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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욱이 알려주는 형법 비법노트 10

원욱이 알려주는 형법 비법노트 10

  • |
  • 좋은책(수험서)
  • |
  • 2017-07-14 출간
  • |
  • ISBN 9791187944232
★★★★★ 평점(10/10) | 리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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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원욱이형의 교재 안내
① 김원욱형법(기본서) - 기본강의, 판례강의
② 원형법기출총정리(문제집) - 기출강의 - 경찰 공무원 9급 7급 기출문제 총정리
③ 원욱이형(요약집) - 요약강의 - 조문 판례 기본이론 심화이론 총정리
④ 원키워드 - 원욱이형의 키워드 모음 - 항상 휴대하는 암기 교재 (엠피파일 제공)
⑤ 필기노트(판서정리) - 강의 중 칠판에 판서하는 내용을 정리 (근간)
⑥ 기타 - 일개년 최신판례, 원기총 플러스, 실전모의고사 등


■원욱이형의 공부 방법
* 9급 경찰 (20문제, 1년 2회 시험), 공무원의 형법 강의 - 노량진 윌비스
① 기본강의 16회, ② 판례강의 18회, ③ 기출강의 18회, ④ 요약강의 6회, ⑤ 진도별 문제풀이 6회,
⑥ 전범위 문제풀이 6회 (20문제씩 20회 분량), ⑦ 전과목 실전모의고사 (약 5회)


* 9급 경찰, 공무원의 단권화 방법
① 65 이하 - 단권화하지 말고 기본서와 기출지문을 여러 차례 정독합니다.
② 70-75점 - 원욱이형 교재에 단권화하면서 기출지문을 반복 학습합니다.
③ 85-90점 - 원키워드를 반복하면서 각종 틀린 지문들을 오답노트로 정리합니다.
순서를 꼭 지켜야 합니다. 초보가 바로 ② ③으로 가면 합격이 더 멀어집니다.
기출문제를 어느 정도 풀어본 상태에서 원욱이형이나 원키워드를 보아야 합니다.


* 7급 경찰간부(40문제, 1년 1회 시험), 경찰승진, 공무원의 형법 강의 - 신림동 프라임
① 1순환 - 김원욱형법 - 기본강의와 판례강의 (26회)
② 2순환 - 원기총 - 기출강의와 심화이론강의 (24회) + 진도별 하프 모의고사 제공
③ 3순환 - 원욱이형 - 요약강의와 전범위 모의고사(40문제) 해설강의 (약 16회)


기본서를 차근 차근 정독할 때에도 원욱이형 교재를 옆에 두고 함께 정리하고, 원키워드를 반복하면서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원욱이형을 찾아보면서 공부하세요.
형법을 공부할 때는 항상 원욱이형을 곁에 두세요.
항상 학생들 곁에 있고 싶어서 책이름을 원욱이형이라고 지었습니다..^^


교재 출간에 큰 도움을 주신 좋은책 사장님과 연구원님을 비롯한 조교 천훈, 연주, 동신, 현진, 수빈학생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계속되는 업데이트 자료는 다음카페 김원욱형법교실에 올립니다.


