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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성 행정법총론(2018)

태성 행정법총론(2018)

  • |
  • 북이그잼
  • |
  • 2017-07-15 출간
  • |
  • 380페이지
  • |
  • ISBN 979115683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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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서평

초심자들에게 행정법은 어려운 과목입니다. 우선 처음 보는 용어에 당황부터 되고 방대해 보이는 분량에 시작부터 지칠 수 있습니다. 묵묵히 반복하다 보면 나아지겠지 마음먹지만 그럼에도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는 행정법을 울면서 들어가서 웃으면서 나오는 과목이라 칭합니다. 생소하고 막막한 순간을 이겨내고 일정 수준의 실력이 쌓이면, 기복 없이 안정적인 점수를 얻을 수 있고 쉽게 잊어버리지 않는 과목이 행정법입니다. 일정 수준에 도달한 후에 조금 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만점을 기할 것인지 아니면 모자란 다른 과목에 투자할 것인지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제가 해야 할 부분은 여러분들이 초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정수준까지 실력을 끌어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항상 강조드리는 바이지만 우리는 학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대비하는 중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인식하셔야 합니다. 출제위원들도 행정법이 어려운 과목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며, 한참을 고민하고 연구하여 지문을 만듭니다. 시험에 출제되는 지문은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동일하지 않습니다. 같이 나열된 지문이라도 어떤 지문은 단지 구색을 맞추기 위해 배치되는 지문도 있고 특정 지문은 그 내용을 모르면 문제를 놓치게 되는, 해당 지문만 알아도 정답을 맞힐 수 있는 지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중요지문으로 출제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그리고 어떠한 순간에도 헛갈리지 않도록 숙지하는 것이 고득점의 첫걸음입니다. 최근 다소 어렵게 출제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경향은 이어지겠지만 대비방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지문을 통해 기본기를 확고하게 닦은 다음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최대한 교재의 분량을 줄이되, 출제의 포인트에 입각하여 순서를 배치하고 최근 출제되었던 중요 지문은 빠뜨리지 않고 수록했습니다. 교재에 중요부분은 밑줄 처리해서 수고를 덜고, 실제 수업시간을 통해 중요 포인트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내공을 쌓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습니다.

가끔씩 합격수기를 보면 힘이 나기보다 외려 힘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잠시간을 줄이고 누구보다 독하게 공부에 매진했다는 수기는 경우에 따라 스스로를 독려하는 채찍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나는 이렇게 못할 것 같다는 생각에 넌더리가 나거나 사기만 꺾일 수 있습니다.

저는 교수가 아니라 강사입니다. 제 직무는 교과서 위주로 예습복습에 충실한 분들을 합격시키는 것이라기보다 지극히 평범하게 공부하는 것을 전제로 최대한의 효율을 기하고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점수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수험에 가장 적합하도록 항상 연구하고 매진하고 있으며 본 교재도 그러한 결과물이기에 자신 있게 여러분께 권해드립니다. 행정법이 여러분들의 합격에 견인차가 될 것을 자신하며 여러분들의 합격의 순간에 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1권] 
 
(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 및 행정법 ·· 10 
 
제1절 행정의 의의 ··· 10 
01 행정관념의 성립 · 10 
02 행정의 개념 · 10 
03 통치행위 ·· 12 
 
제2절 행정법의 의의 ·· 16 
 
01 행정법의 의의 · 16 
02 법치행정의 원리 · 18 
03 행정법의 법원 · 25 
04 행정법의 효력 · 32 
 
제2장 행정법의 일반원칙과 법률관계 ··· 38 
 
제1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 38 
 
01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 38 
02 신뢰보호의 원칙 · 42 
03 자기구속의 원칙 · 53 
04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56 
05 평등의 원칙 · 59 
06 기타 일반 원칙 ··· 63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 ·· 64 
 
01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 64 
02 행정상 법률관계 · 70 
03 행정법관계의 특질 · 72 
04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 73 
05 공권과 공의무 관계(행정법관계의 내용)  78 
06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 ·· 90 
07 특별권력관계 ·· 95 
08 행정법 흠결의 보완(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 98 
 
제3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00 
 
01 의의 및 종류 ··· 100 
02 공법상의 사건 · 101 
03 공법상의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106 
04 사인의 공법행위 · 108 
05 신 고  111 
06 신 청  118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122 
 
제1절 행정입법 일반론 ·· 122 
01 행정입법의 의의 · 122 
02 행정입법의 필요성과 문제점  122 
제2절 법규명령  123 
01 법규명령의 의의와 종류 ··· 123 
02 법규명령의 근거와 요건 ··· 125 
03 법규명령의 한계와 하자 ··· 127 
04 법규명령의 통제와 소멸 ··· 131 
제3절 행정규칙  138 
01 행정규칙의 의의와 종류 ··· 138 
02 행정규칙의 성질 · 140 
03 법령보충적 행정규칙(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 142 
04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 146 
05 행정규칙의 근거와 요건 ··· 148 
06 행정규칙의 한계와 하자 ··· 149 
07 행정규칙의 통제와 소멸 ··· 149 
 
