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형법총론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2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2
제2절 행위론 2
제3절 범죄체계론 2
제4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2
1 행위의 주체 2

제2장 구성요건론 4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4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4
제3절 부작위범 4
1 부작위 4
2 부작위범 5
3 관련문제 9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2
1 인과관계의 의의 12
2 인과관계 판단에 대한 학설 12
3 객관적 귀속이론 13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17
1 고의의 의의와 본질 17
2 고의의 내용 17
3 고의의 종류 18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20
1 서설 20
2 구성요건적 착오의 유형 21
3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학설과 판례 21
4 가감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착오 26
5 인과관계의 착오와 개괄적 고의 26
제7절 과실범 30
1 서 설 30
2 과실범의 성립요건 30
3 관련문제 36
제8절 결과적 가중범 37
1 서설 37
2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39
3 관련문제 41

제3장 위법성론 46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46
1 서설 46
2 위법성의 평가방법 46
3 위법성 조각사유(정당화사유) 46
제2절 정당방위 49
1 서 설 49
2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49
3 정당방위의 효과 53
4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53
제3절 긴급피난 57
1 서 설 57
2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57
3 긴급피난의 효과 59
4 과잉피난, 오상피난 59
5 의무의 충돌 59
제4절 자구행위 61
1 서설 61
2 자구행위의 성립 요건 61
3 자구행위의 효과 63
4 과잉자구행위와 오상자구행위 63
제5절 피해자의 승낙 64
1 양해 64
2 피해자의 승낙 65
3 추정적 승낙 69
제6절 정당행위 73
1 서설 73
2 법령에 의한 행위 73
3 업무로 인한 행위 74
4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75

제4장 책임론 78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78
1 책임의 의의 78
2 책임주의 78
제2절 책임능력 78
1 서설 78
2 책임무능력자 79
3 한정책임능력자 79
4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80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82
1 위법성의 인식 82
2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82
3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85
제4절 기대가능성 89
1 기대가능성이론 89
2 강요된 행위 89
3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 91

제5장 미수론 92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92
제2절 장애미수 92
1 의의 92
2 장애미수의 성립요건 92
3 장애미수의 처벌 94
제3절 중지미수 95
1 서설 95
2 성립요건 95
3 중지미수의 처벌 100
4 관련문제 101
제4절 불능미수 104
1 서설 104
2 성립요건 104
3 불능미수의 처벌 및 관련문제 107
제5절 예비죄 108
1 서설 108
2 예비죄의 법적성격 108
3 예비죄의 성립요건 109
4 관련문제 110

제6장 정범 및 공범론 114
제1절 정범 및 공범의 일반이론 114
1 서설 114
2 정범과 공범의 구별 117
3 공범의 종속성과 처벌의 근거 118
제2절 간접정범 121
1 서설 121
2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121
3 간접정범의 처벌 124
4 관련문제 125
5 특수교사와 방조 126
제3절 공동정범 127
1 서설 127
2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127
3 공동정범의 처벌 139
4 관련문제 140
제4절 교사범 149
1 서설 149
2 교사범의 성립요건 149
3 교사의 착오 : 실행행위의 착오 152
4 교사범의 처벌 155
5 관련문제 156
제5절 종범 157
1 서설 157
2 종범의 성립요건 157
3 방조범의 착오 159
4 방조범의 처벌 160
제6절 공범과 신분 161
1 서설 161
2 형법 제33조의 해석론 162

제7장 죄수론 168
제1절 일죄 168
1 서설 168
2 법조경합 168
3 포괄일죄 172
제2절 수죄 175
1 상상적 경합 175
2 실체적 경합범 177