2017. 7. 4.
저자 원욱이형 드림

목차

제1부 형법총론 
 
제1편 형법서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 14 
제2장 죄형법정주의 / 15 
Ⅰ. 법률주의(관습형법금지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15 
Ⅱ. 명확성원칙 15 
Ⅲ. 소급금지원칙(형벌불소급원칙) 16 
Ⅳ. 유추해석금지원칙 17 
Ⅴ. 적정성원칙 20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 21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21 
Ⅰ. 제1조 1항의 해석 21 
Ⅱ. 제1조 2항의 해석 21 
Ⅲ. 제1조 3항의 해석 22 
Ⅳ. 제1조 2항3항의 예외 22 
Ⅴ. 한시법과 백지형법 22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24 
Ⅰ. 속지주의 24 
Ⅱ. 기국주의 24 
Ⅲ. 속인주의 25 
Ⅳ. 제5조의 보호주의 25 
Ⅴ. 제6조의 보호주의 25 
Ⅵ. 세계주의 26 
Ⅶ. 국가간 법률충돌의 해결 26 
제3절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27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 30 
제2장 구성요건론 / 32 
제2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32 
Ⅰ. 행위의 주체 32 
Ⅱ. 행위의 객체와 보호법익 33 
제3절 부작위범 35 
Ⅰ. 부작위범과 작위범 35 
Ⅱ.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 35 
Ⅲ. 부작위범의 요건 35 
Ⅳ. 법적 작위의무 35 
Ⅴ. 작위와 부작위의 적용 36 
Ⅵ. 행위정형의 동가치성 37 
Ⅶ. 관련문제 37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39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42 
Ⅰ. 고의의 개관 42 
Ⅱ. 고의의 인식대상 42 
Ⅲ. 고의의 종류 43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45 
Ⅱ. 구성요건적 착오의 종류 45 
Ⅵ. 병발 사례 46 
Ⅶ. 개괄적 고의 과실 사례 47 
제7절 과실범 49 
Ⅰ. 과실범의 개관 49 
Ⅱ. 과실범의 구성요건 50 
Ⅲ. 관련문제 50 
Ⅳ. 신뢰의 원칙 53 
제8절 결과적 가중범 56 
Ⅰ. 결과적 가중범의 의미 56 
Ⅱ.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56 
Ⅲ. 구성요건 56 
Ⅳ. 행위책임주의 57 
Ⅴ. 관련문제 58 
제3장 위법성론 / 61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61 
Ⅰ. 위법성과 불법 61 
Ⅱ. 위법성조각사유 61 
Ⅲ. 주관적 정당화의사 61 
제2절 정당방위 63 
Ⅱ. 성립요건 63 
Ⅲ. 정당방위의 효과 65 
Ⅳ. 기타의 방위 66 
제3절 긴급피난 67 
Ⅱ. 성립요건 67 
Ⅲ. 긴급피난의 효과 68 
Ⅳ. 기타의 피난 68 
Ⅴ. 의무의 충돌 68 
제4절 자구행위 69 
Ⅰ. 자구행위의 개념 69 
Ⅱ. 자구행위의 요건 70 
Ⅲ. 자구행위의 효과 70 
제5절 피해자의 승낙 71 
Ⅰ. 피해자의 동의의 의미 71 
Ⅱ. 피해자의 동의를 양해로 해석하는 경우 72 
Ⅲ. 피해자의 동의를 피해자의 승낙으로 해석하는 경우 72 
Ⅳ. 추정적 승낙 73 
Ⅴ. 피해자의 동의와 관련된 착오의 정리 73 
제6절 정당행위 75 
Ⅰ. 법령에 의한 행위 75 
Ⅱ. 업무로 인한 행위 77 
Ⅲ. 기타 사회상규에 합치하는 행위 78 
제4장 책임론 / 82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82 
Ⅰ. 책임주의 82 
Ⅱ. 책임의 근거 82 
Ⅲ. 책임의 본질 82 
제2절 책임능력 85 
Ⅰ. 책임능력의 개념 85 
Ⅱ. 책임무능력자 85 
Ⅲ. 한정책임능력자 87 
Ⅳ.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88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90 
Ⅰ. 금지착오의 개념 90 
Ⅱ. 금지착오의 유형 90 
Ⅲ. 금지착오의 효과 90 
Ⅳ.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92 
제4절 기대가능성 94 
Ⅰ.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94 
Ⅱ. 기대불가능성의 유형 95 
Ⅲ. 강요된 행위 95 
제5장 미수론 / 99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99 
제2절 음모예비죄 99 
Ⅳ. 관련문제 100 
제3절 장애미수 102 
Ⅱ. 성립요건 102 
Ⅲ. 실행의 착수 102 
제4절 중지미수 106 
Ⅲ. 자의성 106 
Ⅳ. 범행의 중지 또는 결과의 방지 107 
Ⅴ. 공범과 중지미수 108 
Ⅵ. 관련문제 108 
제5절 불능미수 109 
Ⅱ. 성립요건 110 
Ⅲ. 불능미수의 판단 110 
제6장 공범론 / 113 
제1절 공범의 일반이론 113 
Ⅱ. 필요적 공범 113 
Ⅲ. 정범과 공범의 관계(다수설) 114 
Ⅳ. 기도된 교사방조 114 
제2절 간접정범 117 
Ⅰ. 정범과 공범의 구별 117 
Ⅱ. 간접정범의 이용행위 118 
Ⅲ. 간접정범의 처벌 118 
Ⅳ. 간접정범과 착오 118 
Ⅴ. 특수교사방조 119 
Ⅵ. 각칙에 문제되는 간접정범 119 
제3절 공동정범 120 
Ⅰ. 공동정범의 개념 120 
Ⅱ. 주관적 요건 120 
Ⅲ. 객관적 요건 123 
Ⅳ. 공동정범의 인과관계 125 
Ⅴ. 동시범 125 
Ⅵ. 합동범 126 
제4절 교사범 128 
Ⅱ. 성립요건 128 
Ⅲ. 교사의 착오 130 
Ⅳ. 관련문제 131 
제5절 방조범 132 
Ⅰ. 총칙상 방조범의 개념 132 
Ⅱ. 성립요건 132 
Ⅴ. 방조의 착오 134 
Ⅵ. 관련문제 134 
제6절 공범과 신분 136 
Ⅰ. 형법상 신분 136 
Ⅱ. 적극적 신분(제33조의 해석) 136 
Ⅲ. 소극적 신분 137 
제7장 죄수론 / 139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139 
제2절 일죄 139 
Ⅰ. 법조경합 139 
Ⅱ. 포괄일죄 142 
제3절 상상적 경합 144 
Ⅱ. 요건 144 
Ⅲ. 효과 145 
제4절 실체적 경합 146 
Ⅰ. 경합범의 개념 147 
Ⅱ. 실체법적 요건 147 
Ⅲ. 소송법적 요건 147 
Ⅳ. 경합범의 효과 148 
 