제2장 행정행위  152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및 종류 ··· 152 
01 행정행위의 의의 · 152 
02 행정행위의 개념요소 · 153 
03 행정행위의 종류 · 157 
04 제3자효적 행정행위 ·· 158 
05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 160 
06 불확정 개념과 판단여지 ··· 170 
 
제2절 행정행위의 내용 ·· 173 
제1항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173 
01 명령적 행위 : 하명, 허가, 면제 ··· 173 
02 형성적 행위 : 특허, 대리, 인가 ··· 188 
제2항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197 
01 의 의  197 
02 확 인  197 
03 공 증  198 
04 통 지  201 
05 수 리  202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 203 
01 부관의 의의 · 203 
02 부관의 기능과 특성 ··· 205 
03 부관의 종류 · 205 
04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 211 
05 부관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 215 
06 하자 있는 부관과 행정쟁송 ·· 216 
07 부관과 이를 기초로 한 후속조치 · 218 
제4절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219 
01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219 
02 행정법령의 적용문제 · 224 
03 행정행위의 효력 · 227 
04 행정행위의 결효(缺效) ·· 236 
05 행정행위의 하자치유․전환 · 250 
06 행정행위의 하자승계 · 255 
07 행정행위의 폐지(廢止) ·· 260 
제5절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 270 
01 행정상의 확약 · 270 
02 가행정행위․예비결정․부분허가 ·· 273 
03 행정계획 ·· 275 
04 공법상 계약 · 287 
05 공법상 합동행위 및 행정상의 사실행위 · 292 
06 행정지도 ·· 294 
07 기타 행정작용 · 299 
 
 
[2권] 
 
(제3편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제1장 행정절차  8 
 
제1절 행정절차 일반론 ··· 8 
제2절 행정절차법의 주요 내용 · 10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 ··· 38 
 
제2장 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 42 
 
제1절 행정정보공개제도 · 42 
제2절 개인정보보호제도 · 64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행정상의 강제집행  88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 88 
제2절 대집행(代執行) · 90 
제3절 이행강제금(집행벌) · 102 
제4절 직접강제 · 107 
제5절 행정상 강제징수 ··· 109 
 
제2장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 118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 118 
제2절 행정조사 · 123 
 
제3장 행정벌  134 
 
제1절 행정벌의 의의 ··· 134 
제2절 행정형벌 · 136 
제3절 행정질서벌 · 142 
 
제4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 154 
 
제1절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의 등장  154 
제2절 금전상의 제재 ··· 154 
제3절 비금전적 제재 ··· 159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 일반론  166 
 
제1절 행정구제의 의의와 종류 · 166 
제2절 행정상 손해전보 ··· 166 
제3절 행정쟁송 · 167 
제4절 기타의 권리구제제도 ··· 169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188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 188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 227 
 
제3장 행정심판  268 
 
제1절 행정심판의 의의 ··· 268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 271 
제3절 행정심판의 대상 ··· 273 
제4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등 · 274 
제5절 행정심판위원회  279 
제6절 행정심판의 청구 ··· 286 
제7절 행정심판의 심리 ··· 296 
제8절 행정심판의 재결 ··· 299 
제9절 행정심판의 고지 ··· 307 
제10절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절차의 수행 ··· 311 
 
제4장 행정소송  314 
 
제1절 행정소송 일반론 ··· 314 
01 행정소송의 의의 · 314 
02 행정소송의 한계 · 314 
03 행정소송의 유형 · 318 
제2절 취소소송 · 320 
01 취소소송의 의의 · 320 
02 재판관할 ·· 321 
03 당사자 및 참가인 ··· 326 
04 소의 대상 · 352 
05 소의 제기 · 375 
06 가구제 ·· 391 
07 소송의 심리 · 398 
08 소송의 판결 등 ··· 405 
제3절 무효 등 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424 
01 무효 등 확인소송 ··· 424 
02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431 
제4절 당사자소송․민중소송․기관소송․헌법소송 ·· 437 
01 당사자소송 ·· 437 
02 민중소송 ·· 446 
03 기관소송 ·· 449 
04 헌법소송 ·· 451 

저자소개

저자 : 김태성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졸업
- 신림동 프라임법학원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헌법 행정법 전임
- 아모르이그잼학원 행정법 전임 

도서소개

대상: 공무원 시험 준비생
구성: 핵심이론 
특징 
1. 중요 포인트를 한 번 더 강조하는 O,X 지문
2. 수험에 가장 적합하고 고득점을 위한 기본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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