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 195
제4절 국회의 권한 ········································· 201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 224

제2장 국회 ···················································· 190
제1절 의회주의 ·············································· 190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 190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 195
제4절 국회의 권한 ········································· 201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 224

제3장 대통령과 정부 ···································· 229
제1절 대통령 ················································· 229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관계 ····· 229
제2항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 ······ 232

제2절 행정부 ················································· 241
제1항 국무총리 ············································· 241
제2항 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국무회의·자문기관 ······················ 245
제3항 감사원 ·················································· 249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 252


제4장 법원 ···················································· 256
제1절 사법권의 독립 ····································· 256
제2절 법원의 조직 ········································· 260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 262
제4절 법원의 권한 ········································· 263

제5장 헌법재판소 ·········································· 265
제1절 헌법재판제도 ······································· 265
제2절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 265
제3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 265
제4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 267
제5절 위헌법률심판 ······································· 272
제6절 헌법소원심판 ······································· 284
제7절 권한쟁의심판 ······································· 314
 

부록 2016 헌법재판소 중요판례 ······· 324

저자소개

최근작 :<2018 태성 5급공채 헌법 OX 지문정리>,<2018 태성 행정법총론 - 전2권>,<2017 7급 태성 행정법각론> … 총 9종 
소개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졸업
· 신림동 프라임법학원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헌법 행정법 전임
· 아모르이그잼학원 행정법 전임

주요저서
· 태성 행정법총론(북이그잼)
· 태성 행정법각론(북이그잼)

도서소개

초심자에게 무작정 암기를 지양하고 출제의 맥을 파악할 수 있는 지문을 적절한 순서에 맞게 배치하도록 하였고, 어느 정도 학습을 한 분들의 경우 최소한의 시간을 투자하여 실력을 다지고 향후 학습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중요 헌법 조문은 정독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목차 앞부분에 배치하였으며, 중요도를 표시하여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지문과 선택적으로 봐도 될 지문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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