제3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154 
Ⅰ. 형벌의 종류 154 
Ⅱ. 사형 154 
Ⅲ. 자유형 154 
Ⅳ. 명예형 154 
Ⅴ. 재산형 155 
제2절 형의 양정 158 
Ⅰ. 양형단계 158 
Ⅱ. 양형기준 158 
Ⅲ. 형의 가중 감경 면제 159 
Ⅳ. 미결구금 160 
Ⅴ. 판결의 공시 161 
Ⅵ. 자수와 자복 161 
제3절 누범 162 
Ⅰ. 구별 162 
Ⅱ. 누범가중의 요건 163 
Ⅲ. 누범의 효과 163 
Ⅵ. 특가법상 누범 164 
제4절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164 
Ⅰ. 선고유예 164 
Ⅱ. 집행유예 166 
Ⅲ. 가석방 168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170 
Ⅰ. 형의 시효 170 
Ⅱ. 형의 소멸 170 
Ⅲ. 사면감형복권 171 
Ⅳ. 형의 기간 171 
제6절 보안처분 171 
 
 
제2부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180 
제1절 살인의 죄 180 
Ⅱ. 살인죄 180 
Ⅱ. 존속살해죄 182 
Ⅲ. 영아살해죄 182 
Ⅳ. 기타범죄 183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84 
Ⅱ. 상해죄와 폭행죄의 비교 185 
Ⅲ. 상해죄 185 
Ⅳ. 폭행죄 186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189 
Ⅱ. 과실치사상죄 189 
제4절 낙태의 죄 190 
Ⅱ. 낙태죄 191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191 
Ⅱ. 유기죄 192 
Ⅲ. 기타 범죄 193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 194 
제1절 협박의 죄 194 
Ⅱ. 협박죄 194 
제2절 강요의 죄 197 
Ⅱ. 강요죄 197 
Ⅲ. 기타 범죄 198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199 
Ⅱ. 체포감금죄 199 
Ⅲ. 기타 범죄 200 
제4절 약취와 유인의 죄 201 
Ⅲ.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202 
Ⅳ. 기타 범죄 203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204 
Ⅲ. 강간죄 205 
Ⅳ. 기타 범죄 206 
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8 
Ⅵ.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9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 210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210 
Ⅲ. 명예훼손죄 210 
Ⅳ. 기타 범죄 214 
제2절 신용업무경매에 관한 죄 216 
Ⅲ. 신용훼손죄 216 
Ⅳ. 업무방해죄 217 
Ⅴ. 기타 범죄 222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 224 
제1절 비밀침해의 죄 224 
Ⅱ. 개인의 비밀 224 
제2절 주거침입의 죄 225 
Ⅱ. 보호법익 225 
Ⅲ. 주거침입죄 226 
Ⅳ. 기타 범죄 228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 230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230 
Ⅰ. 재산죄의 분류 230 
Ⅱ. 재산죄의 객체 230 
Ⅲ. 형법상 점유 232 
Ⅳ. 불법영득의사 235 
Ⅴ. 친족상도례 236 
제2절 절도의 죄 238 
Ⅱ. 절도죄 238 
Ⅲ. 기타 범죄 240 
제3절 강도의 죄 241 
Ⅱ. 강도죄 242 
Ⅳ. 준강도죄 243 
Ⅴ. 기타 범죄 245 
제4절 사기의 죄 248 
Ⅱ. 사기죄 249 
Ⅲ. 삼각사기 258 
Ⅳ. 신용카드 관련 범죄 261 
Ⅳ. 기타 범죄 263 
제5절 공갈의 죄 265 
Ⅱ. 공갈죄 265 
제6절 횡령의 죄 268 
Ⅱ. 횡령죄의 본질 268 
Ⅲ. 횡령죄 268 
Ⅲ. 기타의 횡령죄 276 
Ⅳ. 기타 범죄 279 
제7절 배임의 죄 280 
Ⅱ. 배임죄의 본질 280 
Ⅲ. 배임죄 281 
Ⅳ. 기타 범죄 292 
제8절 장물의 죄 295 
Ⅱ. 장물죄의 본질 295 
Ⅲ. 장물의 개념 295 
Ⅳ. 장물죄 297 
Ⅴ. 기타 범죄 299 
제9절 손괴의 죄 300 
Ⅱ. 재물손괴죄 300 
Ⅲ. 기타 범죄 301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02 
Ⅱ. 권리행사방해죄 302 
Ⅳ. 강제집행면탈죄 304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 310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310 