제2부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8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82
제1절 살인의 죄 182
1 살인죄 182
2 존속살해죄 184
3 영아살해죄 186
4 촉탁·승낙 살인죄 187
5 자살교사·방조죄 188
6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189
7 살인 예비·음모죄 190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91
1 총설 191
2 상해죄 191
3 존속상해죄 : 책임을 가중하는 부진정신분범 193
4 중상해죄 194
5 존속중상해죄 : 책임이 가중된 구성요건 194
6 특수상해죄 : 불법이 가중된 구성요건 195
7 상해치사죄·존속상해치사죄 - 진정결과적 가중범 196
8 상해의 동시범 특례 (제263조) 196
9 폭행죄 197
10 존속폭행죄 - 책임이 가중 198
11 특수폭행죄 (제261조) 198
12 폭행치사상죄 201
13 상습상해·폭행죄 201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202
1 과실치상죄 202
2 과실치사죄 202
3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 202
제4절 낙태의 죄 208
1 총설 208
2 자기낙태죄 208
3 동의 낙태죄 210
4 업무상동의낙태죄 211
5 부동의낙태죄 211
6 낙태치사상죄 212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213
1 의의 및 보호법익 213
2 유기죄 213
3 존속유기죄 - 신분으로 인하여 책임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 217
4 중유기죄·존속중유기죄 - 구체적위험범, 부진정결과적가중범 217
5 영아유기죄 217
6 학대죄 217
7 존속학대죄 (제273조 제2항) - 신분으로 인하여 책임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 217
8 아동혹사죄 217
9 유기치사상·존속유기치사상죄 217

제9장 자유에 대한 죄 218
제1절 협박의 죄 218
1 의의 및 보호의 정도 218
2 협박죄 219
3 존속협박죄 - 신분으로 인하여 책임이 가중되는 부진정신분범 223
4 특수협박죄 (제284조) - 반의사불벌죄 X 223
5 상습협박죄 (제285조) - 상습성으로 인하여 책임이 가중 224
제2절 강요의 죄 224
1 강요죄 224
2 중강요죄 - 생명에 대한 구체적 위험발생을 요하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226
3 인질강요죄 226
4 인질상해·치상죄 226
5 인질살해·치사죄 226
제3절 체포·감금죄 227
1 체포·감금죄 227
2 존속체포·감금죄 229
3 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 - 부진정결과적 가중범X 229
4 특수체포·감금죄 - 행위방법으로 불법이 가중 230
5 상습체포·감금죄 (제279조) - 상습성으로 책임이 가중 230
6 체포·감금치사상죄 - 결과적 가중범 230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231
1 총설 231
2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231
3 추행·간음·결혼·영리목적 약취·유인죄 234
4 인신매매죄 236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237
1 강간죄 237
2 유사강간죄 241
3 강제추행죄 242
4 준강간·강제추행죄 245
5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 246
6 강간 등 상해·치상죄,강간 등 살인·치사죄 247
7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250
8 피감호자간음죄 251
9 피구금자간음죄 252
10 상습범 252

제10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254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254
1 보호법익과 보호정도 254
2 명예훼손죄 255
3 사자의 명예훼손죄 266
4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267
5 모욕죄 269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271
1 신용훼손죄 271
2 업무방해죄 272
3 컴퓨터업무방해죄 278
4 경매·입찰 방해죄 280

제11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82
제1절 비밀침해의 죄 282
1 비밀침해죄 282
2 업무상 비밀누설죄 283
제2절 주거침입의 죄 285
1 총설 285
2 주거침입죄 285
3 퇴거불응죄 292
4 특수주거침입죄 293
5 주거·신체수색죄 293