Ⅱ. 공안을 해하는 죄 310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312 
Ⅱ. 폭발물에 관한 죄 312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312 
Ⅱ. 현주건조물등방화죄 314 
Ⅲ. 기타 범죄 315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316 
Ⅱ.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316 
제5절 교통방해의 죄 317 
Ⅱ. 일반교통방해죄 317 
Ⅲ. 기타 범죄 319 
제2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 320 
제3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 321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321 
Ⅱ. 통화위조변조죄 321 
Ⅲ. 기타 범죄 322 
제2절 유가증권인지우표에 관한 죄 323 
Ⅱ. 유가증권 위조변조죄 323 
Ⅲ.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326 
Ⅳ. 허위유가증권작성죄 326 
Ⅴ. 기타 범죄 327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328 
Ⅱ. 문서 위조변조죄 329 
Ⅲ. 자격모용에 의한 문서작성죄 335 
Ⅳ. 전자기록 위작변작죄 336 
Ⅴ. 허위문서작성죄 337 
Ⅵ. 기타 범죄 342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344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 346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346 
Ⅱ. 성풍속에 관한 죄 346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348 
Ⅱ.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348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350 
Ⅱ. 신앙에 관한 죄 350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 354 
제1절 내란의 죄 354 
Ⅱ. 내란죄 354 
제2절 외환의 죄 355 
Ⅱ. 외환죄 356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357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358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359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359 
Ⅲ. 직무유기죄 359 
Ⅳ. 직권남용죄 361 
Ⅴ. 기타 범죄 362 
제2절 뇌물에 관한 죄 364 
Ⅱ. 뇌물성 364 
Ⅲ. 뇌물죄 조문분석 367 
Ⅳ. 뇌물의 몰수추징 373 
제3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375 
Ⅱ. 공무집행방해죄 376 
Ⅲ.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378 
Ⅳ. 기타 범죄 381 
제4절 도주죄 384 
Ⅱ. 도주죄 385 
제5절 범인은닉과 증거인멸의 죄 385 
Ⅱ. 범인은닉죄 385 
Ⅲ. 증거인멸죄 387 
Ⅳ. 기타 범죄 388 
Ⅴ. 친족간 특례 388 
제6절 위증죄무고죄 389 
Ⅱ. 위증죄 389 
Ⅲ. 기타 위증죄 391 
Ⅳ. 무고죄 391 
Ⅴ. 자수자백의 특례 395 

저자소개

저자 : 김원욱

도서소개

원욱이형은 국내 형법 교재 중에서 가장 컴팩트하면서도 가장 많은 내용을 수록하여, 9급, 7급, 5급 시험까지 커버하는 감히 유일무이 전무후무한 불멸의 대작입니다.


김원욱형법과 똑같이 올 컬러로 제작하여 색깔만 봐도 결론을 알 수 있게 하였으며, 김원욱형법과 동일한 목차와 순서로 구성하여 언제든 찾아볼 수 있습니다.


조문, 판례, 이론 등의 모든 내용을 한권에 담으면서도 분량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형법조문의 출제비중이 높아지면서 조문을 전문 수록하여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판례이론과 사건들은 모두 줄 처리하고 키워드를 표기하여 가독성을 높였으며, 기출된 기본이론과 심화이론을 모두 틀린 지문으로 구성하여 수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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