제12장 재산에 대한 죄 294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294
1 재산죄의 분류 294
2 재산죄의 객체 294
3 형법상의 점유 299
4 불법영득의사 302
5 친족상도례 308
제2절 절도의 죄 314
1 총설 314
2 절도죄 314
3 야간주거침입절도죄 317
4 특수절도죄 320
5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323
6 상습절도죄 324
제3절 강도의 죄 325
1 총설 325
2 강도죄 325
3 특수강도죄 332
4 준강도죄·준특수강도죄 333
5 인질강도죄 343
6 강도상해·치상죄 344
7 강도살인·치사죄 346
8 강도강간죄 348
9 해상강도죄, 해상강도상해·치상·살인·치사·강간죄 349
10 상습강도죄 349
11 강도예비·음모죄 350
제4절 사기의 죄 352
1 총설 352
2 사기죄 352
3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371
4 신용카드 관련범죄 378
5 준사기죄 384
6 편의시설부정이용죄 384
7 부당이득죄 385
8 상습사기죄 385
제5절 공갈의 죄 386
1 총설 386
2 공갈죄 386
3 특수공갈죄 : 불법이 가중된 가중적 구성요건 389
4 상습공갈죄 389
제6절 횡령의 죄 390
1 총설 390
2 횡령죄 390
3 업무상 횡령죄 413
4 점유이탈물횡령죄 414
제7절 배임의 죄 415
1 총설 415
2 배임죄 415
3 업무상 배임죄 429
4 배임수재죄 430
5 배임증재죄 434
제8절 장물의 죄 436
1 총설 436
2 장물죄 440
3 상습장물죄 446
4 업무상과실·중과실 장물죄
- 가중적 구성요건이 아님에 유의 446
제9절 손괴의 죄 446
1 손괴죄 446
2 공익건조물파괴죄 448
3 중손괴죄·손괴치사상죄 448
4 특수손괴죄 449
5 경계침범죄 449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449
1 권리행사방해죄 449
2 점유강취죄 450
3 준점유강취죄 450
4 중권리행사방해죄 450
5 강제집행면탈죄 450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3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456
제1절 방화와 실화의 죄 456
1 보호법익 및 보호정도 456
2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456
3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458
4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 459
5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459
6 일반물건방화죄 460
7 연소죄 460
8 실화죄 461
9 업무상실화·중실화죄 461

제14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462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462
1 내국통화위조·변조죄 462
2 내국유통 외국통화위조·변조죄 463
3 외국통용 외국통화위조·변조죄 464
4 위조·변조통화 행사 등 죄 464
5 통화위조·변조 예비·음모죄 466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466
1 유가증권 위조·변조죄 466
2 기재의 위조·변조죄 470
3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470
4 허위유가증권작성죄 472
5 위조 등 유가증권 행사·수입·수출죄 473
6 예비·음모죄 474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474
1 총설 474
2 사문서위조·변조죄 478
3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484
4 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 485
5 공문서 위조·변조죄 486
6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488
7 공전자기록 위작·변작죄 489
8 허위진단서 등 작성죄 489
9 허위공문서작성죄 490
10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죄 497
11 위조·변조·작성 사문서행사죄 501
12 위조·변조 등 공문서 행사죄 503
13 사문서부정행사죄 503
14 공문서부정행사죄 503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505
1 총설 505
2 사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506
3 위조사인 등 행사죄 506
4 공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507
5 위조공인 등 행사죄 507

제15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508
제1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508
1 도박죄 508
2 상습도박죄 509
3 도박장소 등 개설죄 509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6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514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514
1 직무유기죄 514
2 피의사실공표죄 516
3 공무상 비밀누설죄 : 진정신분범 516
4 직권남용죄 517
5 불법체포·감금죄 518
6 폭행·가혹행위죄 519
7 선거방해죄 519
8 뇌물죄의 일반이론 519
9 수뢰죄 522
10 사전수뢰죄 526
11 제3자 뇌물공여죄 527
12 수뢰후 부정처사죄 528
13 부정처사 후 수뢰죄 529
14 사후수뢰죄 529
15 알선수뢰죄 529
16 증뢰죄 531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535
1 공무집행방해죄 535
2 직무·사직강요죄 539
3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539
4 특수공무방해죄·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542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543
1 도주죄 543
2 집합명령위반죄 543
3 특수도주죄 543
4 도주원조죄 543
5 간수자 도주원조죄 544
6 범인은닉죄 : 계속범, 친족간 특례규정 적용 544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552
1 위증죄 552
2 모해위증죄 557
3 허위감정·통역·번역죄 559
4 증거인멸 등 죄 559
5 증인은닉·도피죄 : 친족간 특례규정이 적용 됨 563
6 모해증거인멸 등 죄 564
제5절 무고의 죄 566
1 무고죄 566

● 판례색인 572